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래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오전 10시에 예결위를 진행해 소위 구성을 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막을 수밖에 없었다. 2시부터 한나라당이 의총을 한다고 한다. 의총 후에 다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염려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오늘 소위 구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어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정식으로 정세균 대표에게 “대통령과 함께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으면, 한나라당은 당 대표의 의견에 따라 영수회담을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기본 도리다. 어제 영수회담을 하자고 한 것은 4대강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통령과 함께 풀자는 뜻으로 제안한 것이다. 4대강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한 상태에서 소위를 구성한들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의 날치기 외에는 합리적인 토론이나 진도가 나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4대강 문제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겪어봤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겪어봤지만,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 책임 있게 결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하고 직접 실마리를 풀어주기 전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알 만큼 알게 됐다. 빠른 영수회담에 의해 이 문제를 정리해 내고 큰 가닥을 잡고, 국회를 정상화해 소위도 구성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밤을 새서라도 남은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이 국회의 갈 길이고 도리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어제 정몽준 대표가 책임 있게 제안했던 영수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코펜하겐으로 떠나기 전에 영수회담에 대해 확답하고 떠나라고 했다. 지금 비행 중이라고 하니 저녁이라도 코펜하겐에 도착하면 바로 통화해서 영수회담 날짜를 잡고 그 결과에 맞춰 국회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순리다. 만약 조금 뒤에 한나라당 의원이 몸싸움을 벌리고 육탄전을 벌린다면, 한나라당은 정당이 아니다. 당 대표가 어제 영수회담을 제안해놓고 의원들은 여기서 몸싸움을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정당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 문제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번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니 않고 있다. 본인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구상과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무조건 소위를 구성해 운영한들 어떻게 하는가. 만약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결론은 날치기이다. 또 한번 국회에서 피 흘리고, 국민들에게 국회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을 넘어 절망감을 심어주는 것 밖에 안 된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금년 연말을 정리하고 내년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이 문제를 꼭 타결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문제에 관해 어떻게 처리하는게 옳은가에 대한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싸울 것이다. 그러나 그 싸움은 협상의 문을 열기 위한 싸움이다. 우리가 끝까지 예산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예산을 정상적으로 심의할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때까지는, 일치단결해서 싸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기로 결의했다.

오늘 오후 상황은 여기에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불가결한 경우를 빼놓고는 여기에 전부 계시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는게 좋겠다. 이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전적으로 저쪽 태도에 달려있다.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다 단련을 했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잘 대응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의원님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볼 때 싸워야 문이 열린다. 싸우지 않고 협상할 수 없다. 저쪽은 아직 협상으로 문제를 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어떻게든 저쪽은 힘으로 돌파하고 따돌리고 압박하려는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양승조 의원의 표현대로 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번 TV '국민과의 대화'까지 17번째 거짓말을 했다. 대통령의 말을 거짓말로 듣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어제 아침 집권여당의 정몽준 대표는 정세균 대표에게 이명박 대통령과 3자회동을 하자고 제의했고, 민주당은 지도부 회의에서 응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청와대는 “그런 적 없다”고 한다.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저도 청와대에 있어 봤고 국회의원도 해봤다. 어떻게 집권여당의 대표가 청와대와의 조율 없이 야당대표에게 3자회동을 제안했겠는가. 청와대가 부인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에 또 당하는 것인가.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민주당 김효석·김부겸 의원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등이 “어떻게 해서든지 4대강 예산 문제를 대화로 풀어보자”고 합의해 발표했다고 한다.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소위 구성을 강행하자고 했다. 개인적 소신으로는 어제까지도 소위 구성에서 끝까지 타협을 하면서 얻어 내보자는 주의였다. 대통령 거짓말, 한나라당 대표 거짓말, 한나라당 중진의원 거짓말, 첫 번째 속을 때는 거짓말한 사람이 잘못이다. 그렇지만 두세번 거짓말에 속는 사람이 바보다. 심재철 예결위원장에게도 이 자리에서 요구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성과를 내고 귀국해 3자회동을 할 때까지는 대화와 해결 무드를 위해 소위 구성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리고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위원들은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3자회담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는 지켜나가야 한다. 거짓말에 또 당하면 민주당이 바보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상황정리를 해드리겠다. 오전 10시에 예결위 회의장 문이 열리고 동시에 입장했다. 민주당이 사전 점거한 것이 아니고 동시에 입장했다. 위원장석도 한나라당 모 의원이 먼저 앉았지만 이후에 우리가 장악했다. 심재철 위원장이 들어와서 위원장석에 앉지 않고 옆자리에서 개회·정회 선언을 했는데, 이것도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17대 때 전례가 있다. 당시에 법사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상정을 시도했지만 한나라당이 완강히 저항을 했을 때, 최재천 여당 간사가 옆자리에 서서 국가보안법 상정을 주먹으로 외쳤지만, 한나라당이 절차가 위반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문제 삼지 않았다. 그 전례에 비춰보면 오전 회의의 개회·정회 선언도 원칙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지만 7월 22일 언론악법 때에 비춰보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2시부터 한나라당의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

많은 언론인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우리가 왜 오늘 이와 같이 단상에 앉지 않으면 안 됐는가. 형식과 절차 면에서 그렇다. 한나라당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것 때문에 국회 관행과 절차를 어겼다. 또 강행처리를 하겠다고 먼저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지 않을 수 없다. 형식과 절차 면에서 우리의 정당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국민여러분이 ‘소위 구성 자체도 야당이 몸으로 막느냐’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 실상을 짧게 말씀드리겠다. 4대강 관련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약 5조원이 넘고, 심의를 벗어났지만 집행해선 안 될 예산이 수자원공사 3조2천억원이다. 이를 합치면 무려 8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통과될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 소위가 구성되자마자 여당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4대강 예산을 제쳐놓고 나머지 예산심의에 열을 올릴 것이다. 이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4대강을 논의하자고 할 것이다. 그런데 4대강 예산은 몇 달간 논의해도 해결하지 못한 것 아닌가. 원내대표와 수석 등 많은 여야 협상 창구를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마지막에 소위 위원 몇 명이 하루이틀 만에 해결할 수 있겠는가. 원시적으로 불가한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간이 없으니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가장 예산낭비가 심한 4대강 예산을 날치기한다는 것은 진리에 가깝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하소연하고 싶다.

소위를 구성하기 전에 이 걸림돌을 먼저 해결하면, 나머지 285조원에 가까운 예산은 날밤을 새우면 여야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왜 예산을 볼모로 삼느냐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고 서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민을 죽이는 국민 혈세 낭비 행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뒷받침되는 사실이 있다. 국민 75%가 4대강 사업의 전면 중단을 원하고 있다. 71%가 4대강 사업 예산을 서민을 위한 복지·교육에 쏟으라고 외치고 있다. 야당이라서가 아니라 국민의 충복으로서 국회가 이것을 막아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당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가장 큰 명분이라고 생각한다.

원내수석으로서 부탁의 말씀드린다. 2년여 동안 싸우시느라 지치셨겠지만, 이 자리를 자정까지는 지켜주시면 좋겠다. 가능하면 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일은 지도부가 따로 없는 일이고,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급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