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2월 15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정세균 대표

한나라당과 정부가 예산안을 부실 제출해 예산 심사가 늦어져, 아직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상황에 대해 무한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다. 서민 생활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서민을 위한 예산과 제도 개선도 없다. 서민들은 정말 죽을 맛이라는 상황이 실감난다. 현장을 여러 곳 둘러봤다. 민주당이 진짜 서민을 위한 성과를 꼭 내야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갖게 됐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세입 예산을 보면 부자감세로부터 시작된 한나라당의 잘못된 국정운영 때문에, 지금 국가 재정이 파탄으로 가고 있다. 세출을 보면 4대강에 다 쓸어 넣다보니 복지·교육·지방 예산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는 4대강 예산을 어떻게든 삭감해서 교육·복지·지방에 넣어야 한다. 토목공사 대신 사람에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고 한 치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순리대로 대화·타협 및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관철하는 노력을 해왔지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전혀 야당의 주장을 반영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오만과 독선·독주를 생각하고 있어, 우리로서도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전면적인 예산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을 위해 제1야당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명박 정권은 일방독주할 생각만 하지 말고, 야당의 의견도 반영할 생각을 할 때만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요하면 매일 원내대책회의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정기국회 동안 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총력체제로 대응하기로 해 정세균 대표 및 지도부를 함께 하겠다. 오늘 저녁 비상의원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 심야에 밤을 새워가며 의원워크숍을 통해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 결의를 다지기 위한 워크숍이 될 것이다. 비상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전체회의 마지막 날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이 지난 12월 초에 제시한 입장에 대해, 오늘까지 정부여당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소위구성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어제 예결위에서는 한나라당을 뺀 민주당 의원들과 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 및 무소속 일부 의원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확실한 정부 입장을 오늘 9시까지 밝히지 않으면 정상적인 예결위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정부여당은 지금부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작정한 것 아닌가 싶다. 오늘 중이라도 확실한 답변을 내놔야 소위에 응할 것이다.

국회 예결소위는 각 부처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지적한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삭감할 것인지, 증액할 것인지, 각 부처 전체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전체예산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장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4대강 사업에 대한 확실한 입장정리가 되지 않는 한 결국 소위는 공전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을 풀지 않고 소위를 구성하게 되면, 결국 소위가 공전하거나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소위를 구성해서 소위 안에서 풀자고 하지만, 4대강 사업 부분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풀릴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사업내용 자체가 복잡하지 않다. 민주당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부 사업은 기간을 연장하고 사업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결단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수뇌들이 오늘 내일 하면 바로 예산 소위에 갈 수 있다. 이 문제가 사전에 정리돼 소위 과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예결 소위는 순항하고, 이 정부가 좋아하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싸안고 소위에 가게 되면, 종국에 가서는 소위에서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처리하자고 할 것이고, 결국은 4대강 예산은 논의하지 않고 날치기 처리할 것이 분명하다. 그 실증을 국토해양위원회 날치기에서 봤다. 두 번 다시 날치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국민적 염원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무조건 소위 구성에 불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단을 먼저 하고 소위 구성을 하자는 것이다. 오늘이라도 정부여당이 확실한 방안을 내려 나머지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가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 실종돼 버렸다. 친서민 행보는 그야말로 4대강·세종시·노동법 등등의 큰 현안에 묻혀 실종돼버리고, 결국 이 정부는 중도실용노선을 주장하더니 결국 보수강경 쪽으로 선회했다. 어제부터 다시 친서민 행보를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라디오연설을 통해 미소금융 문제를 얘기하고, 몇 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친서민 행보를 강조하고 있다. 친서민은 말로 되지 않는다. 친서민을 확실히 하려면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해야 된다. 4대강 사업 예산을 그대로 둔 채 친서민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확실히 조정하고 줄어야, 친서민과 관련된 일자리·복지·교육 문제를 풀 수 있다. 빠른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북한의 신종플루에 대해 우리 정부가 타미플루의 지원을 결정했고 북한에서 수용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진일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타미플루를 지원하더라도 북한 어린이 및 주민들의 건강이 아주 나쁜 상태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진단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원하는 타미플루의 효과도 더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참으로 엉터리 같은 일로 국정을 펴고 있다. 어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예산을 마치 통과된 양 새로운 사업으로 보고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헌법 제54조 3항의 ‘정부는 국회의 예산 통과를 압박해서 안 된다’는 것을 무시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보고를 하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심의권을 방해·압박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내겠지만, 부분적으로 ‘간병서비스의 단계적 제도화-단골의사제 도입-치매조기검진사업 전국확대-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 확대’ 등은 민주당의 정책을 그대로 정부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환영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야만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대통령도 그 업무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지난주 금요일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의 “이제 한국경제 운용을 출구 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가야 된다”고 발언이 있자마자,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나서서 “출구전략을 써도 더블딥이고 안 써도 더블딥이다. 그래서 우리는 출구전략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제는 정부가 나서서 더블딥의 가능성이 적은 편이라고 말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블딥의 가능성은 없다. 작년 금융위기가 발생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까지 몰고 간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였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우리나라에 전위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어려워졌던 것은 외환시장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더블딥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더블딥을 얘기하는 또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작년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웠던 교훈이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우리 경제가 달러 의존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세계의 경제 문제고 G20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을 대변할 입장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두 번째, 외환보유고를 쌓는다고 해서 외환시장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통화스왑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다. 현재 우리 금융이 국내금융과 국외금융이 분리돼 있어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착실히 준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더블딥을 얘기하는 것은 경기부양을 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4대강이 들어가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계속 늘고 있다. 한나라당의 정책의장을 오랫동안 지내고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이라는 이한구 의원과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4대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대강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진정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여야의 경제 전문가들이 서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데도 4대강을 밀어붙인다면 대단한 국민적인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명심해야 된다. 

