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2월 7일 10:00
□ 장소 : 본청 245호

■ 정세균 대표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옛날에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의 5년은 잃어버린 5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집권하던 시절에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그 덫을 씌워 참으로 고전했다. 이명박 정권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잃어버린 5년이 우리의 미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 국정 전반에 걸친 실정을 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가, 다음 선거 때까지 이 정권이 하는 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가 야성을 확실히 회복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것 같다.

얼마 전에 모 주간지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을 봤다. 그 내용 중에 깜짝 놀랄 내용을 하나 발견했다.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싸워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과반을 넘었다. 너무 지나치게 싸움만 한다는 걱정을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더 잘 싸워야 한다. 지금 싸우는 게 부족하다’는 여론조사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 

예산 국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야당 탄압의 도를 과속화 시키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공안 탄압이 그 예라고 확신한다. 금년도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가. 기가 막히게 금년을 보내왔다. 또다시 연말에 정치공작이 난무하는 상황을 맞아 우리가 확실히 야당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야당의 존립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균형을 맞춰야할 제1야당의 역할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점을 직시하고 똘똘 뭉쳐 야성을 회복해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해나자고 제안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민주당은 이 순간부터 본격적인 투쟁모드·긴장모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검찰이 보이는 공작적인 태도, 전형적인 수법이지만 참으로 기가 막힌다. 아마 저들은 ‘국세청 사건-한나라당 모 최고의원·모 의원이 관여됐다는 골프장 게이트-효성 비자금 사건’ 등을 덮기 위해서, 한명숙 상임고문에 대해 일부 언론에 흘리며 곤란한 지경에 빠트리려고 하는 것 같다. 지난번 10월 28일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고는 내년 지방선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 볼 도리가 없어, 유력한 분들을 이런 식으로 흠집 내고 사전에 어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잖아도 여러 개 현안이 겹쳐 이슈관리가 힘든 상황이지만,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놓고 특히 4대강 쪽에 집중되는 시선을 다른 쪽으로 호도하기 위한 술책으로 검찰이 전면에 나서 못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똘똘 뭉쳐 대응해 이 국면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그때 고삐를 잡지 못해 또다시 잘못된 관행과 검찰의 악습이 살아나고 있다. 확실하게 검찰개혁을 해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예산 국회가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모든 힘을 모아 검찰개혁을 분명히 하자. 앞장서서 이 일을 추진하겠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의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김형오 의장이 지난 금요일에 마무리 되지 않은 상임위원회에 대해 7일 오전 9시 반까지로 기일을 지정했다. 지금까지의 관행은 예결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나기 전(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병행해서 했다. 설령 기일 지정이 됐다 할지라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마무리 할 것은 마무리 하는 것이 옳다. 예결위 간사·위원장도 해봤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해오면 예결위 소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김형오 의장의 기일 지정에 구애치 않고 할 역할을 다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이다. 해당되는 상임위에서는 이점을 유념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모든 분들이 예결위원이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이 끝날 때까지 하자는 말씀드린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를 비롯한 5개 위원회의 예산 및 법안심의와 관련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법사위원회는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한 야당 공안탄압에 대한 철저한 추궁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주 금요일에 원내대표 협상이 있었다. 몇가지 사항을 짧게 보고드리겟다. 오늘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12월 24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가능한 연말까지 예산 처리를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계박람지원특위·여수엑스포·순천정원박람회는 통합해서 세계박람지원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까지 가능하면 여야가 논의 중인 법안을 합의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내일은 예산안 부수 관련 법안과 민생과 관련해 시급한 법안은 여야가 합의된 범주 내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그중에서 강경근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너무 정치적 편향성이 두르러지기 때문에 아직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에 대해 지난번 의총에서 말씀드렸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장주영 민주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출신 변호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이재화 민주당 민원법률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추천했다. 오늘 본회의 총리 연설을 마친 직후에 선출을 할 예정이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