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2월 8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부터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어제는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예결위를 운영했는데 오늘 사정도 그럴 것 같다.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결산위원회는 차질 없이 운영할 것이고, 핵심쟁점을 예결위를 통해 걸러내고 무엇이 문제인지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장으로 삼을 것이다. 지금 4대강 사업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 가장 큰 쟁점이고 국가적인 과제이다. 그중에서도 수자원공사를 통해 하려는 4대강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국민적 반대와 저항이 극심한 대운하 사업이다. 과정과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위헌·탈법·불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업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우리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 당력을 집중할 것이고, 모든 야당과 외부의 시민단체 및 국민적인 저항을 하나로 묶어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이다.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하려는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홍수를 예방하고 가뭄 대비를 위한 사업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운하를 만들 목적으로 보를 설치하고, 하도준설을 깊게 해 물그릇을 만드는 사업이다. 특히 낙동강 구역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의실험을 해보면, ‘낙동강에 보와 준설을 마치고 이것을 한강에 연결하기 위해 조령 터널만 뚫으면 명백히 운하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난번 TV쇼를 통해 “운하는 다음 대통령 아니면 그 다음 대통령이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탈피할 목적으로 수자원공사를 통해 이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밌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의 60%를 다시 국토관리청의 지방청에서 하도록 해 예산 세탁을 하고 있다. 보 설치와 깊게 하도준설을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법에 일탈하는 것이고 불법이다.

수자원공사는 영리행위를 전제로 일을 한다. 이런 목적에 맞도록 수자원공사에게 정부는 개발권을 부여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현행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수자원공사의 영리 이익에 맞게 개발이익을 부여하려면, 4대강 수견지역에 70조 내지 100조에 가까운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가능하다. 그야말로 4대강 권역 전체를 개발로 망치게 될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지금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자본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수자원공사 채권발행을 위한 ‘이자보존용 800억 예산’이 산정돼 있는데, 이것은 채권발행을 전제로 해 이자를 800억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재밌는 것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 국회 동의절차를 밟지도 않고 800억 예산부터 설정해 놓고 있어, 이것도 전혀 법리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민주당은 대운하를 전제한 수자원공사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 예산심의 자체를 피하기 위한 탈법으로 이러한 꼼수를 부리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설령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지라고, 800억 채권이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심의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채권발행에 대한 전제나 동의절차 없이 예산부터 심의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따져나가겠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당력을 모아 철저히 대응하겠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토해양부 스스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예산에서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내게 될 것이다. 어제 예산심의 과정을 지켜봤더니 정종환 장관은 궤변으로 일관하고 했다.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고 오늘부터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한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예산 철회가 없다면 정종환 장관을 민주당은 이번 예산국회 과정을 통해 해임건의안을 꼭 낼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힌다.