세종시 수정에 대해 정부의 승부수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주호영 특임장관이 “세종시 수정에 60% 여론이 찬성하면 강행하겠다”고 했다. 참 편리한 정권이다. 여론도 자기들 입맛대로다. 세종시 여론을 얘기하려면 4대강과 언론악법의 여론은 왜 얘기하지 않는가. 편리한 여론조사만 보고 4대강과 언론악법에 대한 여론조사는 보지 않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4대강 사업과 언론악법은 국민의 70%가 반대한다.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세종시에 대한 여론조사를 얘기하려면, 4대강과 언론악법에 대한 여론조사도 함께 얘기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

■ 신낙균 여성위원장

서울의 모 여자대학교에서 ‘행복한 출산, 부강한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과장과 간호대 교수가 연사로 참석했다. 그 강연에서 문제는 ‘출산 서약서’를 대학생에게 쓰게 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 소속 미래계획위원회가 발표한 출산대책 중에 하나인 ‘낙태규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낙태 단속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저는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최대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지금,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까지 여성에게 떠넘기는 왜곡된 시각을 지적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시설·사교육비·미혼모 문제 등 해결할 것이 산적해 있다. 해외입양만 줄여도 상당히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해외입양률이 세계 5위다. 이런 모순의 극치를 가지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성에서 서약을 쓰게 하는 일이 21세기에 일어났다는 것에 놀랍고 정말 충격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에 관한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을 삭감하고 제도나 내용의 개선은 하나도 없이, 이런 식의 출산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국가 정책 모순의 극치다. 정부가 하루빨리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해야 된다.

■ 신학용 정무위원회 간사

4대강 사업에 대해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정부가 하고 있는데,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계속비 사업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용역 계약처럼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에 대해 매년 입찰 공고해서 할 수는 없어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4대강 사업에 적용하다보니 금년 같은 경우 4대강 예산이 8,700억원인데,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해서 10억·20억원 가지고 몇 천억 공사를 했다. 계속비로 되면 총액이 13조원 정도로 묶여있을 것이다.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22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 후에는 22조원에서 33조원으로 뛸지도 모르는 이런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제도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했어야 될 사업인데, 작년에 한나라당이 이것을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장기계속계약 사업에 의해 하는 제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공사 발주와 비공식으로 추진하는 상황들은 공사가처분 신청을 해 중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