이강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12월 27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모두발언

오늘은 4대강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심정으로 섰다.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이 연말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처리되지 않으면 1월 1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준예산을 의결하고, 준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공무원 보수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첫째로 국회에서의 갈등상황, 예산 대치정국이 과연 누구 때문에 비롯됐는지 문제의식이 추호도 없는 것 같다. 지금 4대강 사업이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으로 운하로 의심받고 있다. 또 4대강과 관련한 것이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프로젝트임을 모르는 국민도 없다. 4대강 때문에 비롯됐는데 책임의식이나 문제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 정몽준 대표가 이 문제는 오로지 대통령만 풀 수 있다는 입장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동으로 풀자고 제안했음에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묵묵부답인 채 정몽준 대표와 청와대 참모 뒤에 숨어서 외면하고 있다. 이 문제를 본인이 직접 대화하고 풀면 준예산을 논의할 필요도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해야 할 책임이나 최소한도의 의무도 다 방기하고, 결국 지금 사항에 대해 야당에 떠넘기고 국민에게 겁을 주는 행태는 참으로 온당치 않고,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준예산으로 가도록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결국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민주당은 준예산을 목표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문제와 관련한 문제의 근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현안 여론조사를 했기에 이를 소개한다.

민주정책연구원에서 25일 전국의 성인 954명을 대상으로 ARS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대운하 의심예산을 반드시 삭감처리해야 한다가 54.3%이며, 예산 처리의 지연책임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있다가 60.4%로 나타난데 반해, 민주당 등 야당에 있다는 응답은 27.7%에 불과했다. 준예산 편성여부는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가 합의처리해야 한다가 71.6%인데 반해, 준예산도 상관없다가 22.1%로 나타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영수회담을 통해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 응답이었다. 준예산 관련한 대통령 발언에 대한 평가인데 야당을 압박하고 국회를 무시한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54.3%이고, 국가원수로 원칙적 입장을 말한 것으로 문제없다가 35.8%이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준예산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준예산으로 야당을 협박하고 국민을 겁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대운하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청와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럴 뜻이 없고 대운하 전단계 작업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어제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를 그대로 옮기면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8월 기자회견과 지난 6월 라디오연설, 지난달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4대강 사업은 변형된 대운하 사업이 아니고 대운하 전단계 작업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작년 8월이 아니라 작년 6월 이었다. 작년 6월 19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했다. 이때가 바로 쇠고기 정국 때였다. 쇠고기 파동 때문에 대통령이 국정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명백히 대운하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금년 6월 29 라디오연설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 변화 없지만 이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서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연결할 계획도 없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금년 6월 29일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난 이후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대답이 바뀐 것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는 한 대운하가 아니고, 자기는 연결할 계획도 없고 임기 중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 이동관 대변인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일부에서 ‘대운하 백지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적절치 않다. ‘임기 내 추진하지 않겠다’가 정확하고 결코 백지화나 포기가 아니라고 얘기했다. 작년 쇠고기 정국 때는 분명 포기를 선언했지만 금년 6월에 마스터플랜을 통해 대운하 사전계획을 다 만들어놓고 라디오연설에서는 한강과 낙동강 연결하지 않으면 대운하가 아니라고 말을 슬쩍 바꿨다. 그리고 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선거에서 대운하로 당선됐지만, 그 후 반대여론도 많아 제가 바꿨다. 4대강은 시행해야겠고 대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면 할 수 있겠다’라고 했다.

