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정책위의장 모임

□ 일시 : 2009년 12월 7일 07:30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박지원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사실은 야 5당 정책위의장들이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께서 저와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자 했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민주당이 세 정책위의장이 만났지만, 현재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공조를 해서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모임을 갖게 됐다. 우선 우리가 각 당이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정책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 현 이명박 정부, 한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세 당이 비슷한 점을 연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을 한다.

 먼저 행복도시 원안 추진 문제에 대해, 그리고 4대강 공사저지, 용산 문제 특히 4대강에 집중적으로 예산 들어가면서 민생예산이 외면당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국가적으로 4대강 예산을 삭감, 저지시키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아동, 교육, 노인, 장애인 등 민생예산을 확보할 지,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 문제는 노사간 합의사항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폐기해서 여기에 대항해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불법이라고 대통령에게 까지 하면서 몰아붙이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물론 국민이 불편하고 대화를 해서 진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사측의 잘못을 노측으로 전가시키면서 압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노사정 6자가 정상적으로 잘 합의해오던 노동조합법 관계 문제도 한 노동단체를 배제한 채 밀실 야합하는 것도 문제 있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아프간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아프간은 매일 위기 일로로 가고 잇는데, 다른 나라는 철군 준비하는데 우리가 과연 파병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의 의견 듣고 조정해서 국회에서 공동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모시게 됐다.

좋은 고견 주시기 바란다.

2009년 12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