어제 검찰의 한명숙 상임고문 죽이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지만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 검찰의 태도는 명백한 정치공작이고 야당 탄압이다. 참으로 올곧게 살아오고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아온 한명숙 상임고문을 흠집 내기 위함이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기 위한 행동이다. 검찰은 이제 바로 서야 한다. 왜 문제가 되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소환하지 않는 것인가. 하루 속히 한상률 청장을 소환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말끔하게 밝혀야 한다. 한상률 청장은 모 실세 정치인의 비호 아래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나갈 때부터 비호 하에 나갔다는 것도 알만한 사람은 아는 사실이다.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들을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하루 속히 한상률 청장을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사건의 출발점이 됐던 박연차 태광실업 사건의 진행과정은, 결국 한상률 청장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대민보고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치보복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하루 속히 한상률 청장을 소환해 밝혀야 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북한 민화협에서 우리나라 대북협력 민간단체 국민협에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15개 단체가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부가 실무접촉 자제를 종용해 이 접촉이 무산됐다.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사업협력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통일부의 말이다.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모두 단절하고 있다. 민간구호 단체들이 북한에 보내는 구호품을 인천부두에 쌓아둔 채, 국회에서 질문하면 “전량 물자가 아니면 보내겠다”고 약속해 놓고 몇 개월째 방치하고 있다. 민간단체에서는 구호품이 썩어가고 창고비 지불에 급급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농민들의 신음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있다. 쌀 재고 150만 톤을 두고도 굶어가는 북한 형제들에게 인도적·경제적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대북 인도지원과 접촉을 강조하면서 민간단체의 순수한 구호 협의에도 대화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하루 속히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을 허용하고, 인천에 쌓여있는 구호품을 북한에 보내야 한다. 그리고 농촌에 쌓여있는 150만 톤의 쌀 재고를 인도적 혹은 경제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길 바란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어제 총리와 국토해양부 장관의 얘기 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다. 어제 총리가 4대강에 대해 “지역주민이 반대한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말 중요한 발언이다. 국토부 장관은 “전체적인 물 관리 청사진을 내년 6월이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 두 발언의 진실을 믿고 싶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4대강 사업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방적인 강행을 즉시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거기에 테스트포스팀을 만들자. 여기에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 진행해 나갈 것이다. 예결위가 열리고 있지만 4대강에 걸려 중대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안 되고 있다. 이러한 암초에 대한 해법을 찾고 민생문제와 사람에 대한 투자 문제에 대해 토론해 나가자. 참고로 내일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왜 국가발전 대안인가’라는 토론회를 갖는다. 총리도 시간이 되면 참석해 듣기 바란다. 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지 정부에서 유념해 주기 바란다.

어제 캐나다 하퍼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 내용 중에서 중대한 것을 발견했다. 신문을 보면 ‘캐나다 쇠고기 수입한다는 것이 원칙이다’는 내용이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미국산보다도 광우병 위험이 훨씬 크다. 2003년 이후에 15차례나 광우병이 발생했다.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이, 캐나다산이 미국으로 들어가 한국으로 수입되는 것이다. 이 문제가 다시 붉어지고 있다. 우선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을 속였다. 지난 11월 25일 일부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돼 제가 주목해 봤다. 그때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재개는 없다. WTO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고 했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한나라당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11월 24일 실무당정협의가 있었는데 이때 이 문제가 거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함구하고 있었다. 어제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와 만나서 국민과 아무런 토론 없이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 없이, 국민을 무시하고 덜렁 수입재개 원칙을 내놨다. 쇠고기 문제는 국민들 삶의 문제다. 국민을 또다시 분노의 촛불을 들지 않게 만들려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즉시 국회 농해수위와 외통위를 가동해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논의해야 된다.

■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7일 지방언론사 보도국장 및 편집국장 청와대 오찬 간담회-8일 한나라당 16개 시도당 위원장과의 만찬 회동’, 한나라당 세종시특위의 ‘8일 광주시청·14일 대구시청·15일 경기도청·20일 전북도청·23일 부산시청’ 방문은 여론수렴이라는 미명하에 결과적으로 충청권과 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간 갈등과 편 가르기를 또다시 조장하는 행보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운찬 총리는 주말부터 충청지역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을 방문할 때 3,500명의 경찰을 동원했는데, 충청지역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경찰을 동원할지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백지화 시킨 이후에 전 국민의 비난여론이 있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일방통행식 홍보전을 강행하고 있다. 눈물겨운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여당 내부마저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것이 과연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번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봤듯이 상대의 말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변명만 되풀이 하는 한, 전국순회를 하면 할수록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만 커질 것이다.

어제도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다. 오히려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됐음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백지화하려는 것이야 말로 가장 감성적이고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가’라고 묻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지, 먼저 생각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방적인 대화를 즉각 중단하고, 잠시만이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침묵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

■ 김영진 의원

4대강과 세종시 문제는 비판·견제·감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1야당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책무다. 이 문제에 대해 전력투구했고 앞으로도 소홀함이 없는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전력투구하면서도 중요한 민생 현안에 대해 주목·진단·처방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엄동설한이 다가오고 최소한의 삶을 살기 위해 고통스러워하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고, 북한 동포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WFP보고에 의하면 8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남쪽에서는 한 톨의 식량도 보낸 일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과거 국민의정부·참여정부 시절 제가 농림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300만석의 쌀을 보냈다. 그때 반대의 요지는 군량미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군량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WFP와 우리 검역관이 현장에 갔다. 면소재지까지 직접 확인해 북한 주민들에게 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300만석을 보냈던 것이다.

