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2월 16일 14:3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어제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은 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4대강 공사는 사실상 대운하다’ ▲10명 중 6명이 ‘4대강 공사 예산을 수자원공사로 떠넘긴 것은 잘못된 것이다’ ▲10명 중 7명이 ‘4대강 예산을 삭감해 복지·교육 예산으로 돌려야 된다’ ▲10명 중 7명이 ‘4대강 공사는 즉각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확인된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겠는가. 야당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설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데 실패하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는가.

어제 우리가 심야 회의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결의한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나라당의 정몽준 대표가 오늘 아침에 “3자회동을 하자.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여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뭔가 4대강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시사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 아마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했던 것과 같이 철벽처럼 버티려고 했으면 만나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다 대통령까지 같이 만나자고 했으니, 뭔가 여권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린 국민의 여론을 정부여당도 의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을 믿고 적극 나서,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는 노력을 하자고 제안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치단결하고 지혜를 모아 꼭 국민의 뜻을 받드는 노력을 해 성공하자고 말씀드린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저녁에 늦게 끝나고 피곤하실 텐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우리는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국면에 돌입한 것 같다. 싸우되 ‘싸움을 위한 싸움·발목잡기를 위한 싸움’이 아닌, ‘문제를 풀기 위한 싸움·협상을 하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 저들이 강고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도 4대강 예산을 그대로 밀고 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양심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정세균 대표께서 말씀하신 영수회담을 꼭 성사시켜야 한다. 꼭 성사시켜 이것을 문제를 푸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길을 열 수 있도록 일치단결된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4대강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된 것에는 누군가 분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 누군가가 분명히 결정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이다. 어제 저녁 18분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예비타당성 검토-환경영향성 검토-문화재 표적조사-환경사전영향 평가’ 등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수자원공사로 예산을 떠넘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정종환 장관이다. 예산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60%를 한다”며 앞장서고 있다. 정종환 장관은 예산 심의 중에 “2011년 장마 전에 끝내야 된다”며 떠들고 있고, 국회의 존재 이유조차 거부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의원님들의 염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정종환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의 수순을 밟겠다고 말씀드린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다른 야당과도 협조를 얻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지금부터 그 문제를 정리해 나가겠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싸움만으로 일관하지 않겠다. 10년 여당을 했던 정당으로써, 국정의 한 축으로써 협상을 주도하고 대화하고 토론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 의원님들 전부 원내대표라는 자세로 임해주시고, 협상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09년 1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