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9년 12월 4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 당사 1층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어제는 천안에 다녀왔다. 천안의 많은 충남도민들과 함께 행복도시에 대한 소통을 하고 돌아왔다. 충남지역의 민심은 충남의 자존심을 이토록 건드리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퇴로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원안추진의 즉시 선언이 바로 퇴로다. 원안추진선언이 늦어질수록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이어져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컸다. 어제 철도노조가 조건부 파업철회의사를 밝혔다. 대화로 문제를 풀고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의 기대다. 그런데 정상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아야 한다. 파업의 원인은 사측의 단체협약파기였다. 노동법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사협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최장기 파업이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 마음대로의 법과 원칙’이 그 근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조합에 대해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화를 부른 것 같다.

직장폐쇄를 선언한 한국노동연구원 문제는 더 심각하다.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노동연구원장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희극적인 일인가. 오죽하면 한나라당도 노동연구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법을 지키고 편협한 원칙을 버려야 한다. 공권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다. 과거 공안통치를 하면서 공권력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행사되지 않고 폭력적으로 행사된 적이 많았다. 대명천지 21세기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아무리 절대 권력자라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절대 부인할 수 없고, 공권력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대화를 외면하고 철도노조를 공권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경고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지난 11월 25일 6자회담 정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인회, 노사정위원회의 6자회담이 끝난 후 결국 복수노조문제와 노조 전임자임금문제 협상이 막후에서 그야말로 춤을 추고 있다. 그 뒤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6자회담이 변형되어 한나라당의 주도로 한국노총, 한국경총, 노동부 4자회담의 형식으로 변형되고 있다. 과연 한나라당은 무슨 근거로 이런 4자회담을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 한나라당이 과연 한국노총, 한국경총만을 대상으로 무슨 양자간의 중재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 또 그리고 한국노총은 이미 노조로써의 기본적인 복수노조부분을 포기했다. 이런 원칙의 포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정책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야합을 해도 되는 것인지 한나라당과 한국경총도 연대를 하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

노동부장관이 며칠 전까지 법을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꽁무니를 빼고 있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만 풀 수 있다. 정상적인 대표권을 가진 노사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든 정파와 우리 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장 속에서 풀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수차 자율교섭을 전제로 전임자 임금은 노사간 자율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제 아무런 근거 없는 한나라당 주도의 4자교섭을 중단하고 국회의 틀 내로 들어와 논의해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말 35개 방송사의 전파를 낭비한 국민과의 대화로도 부족했는지 영호남을 오가며 4대강 착공식 쇼를 벌이며 연일 환경재앙과 재정파탄을 야기하는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과 전문가 특히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토목공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안하무인, 그런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논리를 내세우는 견강부회, 정당한 전문가들의 의문제기에 대해 답변조차 않겠다는 오만불손의 태도에 참담하다. MB가 내세우는 4대강에 관한 3가지 거짓말을 지적한다.

첫째, 보를 만들어도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30km마다 보를 만들면 낙동강의 유속이 11배가 느려져서 호수화 되고, 녹조 등 조류 성장률이 8.17배나 늘어난다는 것이 전문가의 보고다. 지난 11월 대우건설이 대전국토지방관리청에 낸 실시설계서를 보면 금강의 금남보에 대해 하수처리장·인공습지·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MB가 말하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로 모든 투자를 다 했을 때를 전제로 해도 금강 상류 연기지역의 물 속 인과 질소의 총량이 3배 가까이 올라가 수질이 악화되고, 녹조도 5.6% 올라간다고 건설사 스스로 지난 11월에 내놓았다.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도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한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 MB정부가 3조 9천억 원의 수질개선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것 아닌가.

둘째, 국민의 정부에서 43조, 참여정부에서 87조를 들여서 4대강을 정비, 홍수 피해를 줄이려고 했다는 것은 견강부회식 거짓말이다. 우리나라는 12개의 수계에 61개의 국가하천이 있고 4대강은 그중 국가하천이다. 뿐 아니라 지방하천이 3,771개가 있고, 소하천은 약 2만5천개에 달한다. 국민의 정부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과 참여정부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은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포함한 전국의 재해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으로써 4대강 본류에만 3년간 30조를 퍼붓는 MB 토목공사와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다. 예산자료를 국민 참여 견강부회식으로 비교를 했다.

실제로 홍수피해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국가하천에서 3.6%의 홍수가 있었던 데 비해 지방2급하천(55%)과 소하천(39.7%)에서 95%가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참여정부 '신국가방재시스템'에도 나와 있지만 하천 정비율이 국가하천 97%, 지방1급하천 93%, 지방2급하천 78%, 소하천 36%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하천2급 78%와 소하천이 아직 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 투자하는 국가하천정비사업울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옳다. 4대강 본류에 30조를 집어넣는 것은 이와 관련 없이 결국 대운하,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깊이 파는 대운하의 전 단계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셋째, 물 부족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수자원 13억 평방미터의 72.9%인 10.3억 평방미터를 낙동강에서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2011년 정부발표통계에 의하면 낙동강 권역에서는 최대가뭄년 기준으로 0.11억 평방미터의 물이 남는다. 한 마디로 수질오염방지나 홍수예방은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국가하천정비사업과 물 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2002년부터 추진해온 광역권급수체계조정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여기에는 돈이 많이 안 든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다 맞다면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 그리고 정당하다면 왜 국회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보의 예산을 수공에 넘기고 다시 국토관리청으로 재위탁하는 예산세탁행위를 하는가. 이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내놓아라. 민주당은 사실상 대운하 갑문임이 밝혀진 수공의 보 관련 예산을 포함해서 대운하 갑문과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이다. 이 예산만 삭감해도 4조 가까이 된다. 이 돈으로 일자리, 교육, 복지, 중소기업, 농어민을 위한 서민과 민생 예산으로 돌려써야 함을 강조한다.

■ 장상 최고위원

지난 김문수 경기지사가 도청직원대상 월례조회에서 학교무료급식정책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에도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초중고 무료급식확대는 사회주의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왜 한나라당은 무상급식문제를 색깔론으로 접근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색깔론 공격을 좋아하는 것인지 그렇게 말하면 국민이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학교무상급식은 교육과 복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교육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일환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실천이고, 공동체 교육에 속한다. 급식을 못내 기죽고 눈치 보는 학생, 급식비 낼 형편이 안 되는 학부모, 제 자식이 기죽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학부모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경제악화로 인해 급식비 연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금 3만 1,908명이고 2006년 대비 연체자가 2배 증가됐다. 공짜로 주는 것이 사회주의이자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의무교육도 사회주의적인 포퓰리즘인가.

좋은 교육을 좋은 선생님이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하는 것이라면 무상급식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기죽고 배고프고 눈치 보는데 좋은 교육이 이뤄질리 없다. 무상급식은 교육과 복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무상급식문제를 색깔론으로 접근하는 한나라당의 사고와 양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 그 당이 친서민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소도 코웃음을 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점을 기억하고 경청하기 바란다.

■ 이미경 사무총장

오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명숙 전 총리가 대한통운 사장과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우리당의 상임고문이고 또 여성총리로서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고, 누구보다 청렴하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강력한 민주당의 서울시장후보로 지지받고 있기도 하다. 이런 때에 검찰이 또다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림으로써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기억하는 우리로서는 검찰의 이러한 실정법 위반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써는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