현재 남쪽의 농민들은 풍년농사를 지어놓고 쌀 대란으로 고민이 많고, 북한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바라만 보고 있다. 이것이 민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촌의 마지막 분단국가라고 하는 남쪽의 정부가 취할 행동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중국에서 만 톤의 옥수수를 달러를 주고 사다가 북한에 보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만 봐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주문처럼 말하고 있는데, 언론이 관심을 갖고 정부와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지도 않고, 정부도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 허공을 향해 메아리치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정책위와 원내대책회의에서 마련됐으면 좋겠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4년 임기가 금년 12월 10일이면 끝난다. 사분위는 어떻게 결성이 됐는가 하면 비리사학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추천하는 3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대법원장이 추천하는 5명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 비리사학으로 문제가 돼 정이사 파송이 안 되고 있는 조선대·상지대를 비롯해 여러 대학의 문제가 있다. 11월 24일 사분위가 회의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데 오물을 투척하고 위원들의 옷을 찢고 사람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이 회의를 방해하는 시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10일 마지막 회의만 막으면 이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해 구재단 사람들이 다시 복귀하는 전략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혀 장치가 없는 밖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다. 12월 10일 사학분쟁위 마지막 조정위원회는 적어도 정부종합청사 안에서 하던지 해, 적어도 11명의 사학분쟁 조정위원들이 회의를 방해받는 것은 제도적 장치로 막아야겠다. 이 문제도 당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해당 주무부 장관에게 이런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12월 10일 마지막 역할을 제대로 해, 조선대학의 정이사 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학자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늬만 서민을 위한 학자금 해결이지, 내용의 진위는 오히려 현재의 제도보다 더 후퇴하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필요하고 후불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결국은 농어민·도시근로자·저임금 생활자의 자녀들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 상임위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금일 10시에 기자회견도 한다. 당 정책위에서 대학생 후불제에 대해 당내 회의를 하고, 특히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겠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의총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 “12월 15일까지 언론악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것은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명백한 근거를 갖고 있는 법적인 요구다. 그 법적인 요구는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문 이후에 명확히 나와 있다. 특히 신문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결정문 이후에 나와 있다. 두 번째, 이것을 뒷받침하는 유권해석이 있다. 11월 16일 법사위원회에서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장관급이고 법관을 오랫동안 역임한 전문가)이 “이번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이 없다.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다”라고 했다. 이어 이석연 법제처장도 “국회가 다시 논의해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안상수 대표가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재논의하자고 했더니 “유효하게 통과됐기 때문에 재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유효하다고 했지만 앞서 말한 근거에 의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재 소송에서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이 이와 같은 것들을 법적으로 해결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12월 15일까지 법적인 의무를 다해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밝혀두는 바이다.

■ 전병헌 의원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차원에서 국회의장에게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근 보름이 넘어가고 있지만 계속 이러저러한 이유로 회피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국회의장의 면담 요청 거부는 사실상 국회의원에 대한 무시일 뿐만 아니라 자격을 의심스럽게 하는 행동이다. 국회의장에게 면담을 수십 차례 요구했지만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바이다.

■ 이찬열 부대표

지난 일요일에 정세균 대표를 모시고 한강에 다녀왔다. 냄새가 정말 심했다. 냄새를 맡는 즉시 구역질이 날 정도여서 깜짝 놀랐다.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방문 지역이 신곡수중보와 가까운 부분인데 만약 신곡수중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면, 지금 4대강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보를 설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청와대와 국토부 장관도 그 냄새를 맡아보면 4대강은 절대 안 된다고 즉시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