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민주당 예산위원장 -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회담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12월 23일 10:30
□ 장소 : 의원회관 125호

■ 박병석 예산위원장

인사말만 양보할게 아니라 예산안도 양보하면 좋겠다. 국민들의 관심 크고 걱정 많으시니까 오늘 우리 두 사람이 막혔던 예산문제 풀수있는 물꼬를 트기를 희망한다.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뜻이 어디있느냐 이다. 진정으로 김성조 의장께 책임과 권한 있느냐가 문제다. 김 의장은 저하고 예결위 같이하고 훌륭한 인품도 갖고 계시고 합리적인데 다만 충분한 권한을 위임받았느냐가 문제고, 예산은 대통령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다.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 편성해야되고, 두 뜻이 상충되면 국민의 뜻이 우선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원칙이다. 하천정비에 필요한 강을 살리는 예산은 동의한다. 필요하다. 그러나 강을 죽이는 예산 대운하로 의심받는 예산, 보의 높이, 수, 준설량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모든 것은 법의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져야지 위법 탈법 편법으로 이뤄져선 안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자원공사 예산이다. 수자원 공사의 것도 당연히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걱정 크고 관심이 큰 만큼 열린 자세로 최선다 할 것이다. 김성조 의장께서 여당의 정책위의장인만큼 대통령과 핫라인을 가지고 직접 절충하고 설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나왔으리라 믿는다.

■ 추가발언

1분만 더 말씀드리겠다. 김성조 의장님이 인품도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당의 입장을 잘못 알고 계신 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큰 방침은 예산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의 뜻 우선이지 대통령의 소신이 우선 아니다. 김성조 의장이 모든 권한과 책임질 의사있으면 회담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 저는 당에서 일체의 다른 이야기 없었다. 잘 풀도록 노력하라는 말 외에 다른 요소로부터 구속되는 것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잘 풀려서 국민 걱정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