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2월 18일 09:00
□ 장소 : 본청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대표

어제 수고 많으셨다. 민주당이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다. 어제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참여해 주셨고, 두 자리 수의 의원님들이 여기서 주무셨다. 이런 우리들의 노력이 무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모든 문제의 근원은 4대강으로부터 나왔다. 4대강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국민도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국회마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고 국민의 대통령이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노력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의회의 자율권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가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 예산이 대통령의 쌈짓돈은 아니다. 대통령의 쌈짓돈이 아닌 국민의 세금은 국민의 뜻대로 제대로 잘 배분하는 것이 순리다. 이런 순리를 어기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과 뜻에 따라 예산을 4대강에 다 쓸어 부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이 풀어줘야 한다. 이 문제를 대통령이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우리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같은 생각인 것 같다. 한나라당 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 문제를 해소해 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이렇게 여당의 대표까지 대통령이 문제를 푸는데 나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외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여당 대표도 같은 생각이고 야당도 지금까지 그런 주장을 해왔고, 시민사회나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이 뜻을 접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달라”는 요구를 외면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민주당은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입장을 주장해왔다. 마지막까지 국민의 뜻이 받아들여지고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나가자는 당부의 말씀드린다. 오늘 10시부터 시진핑 부주석과 회담이 있어 인사말씀 드리고 갔다가 다시 투쟁에 동참하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의원님들 참으로 고생이 많다. 특히 어제 저녁 여기서 주무신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 저도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잤는데 새벽이 되니 등도 시리고 공기도 찼다. 찬  닥에 누워 자면서 ‘우리의 신세가 한심하구나’ 하는 한탄도 했다. 언제까지 우리가 힘든 생활을 해야 하는지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곳에서 밤샘 농성을 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것이 좋아서도 아니고 국회 예산 심의 자체를 막기 위해서도 아니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다. 정확히 일주일 전에 안상수 원내대표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을 정식으로 전달하고 세부적인 설명까지 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후 거의 매일 같이 만나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해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어제까지도 빈손이었다. 결국 아무런 협상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결국 한나라당이 의존하고 믿는 것은 수의 힘이구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고 수로 돌파하려고 있구나’는 것 밖에는 느끼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차디찬 찬 바닥에서 농성하는 이유는 예산 문제를 협상으로 풀기 위해서다. 민주당의 협상 요구와 노력을, 수의 힘으로 일방적인 이명박 대통령의 밀어붙이기로 갈 수 없는 노릇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 속에서 국민의 뜻을 한나라당에 전달해, 협상안을 이끌어 내고 성사시켜 예산을 협상과 토론으로 합의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은 오늘이라도 협상안을 들고 협상장으로 나와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어렵게 제기된 이명박 대통령과 3자회동이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고, 많은 국민이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문제가 타결되고 풀리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실망스럽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서 논의하는데 어떤 얘기는 되고 어떤 얘기는 안되는 게 어디 있는가. 지금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겠는가. 대통령이 코펜하겐 갔다 와서 자랑하는 얘기를 듣는 것을 국민이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겠는가. 예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손에 쥐고 있는 4대강 문제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고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야 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협상 의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해봤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원하는 회담을 하는 것이 좋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에서 돌아오면 빠른 시일에 3자회동을 해야 된다. 한나라당이 영수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풀 자신이 없고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협상안을 들고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 대통령이 돌아오기 전에 원내대표끼리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대통령이 원하고 청와대가 원하는 형식의 면담도 가능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정신 차리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잘 헤아려 대응해 주길 바란다. 오늘이라도 협상안을 들고 나오면 이 난국이 풀릴 것이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거세게 밀고 들어올 것이다. 한나라당이 물리적으로 돌파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힘들더라도 굳건하게 버텨내자고 부탁드린다.

아침 보도를 보니 김형오 의장께서 어제 부산에서 “예산안과 노동법 개정안은 해당상임위에서 처리한 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다.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 시점에 국회의장이 이런 태도를 밝혀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김형오 의장의 말을 100% 그대로 신뢰할 수 있을지, 그동안 겪은 경험이 있어 걱정된다. 김형오 의장은 지난 3월 1일 미디어법과 관련해 본인이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주선하고 중재해 합의를 하게 했다. 그 합의안을 민주당은 당시 심야 의총에서 수용했지만, 한나라당은 의총에서 거부했다. 그 다음날 김형오 의장은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거의 납치되다시피한 상태에서 겁박당해, 결국 태도를 바꿔 직권상정한 전례가 있다. 지난 7월 22일 언론악법 비극이 일어난 것은 그때 김형오 의장의 잘못된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정치사 쓰는 분들이 역사에 분명히 기록할 것으로 믿는다. 지난 7월 22일 본인이 미리 “단상을 점거한 정당이나 세력이 누구건 간에 어떤 형태라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한나라당과 짜고 한나라당이 단상을 점거하도록 유도했다. 또 미디어법과 관련해 헌재로부터 잘못됐다고 결정이 나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헌재가 언론악법을 무효라고 하지 않았으니 책임질 수 없다”는 태도를 보고, 김형오 의장 말의 무게와 신뢰를 그대로 존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김형오 의장의 네 번째 약속이 시험대에 올라간다. 본인이 이번에 공언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김형오 의장은 정치생명이 끝날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이 엄중한 상황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말의 무게를 실어 꼭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하고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100% 신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참으로 추운 날씨에 예결위원님들과 원내대표단 고생이 많으시다. 제가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봤고 국회의원도 해 본 경험상, 아무리 힘없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라도 제1야당 대표에게 대통령과의 3자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의한 것은, 절대 청와대와 교감 없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3자회담을 집권여당의 대표가 제의한 것은, 국정 현안의 문제를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한 테이블에 앉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것을, 청와대와 교감해 제의했다. 이것은 일종의 한나라당 권력 투쟁의 잘못으로 약간 엇박자 나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도 귀국하면 3자회담을 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예산 문제 등 모든 것이 논의돼 국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인내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정책위원회에서 4대강 예산을 재검토했다. 4대강 사업은 22조2천억원이 아니라, 61%가 늘어난 즉 13조6천억원이 늘어나 총 사업예산은 35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설계변경 준설토 오염 정화비용이 추가될 경우 총4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대강 예산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미스테리 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처음 2008년 12월 사업추진계획이 발표된 후 2009년 4월 27일 중간발표 때는 13조9천억원이라고 했다. 40여일 뒤 2009년 6월 8일 마스터플랜 발표 때는 22조2천억원이라고 했다. 특히 사업내용을 봐도 대운하 사업인 보와 준설이 대폭 증가해, 당초 5개이던 보가 16개로 늘었고 준설량도 2.2억톤에서 5.7억톤으로 증가했다. 전체적인 4대강 예산은 22조2천억원이 아니라 35조8천억원이고, 앞으로 예상컨대 40조원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책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한 내용이다. 다시 한번 예결위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할 때인 것 같다. 한나라당이 10시에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밀고 들어올 수 있다. 여기 계셔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연말에 바쁜 행사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2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너무 힘들게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 주말까지 당직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려운 부탁이지만 해당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원내대표단이 협상 노력을 하겠다.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