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2월 9일 11: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위원장께서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더 담대하신 것 같다. 제가 위로와 걱정의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당당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이명박 대통령 정권의 노동관은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갔다. 사실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언론노조를 탄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쌍용차문제라든지 노동과 관련된 이 정권의 행보를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노조설립신고도 부당하게 반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공노에 대한 탄압을 하는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도대체 역사는 전진하는 것인데 이렇게 역사가 거꾸로 갈 수 있는가.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사실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시절에 저는 정책위의장을 하고 있었다. 그 때만해도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들에게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리고 헌법정신과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직장협의회든 어떤 형태든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과 단체교섭 등등의 기본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 때 제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세대로 봐도 훨씬 우리는 후세대이고 더 개혁적이고, 개방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만한 생각도 하지 못했냐는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시절에는 직장협의회 수준의 출범이 있었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후보 출마해서 후보시절에 공무원들과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깨어 있을 때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반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노무현 후보의 생각이 저희보다 앞서가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부끄러운 생각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 고백을 이 자리에서 드린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공무원노조가 탄생했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고 정권을 놓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들,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전체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 민주당이 큰 책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저희가 집권하고 있을 때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극복해야할 IMF 외환위기라든지 또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여당으로서 우리와 생각이 다른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는 점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조무력화 그리고 또 노동자탄압 이런 문제가 남의 일 같지 않다. 사실 야당도 숨 막힐 것 같은 야당탄압상황을 작년부터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제1야당 민주당은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탄압받는 조합원들을 저희가 지켜줘야 되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혜를 모아봤으면 한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우리 노동특위 위원장이 지난 4월 재보선에서 당선됐다. 홍영표 의원이 특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특위위원이 유선호 법사위원장, 이종걸 교육과학위원장, 조성준 전 의원, 이목희 전 의원, 문병호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다. 유선호 의원과 이종걸 의원은 지금 국회의 상임위원장이고 3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자진해서 초선의 노동특별위원장을 모시고 위원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자원해서 유선호 법사위원장과 이종걸 교육과학위원장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저희가 좀 의석이 부족하긴 하지만,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있다면 의석수가 문제일 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여러 가지 일정도 바쁘고 현안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와 함께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정세균 대표님과 여러 의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특히 최근에 공무원노조 탄압과 관련해서 김진표 최고위원, 홍영표 의원, 강기정 의원 그리고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그리고 징계와 관련해서도 박주선 최고위원도 직접 광주, 전남권 단체장에게 전화해서 잘못된 정부탄압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

저는 공무원노조가 여러 개로 흩어져 있다가 분열의 아픔 딛고 나서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조합원이 명령했다. 그래서 90%넘게 통합에 찬성하고 여러 가지 탄압에도 불구하고 연합단체 가입도 성사시켰다.

이 부분들은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서 그리고 반노동정책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본다. 결국 공무원 노동자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내보인 것이라고 판단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보건데 제가 볼 때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를 불법화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불법하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번 12월 1일에 통합공무원 노조가 설립신고를 예정하고 있었다. 생일이다. 그런데 새벽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미역국도 먹기 전에 새벽에 불한당들이 닥쳤다. 자주적으로 결성해서 설립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허가 수준의 반려나 마찬가지다. 바로 전에 모 단체에서 설립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규약과 관련해서는 일체 반려사유가 되지 않았다. 유독 통합된 공무원노조만이 열 건에 해당하는 보정사유를 대고 사실적인 반려를 한 것이다. 2006년, 2007년에서 설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역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하는 게 이명박 정부의 목적인 것 같다. 불법단체화하고 그리고 사무실 강제폐쇄하고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공무원노조의 불법과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언론에 보여주면서 마치 공무원노동자가 불법된 단체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부의 공무원노조와의 어떤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소통과 대화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선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수렁에 빠지고 계속 덫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12월 12일에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예정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들이 놓은 덫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조금 더 조합원들의 기운과 기세를 높이고 또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규모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집회를 하겠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해직자들에 대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또 복무규정과 관련해서 대체입법도 함께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세균 대표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노조의 탄압은 비단 공무원노조뿐만 아니라 99% 서민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오히려 이 탄압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다.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정부에 어려움을 주는 단체가 교사노동자, 공무원노동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겠다.


그리고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오히려 탄압이 거세면 거셀수록 국민 속으로, 조합원 속으로 들어가겠다. 현장에서는 공무행정을 실천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가장 본연의 임무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실하겠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