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9년 12월 24일(목)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정세균 대표

박병석 당 예결위원장께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없어 유감스럽다. 내일이 크리스마스다. 국민여러분께 뭔가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살아난다면 아마 큰 선물이 될 것 같다. 정부여당은 적극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으로 돌파구를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든 예산안과 관련해 대화와 타협을 하고자 하는데 정부여당이 이렇게 못 들은 척 하는 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다.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대화 응해야 한다. 자신들이 수적 우의에 있다고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생각하지 말고, 야당의 의견이 반영된 균형있는 예산안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한다.

금년이 일주일도 안남았는데 해결하지 못한 일이 많다. 용산참사 문제는 연내에 꼭 해결해야 한다. 언론악법 재개정 이 문제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헌재의 결정이 언론악법에 대한 재개정을 국회에서 하라고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해 국회의장과 여당이 모른척하고 뭉개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 없다. 용산참사 문제와 언론악법 재개정은 연내에 꼭 해결하고 넘어가자는 제안을 여당에 한다. 올해가 얼마남지 않은 연말, 정리해야 할 일들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꼭 정리해 나가자.

뿐만 아니라 정치공작, 야당탄압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 정권은 거기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됨을 분명히 경고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두차례 박병석 당 예결위원장과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회동한 결과를 보면 너무 실망스럽다. 제가 그동안 안상수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나눈 얘기에서 조금도 진전이 없다. 본질은 정부여당이 대운하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아서이다. 어제 오후에 발표한 합의문을 보면 그쪽에서는 명백히 보와 준설양은 양보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보와 준설양, 보의 높이 이것이 결국은 대운하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권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에게 있지 않다. 한나라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결정권이 있지 않다. 이 문제를 결정할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결정과 지침,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의 재량권을 받지 못하는 한 회담을 계속한들 공전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 때문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께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의 3자회동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다. 피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국회는 파행과 공전, 결국 난장판으로 얼룩질 것이다. 금년 연말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이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결국 예결위 날치기, 본회의 날치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 태도로 협상에 임하면 무슨 협상이 되겠는가. 야당과 합의처리 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으로 협상장에 나올 것을 부탁드린다.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 어떤 경우도 날치기 하지 않고 합의 처리하겠다는 원칙으로 협상장에 나오길 요청한다. 오늘 회담에 응하겠지만 이 두가지 원칙이 분명히 확립되지 않는 한 큰 기대 갖기 어려운 것이다.

■ 김희철 제1정조위원장

최근 검찰 수사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검찰이 비리 수사를 명복으로 확실한 물증도 없이 전직 대통령에 이어 총리 등 민주인사를 소환해 혐의를 추궁하고 이를 언론에 무분별하게 공포하는 등 표적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 검찰을 일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에 검찰개혁특위를 설치해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

주요내용은 중수부폐지 및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 검찰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12월 2일 검경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도 빠른 시일 내에 당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형사사법의 3권분립 체계를 확립하여 권력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검찰의 정치화는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독점적 구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해야 국민의 인권을 확보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올해 한해도 저물어 간다. 용산참사로 희생된 유가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용산참사가 한국 인권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정부는 용산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검찰 특공대 강경진압으로 6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아직도 유가족은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생계도 막막한 상황이다.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후퇴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까지는 용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이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가족 생계 대책은 중앙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의지를 보일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 용산참사 문제를 전 세계가 아는 만큼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극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2009년 12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