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2월 22일 08:45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예산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여러분들 걱정이 대단히 크다. 야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국민여러분께 더 송구한 마음을 갖는다. 2010년 예산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예산은 국민 뜻에 따라 만들어져야 정상이다. 민주당이 예산안과 관련해 대치 상태를 만들어 가고, 국민의 주장을 펴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내년 예산을 국민의 예산으로 만들어야지, 대통령의 예산으로 만들 수 없다.

한나라당 대표가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담을 하자고 제안해 놓고, 이게 여의치 않고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조건을 다는 말을 했다. 의제를 제안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제안을 거둬들이는 것인지, 그렇게 보지 않고 여권의 복잡하고 힘든 상황은 알겠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여당 대표의 제안을 즉각 수용한 것은 ‘터놓고 얘기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 시켜보자’는 것이었다. 국민의 뜻을 충분히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왜 대통령은 4대강 예산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야당에게 전혀 대화할 수 있는 공간도 주지 않는지 듣고 싶었다. 지금 한나라당은 완전히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스스로가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을 터놓고 얘기해 보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정의 가장 큰 현안은 예산안이다. 그 예산안의 핵심이 4대강인데 그것을 제하고 다른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정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무슨 의제를 제안한다는 것은 회담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차라리 솔직하게 거둬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원래 얘기했던 대로 수용되어야 한다. 청와대도 여당 대표가 얘기를 했으면 존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언지하에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여권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의 3자 회담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제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찌 4대강 예산이 성역일 수 있는가. 다 터놓고 얘기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조적으로 4대강 예산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것을 절대 손도 못 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4대강 예산을 삭감해 교육·복지·민생에 쓰라’는 것에 국민 70% 이상이 확실하게 동의하고 있다. 야당이 어떻게 이러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여당의 들러리를 설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여당은 없고 청와대의 꼭두각시만 있는 현 상황을 한나라당이 치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은 한마디로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에 의해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정해졌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23·24일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29·30일을 주장해 입장차로 합의하지 못하다가,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해 합의하게 됐다. 이번 의사일정을 합의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대치정국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고 민생법안을 꼭 처리해야겠다는 민주당의 의지와, 어떤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 예산안 합의처리를 이뤄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것을 한나라당이 예산안 날치기를 준비하기 위한 계기로 악용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인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협상장에 나와 4대강 예산과 관련된 협상을 오늘이라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비토를 받자, 청와대를 설득하고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 대신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과의 대화·토론·협상을 포기한 채, 밀어붙이기와 날치기 준비에 골몰하고 있는 양상이다. 어제 보도자료를 보니 한나라당 두 대표께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수결은 대화와 토론을 전제한 다수결이다. 무조건 다수결을 위한 다수결이거나 다수결만 있는 원칙이라면 이는 다수당의 횡포이고, 다수의 독재·일당의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회를 완전 거수기와 통법부로 전락시키기 위한 기도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얘기하려면 지금이라도 국회를 살려야 한다. 국회를 협상과 토론의 장으로 복원시켜야 민주주의 얘기가 가능하다.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이러한 태도는 민주주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질식시킨 장본인들이 어떻게 감히 민주주의를 얘기하는가. 민주주의를 얘기하기 전에 협상장에 나와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된 협상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빠른 시일 내 원내대표 회담 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이번 예산 조정 작업은 4대강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신속히 정리되어야 예산안 조정 작업이 가능하다. 예산안 계수소위를 만들어 조정 작업하는 것은 큰 틀로써 각 부처의 삭감 예산을 만들어 놓고 삭감 규모를 먼저 확정한 다음에, 각 당이 정책적으로 증액해야 할 부분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한다. 국회 역할로써 총액 삭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내년 예산은 이런 것을 하기에 구조가 적합하지 않다. 내년 예산안이 291조8천억원인데 이것은 금년의 추경 예산보다 오히려 10조원을 줄인 규모다. 금년 예산은 추경까지 합한 것이 301조8천억원이다. 따라서 각 부처의 예산은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전부 줄어있다. 그래서 삭감 재원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거기에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부터 4대강 예산 5조4천억원 때문에 사실상 각 부처는 긴축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보낸 형국이다. 따라서 전체 규모면에서 4대강 예산까지 포함하면 내년 예산은 15조원쯤이 줄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상임위 차원에서 삭감한 규모를 보니 지금까지 7,794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대체로 매년 2조원 정도의 삭감 규모를 만들어 1조7천억원 정도 증액하고, 3천억원 정도 순삭감을 만들어 낸 게 예산 관행이다. 하지만 금년의 경우는 4대강 사업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한 것처럼 예산 편성 단계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왜곡되고 잘못·축소된 부분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예산을 바로잡아야 할 의미가 여기에 있다. 4대강 사업을 바로 잡아야 경제 위기에서 오는 양극화 현상으로 빚어진 소외계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 일자리·교육·복지·장애인 문제 등을 풀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4대강 예산 대신에 사람 예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오늘이라도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 본격적인 예산 조정 작업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고건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통합위원회가 발족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던 많은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다.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면 뭐하는가. 집권여당의 대표가 제1야당 대표에게 청와대와 협의해 3자 회담을 제시하고도, 청와대는 그런 적 없다고 하고 집권여당 대표는 뒤로 빠지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이 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책임 없이 예산안 문제를 가지고 야당 대표와는 협의할 수 없다는 것이 주원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무엇을 논의해야 될 시점인가.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에게 왜 3자 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가. 그러면서 무슨 국민통합을 주장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먼저 통합하고, 그 다음에 국민통합을 고건 총리같이 훌륭한 사람을 내세워 제안하기를 바란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여야 의원 12명이 모여 중재안을 낸지 5일이 지났지만, 협상이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 우리는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서라도 국회 파행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만났다.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기조에서 물 흐르듯이 쉽게 합의를 이뤘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4대강 예산을 추진한다. 다만 대운하로 오해 받을 사업은 중단하고 삭감한다. 이런 선에서 예결위 소위를 구성해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4대강 예산을 1조원 이하로 본다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지도부가 협상에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한나라당에서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한나라당에서 미적거리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현 정국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첫 번째 단추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청와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여당 대표가 3자 회동을 제안했고 야당 대표가 이것을 수용했으며, 여야 모임에 나온 한나라당 의원들이 3자 회동을 청와대가 수용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다. 모양이 참 이상하다. 예산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국회를 설득하는 일이다. 이것은 국회가 요구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요구해서 여야 대표를 만나자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산을 제출할 때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에서 심의해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 설득해야 한다. 대통령이 여야를 불문하고 필요해 따라서 만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는 것이, 외국 선진의회의 모습이다.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 여야 대표가 예산에 대해 대화하자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하는 등 이상한 모양이다. 이번에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4자성어는 ‘방기곡경’이다. 샛길과 굽은 길로 가지 말고 정도로 가자는 얘기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 국민들 편에 서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얼마든지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없다. 청와대가 빨리 3자 회동을 수용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 원혜영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위 위원장