지금 현재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되어있는 부분, 특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낙동강 관련 부분 중 관문을 가동식 보로 되어있는 부분을 갑문으로 변형하고 한강과 낙동강 사이의 조령터널만 연결하면 사실상 기억자 형태의 경부운하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재미있는 자료를 소개하면 작년 12월 25일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보도 자료다. 이 보도 자료의 7~8쪽을 보면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 비교’라는 표가 있다. 이 표에 강폭과 수심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수심을 2.0m로 유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대운하 사업에서는 전구간을 6.1m 수심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상의 낙동강의 평균 수심은 7.4m이다. 그리고 낙동강은 수심이 7.4m, 한강은 6.6m, 금강은 5.3미터, 영산강은 5.8m로 되어있다. 따라서 명백하게 6.1m이면 운하라는데 이렇게 되어있다. 그다음에 갑문인데 4대강 정비사업은 배수형 소형 관문이고, 대운하는 선박통행용 대형관문인데 이 부분만 바꾸면 되게 되어있다. 보의 높이가 4대강은 1~2m의 소형보인데 비해 대운하에서는 5~10m의 대형보가 필요하다고 되었는데 현재 마스터플랜상의 보는 평균 높이가 낙동강은 무려 11.1m, 한강은 7.3m, 금강은 6.0m, 영산강은 8.9m의 대형보로 만들어 놓고 있다. 그다음으로 준설양과 관련해서 4대강 정비사업에서는 지나친 퇴적토 굴착, 풍수방지를 위해 생태복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준설양 으로 2.2억m³이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에는 5.7억m³, 낙동강만 무려 4.4억m³이다.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으로도 명백히 대운하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통령이 말로는 안한다고 하고, 청와대에서는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지 않아 대운하가 아니라지만 마스터플랜을 보면 명백히 대운하이다. 5.7억m³나 굴착을 하는 이유는 준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강심 자체가 7.4m 정도 되도록 한 것은 명백히 배를 띄우기 위해서다. 지금 경인운하는 평균 강심이 6.3m이지만 4천톤 배를 띄우기 위한 목적인데 낙동강은 7.3m면 5천톤 이상의 배를 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나 청와대 사람들을 만나면 영남에서는 대구에서 배를 타고 부산가고 일본가는 게 뭐가 잘못 됐느냐고 얘기하는데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지 않았으니 운하고 아니고, 문제없다는 태도가 과연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예산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의식이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상황점검 없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3일전 박병석 민주당 예결위원장과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의 논의과정에서 박병석 예결위원장이 대단히 중요한 제안을 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수자원공사을 통해 하려는 사업이다. 수자원공사가 하려는 사업은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온 것처럼 명백히 대운하 사업이다. 청와대 말을 빌린다면 대운하로 가기 위한 전단계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은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 안하니 대운하 아니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속이고 있지만 명백히 대운하 사업이다. 이 부분에 관한 정리 없이는 파국을 막기 어렵다. 따라서 이문제야말로 지혜가 필요하고 서로 협상을 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수자원공사 사업은 명백히 대운하 사업이다. 수공은 이수사업을 하는 기관이고, 물과 관련해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물을 자산으로 하는 기관이다. 4대강사업은 명백히 치수사업이라 현재 수공의 사업범위를 벗어난 불법, 탈법 사업이다. 민주당은 수공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을 한다. 국토부가 해야 한다. 국토부가 지금하는 3.5조의 사업과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보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 낙동강에 8개 등 전체 16개의 보가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니 보의 숫자를 최대한 인정해도 반으로 줄여야한다는 대답을 얻었다. 낙동강의 경우 최대로 인정해도 4개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강, 금강, 영산강은 하나면 된다. 금강의 금남보, 세종시의 물을 공급하기위한 곳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이다. 보의 높이도 한강 잠실의 수중보가 3m다. 그리고 대구 근처의 강정보가 2.5m다. 전문가들은 보의 높이를 3m 내외로 보고 있다. 보의 높이가 그 이상 높아지면 배를 띄우고 운하로 가기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진정 대운하 사업을 할 생각이 없다면 보의 높이를 낮추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준설양도 현재 5.7억m³까지 할 필요 없다. 작년 12월 25일 날 정부가 밝힌 대로 2.2억m³면 족하다. 낙동강에 1억m³, 나머지 3개강에 1.2억m³면 족하다.

이 부분과 관련한 협상을 국회에서 직접 하는 것은 다수 무리가 있다. 물리적 시간도 없고 전문가 조력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공이 하려는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옮기고 내년 2월까지 추경예산으로 제출하면 보의 숫자를 줄이고, 보의 높이를 줄이고, 준설양을 줄여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면 2월에 이 문제를 논의해서 정식 국가예산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써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 양보치이고, 지금 국면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다시 한 번 정부여당이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 제안이 아마 마지막 협상 제안일 수도 있다. 이 제안을 꼭 받아들여야한다. 어제 청와대 대변인 발언이 진정이라면 저희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믿고 확신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모두발언

어제 밤 열시네 여야 중진 몇 분을 모시고 의장을 만났다. 의장이 그제인가 언론에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여야가 합의로 선언하자’고 했는데 진의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이고, 여야가 합의해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는 뜻은 진정성이 있는 얘기였다. 대화를 해보니 의장이 어떻게든 협상으로 풀어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선언하자는 얘기를 자꾸 해서 그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대운하가 아니려면 이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하지 않느냐는 데도 동의하고, 여야가 협상에서 보를 포함해서 대운하 의심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협상대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협상대표가 ‘보는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데 그런 협상이 어디 있나. 그것은 협상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의장이 동의했다. ‘맞는 얘기다. 협상이 아니다. 협상은 다 터놓고 하는 것이다’는 것이다. 보를 포함해서 4대강으로 의심되는 오해받는 사업은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시작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재할지는 두고 보겠다. 여야 지도부에 어떤 중재를 할지 모르지만, 어제 의장을 만나 뜻을 확인한 것은 의장도 ‘대운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예산에서 대운하로 의심되는 사업은 성역 없이 모든 것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하자’는 것을 확인했다.

2009년 12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