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12월 8일 14:4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강래 원내대표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됐다. 오늘 오전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토해양위 예산심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실질적인 토론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시도하다 날치기 자체가 무효화된 사건이 발생했다. 제가 현장에 있지 못해 조금 뒤 국토해양위 위원들이 상세한 보고를 할 것이다.

▲위원장 이병석 “의사일정 108항부터 111항까지는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 라고 한 의원들이 있다는 속기록의 내용이다. 그런 상태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끝나버렸다.

제가 보니 108항부터 111항까지 묶어서 처리할 부분이 아니다.
108항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소관 2010 예산안,  109항은 2010년도 국민주택기금 및 수산발전기금 해양분야 운영기획안, 110항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소관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BTL 한도예산, 111항은 2009년도 국민주택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으로 각각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하나 이의를 묻고, 이의가 있으면 반대토론을 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을 하는 것이 맞다.

날치기를 해도 최소한의 법도가 있고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날치기 자체가 완전히 중심을 잃고 길을 잃어버려 날치기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 날치기도 아니다. 원천무효이다. 4대강사업 예산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제 국토해양위로부터 길을 잃었다.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 상황과 관련해 국토해양위 박기춘 간사께서 상세하게 상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되어있으나 상황을 보니 한나라당이 너무 한심하다. 한나라당이 여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점심 12시 상황에서 성원이 되지못해 결국은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유예되었다. 저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 지금도 본회의 하지 못하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도 못해 허둥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의석이 180석이다. 그런데 저렇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과연 여당으로서 정말 민생법안을 말 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예산처리 시한이 어떻다, 시간이 어떻다’며 촉박하다고 재촉하는데 아무리 급해도 날치기도 아닌 날치기, 원칙도 무시한 짓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후부터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의원님들의 뜻을 모으고 국회운영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 위해 급하게 의총을 소집했다.

이 시간 정세균 대표는 대전에서 행복도시 원안사수 결의대회가 있어 의총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부터 국토해양위원들의 간단한 상황보고를 듣고 비공개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

■ 박기춘 국토해양위 간사

긴 말씀드릴 게 없다. 상황이 너무 상식 이하의 방법을 동원해 손 써볼 겨를도 없이 기습적으로 날치기를 시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었다.

사실 어제 국회의장으로부터 심사 기일을 지정해놓은 상태에서 회의를 우리가 해야 할 의미가 있는지 고민 했었다. 또한 한나라당 역시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지도부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의 의견을 모아 그래도 장을 열어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반대의견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하기 위해 어제 간사협의를 통해 오늘 오전10시에 회의를 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오늘 아침 국토해양위원장 면담에서 반대토론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하자는 것을 건의했고 위원장도 토론시간에 대한 보장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었다. 소위에서도 그랬지만 한나라당 위원들은 거의 발언이 없었다. 민주당 의원 전부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4대강사업의 부당성과 탈법, 위법에 대해 상세하게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 토론 진행 가운데 의사진행 발언도 종종 있었다. 오후 1시가 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오찬을 하고 계수조정소위에서 다시 4대강 예산 3억5000 중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전제 하에 소위를 다시 하자고 했다. ‘다른 예산은 삭감도 하는데 4대강 예산만 얘기하면 왜 경기를 하느냐’ 등 여러 말을 동원해서 계속했다. 그런 과정에서 대책토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까 대표께서 속기록에 대해 말씀 하셨지만 급작스럽게 1시 반 경 이병석 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108항부터 111항까지 토론을 종결하고 종결하고자 한다”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발언이 나왔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이의있습니까“라는 말에 저희는 합창하듯이 ”이의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저는 뛰어나갔다. 이상한 느낌이 나서 그랬다. 그런데 제가 나가는 것을 보고 위원장이 바로 아무런 붙임말도 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여기서 두 가지의 확실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무효이다. 108항부터 111항까지 건 별로 표결을 거쳐 가결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에도 어긋나고 민주주의에도 어긋나는 그런 의결을 했다. “이의있습니까” 했을 때 많은 의원들이 이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가결되었다고 선포를 했다. 그래서 저희는 정론관에 가서 이것은 불법이고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4대강 예산, 국토해양부 예산은 다시 심의를 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왔다. 여기까지가 오늘 있었던 상황이다.

■ 김진애 국토해양위원

저도 면목이 없다. 너무 황당하고 미디어법 투표 때 만큼 황당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저는 한 달 밖에 안됐지만 며칠 사이 4대강 얘기만 나오면 한나라당은 거의 패닉 수준에 이른다. 벙어리가 된다.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 특히 대외노출 돼는 것을 꺼린다. 제가 예결소위에 참석해 가장 황당했던 것은 예결소위의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여러 민원사안의 조율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민원사안의 조율은 하고 4대강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공개하자고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모여 의결했다.  저희가 예결소위를 퇴장했던 것은 시간이 늦었고, 한나라당 의원이 몇 명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의결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다시 모여서 비공개로 표결을 했다.

제가 국회법을 잘 읽어봤다. 예결소위는 근본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 특히 미래에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이 앞으로도 공개의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병석 위원장께서 전체회의 주재할 때 끊임없이 저희가 추가질의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런데 “7분 질의하고 추가질의를 주겠다. 나중에 다 주겠다.” 해놓고 너무나 황당하게 1~2초 사이에 저희가 다 같이 “이의있습니다”하고 손을 들었을 때 그때 찍은 사진이 있다. 촬영기자를 통해 확인을 했다. 그때 의사봉을 쳤는데 의사봉을 치는 것은 못찍었다고 한다. 1~2초 사이에 있었던 황당한 사건이다.

저는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4대강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4대강 대책토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한나라당 의원이 4대강도 3대강이나 2대강으로 줄일 수도 있다. 속도도 조율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 총리도 4대강 예결소위에서 얘기하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나왔다. 장관도 그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예산심의 결론으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한다. 지금 75% 국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리고 수질악화가 우려된다. 수자원공사가 하는 15개의 보가 너무 수상쩍다. 그리고 왜 3년 안에 22조 갑자기 들어 수자원공사를 사기업 쓰듯이 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계속 밀고나간다면 한나라당은 당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도 밝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발 4대강사업만큼은 그렇게 벙어리 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맞서 국회의 기능을 가진 국회의원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2009년 1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