지난 주말에 정운찬 총리가 대기업 하나와 중견기업 몇 개를 행정부처 대신 세종시로 보내겠다고 발표했고, 오늘 일부 언론에 삼성전자라고 보도됐다.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부처의 이전 또는 행정수도의 건설은, 박정희 정권 이래 역대 정권의 과제였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부부처는 안가고 재벌만 옮기겠다는 발상을 한 정권은 없었다. 시대를 거꾸로 가고 세상의 흐름을 역류시키는 정권의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들은 그야말로 효율이 생명이다. 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공해·교통 유발 등의 요인이 최소화 되는 것을 전제로 수도권을 개방해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정부부처를 과천과 대전으로 옮겼고, 이번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해 9부2처2청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어미 게가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자식 게에게 “너는 똑바로 앞으로 가라”고 하는 것과 같다.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할 정부부처는 가지 않은 채,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무시하고 대기업을 옮기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시 한번 행정부처의 이전만이 원래 행복도시 건설의 취지고, 그렇게 했을 때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지난번 정운찬 총리가 충청도 청주를 방문하고 “행정기관은 단 하나도 이전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대기업 하나와 중견기업 몇 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로 간다”고 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성그룹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삼성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첨단 생명과학·제약 산업 부문, 삼성그룹에서 차세대 주력 산업을 요청하기로 돼 있다고 제시한 부분이 보도되고 있다. 아산 탕정 지역에 가 있는 삼성전자의 일부 시설을 옮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현재 오성 지역과 대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돼 있다. 만약 정부가 첨단의료·생명공학·제약 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지정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유치해야 될 것이다. 어차피 인근 충청북도로 예정돼 있는 생명공학산업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에 들어갈 기업들을 충청남도 세종시로 끌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어차피 충청권에 가도록 돼 있는 것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로 몰아넣는 것을,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의 대안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을 중단하고, 당초 계획한대로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시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박병석 예결특위 위원장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한다.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은 밀어붙이고,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세종도시는 거꾸로 가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정부인가. 정운찬 총리가 들어선 이후로 행복도시의 성격이 무려 7번이나 바꿨다. 특히 행정도시 이전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관훈 클럽에서 “다 갈 수도 안 갈수도 있다”고 한 것이 엊그제인데, 이제는 “하나도 안 가겠다”고 한다.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이미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동안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한 것이다. 만약 이 정부에서 행복도시를 무산화시킨다면, MB정부가 한 모든 정책도 정권교체와 함께 무산될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세종도시 대안인 것처럼 얘기한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설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가면 선거공약으로 잘 나와 있다. 마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행복도시의 대책인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을 또 한번 속이는 것이다.

정부는 여론수렴을 하겠다더니 여론조작과 몰이를 하고 있다. 지금 대전 충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언론인들이 눈을 뜨고 취재해 보시기 바란다. 술 냄새와 밥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장관·청와대 수석·한나라당 간부들이 내려와 매일 술과 밥을 사고 있다. 행복도시 원안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은 토론회에 참석시키지 않거나, 참석했다 퇴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당협위원장들을 시민단체대표 자격으로 참석시켜, 그들만이 주고받고 있다. 속기록과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부와 법치정부를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실체다. 언론은 왜 침묵하고 있나. 같이 책임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