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2월 15일 21:3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밤이 깊었다. 이 시간에도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11시에 야4당과 시민사회가 본청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시민사회나 다른 야당들이 민주당을 향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 한편으로는 감사한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걱정도 들었다. 다른 야당들이나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 투쟁이나 다른 문제에 있어 더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부탁했다. 너무 절절히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책임에 대해 점잖게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린다.

지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4대강과 관련해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우리 모두가 분노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우리와 똑같은 온도로 걱정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70% 이상이 ‘그대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노력을 제대로 하고 인정받을 때는, 제1야당으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기대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결이라고 생각한다.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시각차가 갈등과 혼선이 돼서는 안 되고, 서로를 격려하는 에너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생과 헌신이다. 늦은 시간에 자리를 함께 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고 그에 맞게 우리가 처신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모인 것으로 판단하고, 진지하고 성의 있는 대화가 마지막까지 잘 이뤄지길 바란다.

■ 이강래 원내대표

늦은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 시간에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는 위기감 때문이다. 연말까지 우리 모두 긴장하고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야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지난 7월 22일 참으로 어려운 투쟁을 하고, 정기국회 들어오기를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다른 어떤 해보다 성실하게 여기까지 왔다. 국정감사·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과 예산 과정에서 단 하루의 파행 없이 여기까지 왔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금년 정기국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최선을 다해왔고 야당이 지금처럼 협조적으로 한 해도 없다.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자세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다.

지금 예결위 소위 문제를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예결 소위 방식은 부처별로 쟁점이 없는 것들을 한바퀴 쭉 돌고, 문제가 있는 것부터 추려내 논의하고, 문제 있는 부분은 뒤로 돌리는 방식으로 하다보면 4대강 문제는 맨 뒤에 설 수 밖에 없다. 마지막에는 실질적인 논의조차 해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예결 소위 가기 전에 4대강 문제를 풀어내야 소위 운영 자체가 가능하다. 소위에서 주로 논의하는 방식은 토론하는 것이다.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토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들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 결단을 얻어낸 다음에 소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소위를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아직은 강고하다. 강고하지만 저들도 결국 국민적인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12월 3일 정책위를 중심으로 논의해서 4대강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수자원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내용적으로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보를 만들고 하도준설을 하는 사업이라, 대운하를 하기 위한 예비공사다. 인정할 수 없다. 현행법상 수자원공사는 치수사업인 4대강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법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내년 3조2천억원으로 수자원공사 예산을 편성하고, 이자 800억원을 요청했다.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출자로 했다. 출자로 한 것은 수자원공사법에 의해 보조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해놓은 것이다. 이 부분은 모든 면에서 인정할 수 없지만, 국토해양부·농림부·환경부와 관련된 부분은 기간을 늘리고 규모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개별적인 항목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제시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충분히 예산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행과정을 보면서 충분히 대화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다. 원칙을 지키며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하천 정비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할 것이다. 저들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우리는 긴장하고 일치단결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돌입했다. 의원님들 힘내셔서 연말까지 똘똘 뭉쳐 싸워나가자고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