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영등포 당사 3층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금년은 민주당에 뜻 깊은 한해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대선과 총선 등 연거푸 세 번의 큰 선거에서 완전히 패배한 아픔을 가지고 출발했다. 그런데 금년 들어 5.31이후 10%의 함정에 갇혀있던 당 지지도를 20% 후반대로 만드는 데 지역위원장의 노고가 대단히 컸다. 특히 MB악법 투쟁과정에서 당이 이런저런 캠페인을 하는 데 적극 노력해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런 우리의 노력이 있어 민주당이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런 힘으로 4월과 10월 재보선에서 승리했다고 확신한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린다. 오늘 보니 10월 수도권 선거 현장에서 안 뵌 분이 한 분도 없다. 그런 많은 노력으로 당의 승리를 이끌어주신 데 대해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참 많다. 먼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오만하고 독선과 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을 꼭 고쳐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예결위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한 장짜리 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막무가내로 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뜻도 무시하며 오만과 독선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을 원내에서 강력 태클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우리가 최빈국 수준에서 환율 때문에 요즘 떨어졌지만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었고, 세계 제조업 경쟁력도 세계에서 몇째 가지 않는 강력한 산업국가가 되었다. 또 경제능력도 세계에서 십몇위 정도에 랭크되는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 어땠나.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10분 가운데 ‘베스트 3’를 꼽으라면 김대중, 노무현, 박정희 대통령이 꼽힐 것이다.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비록 두 분뿐이지만, 베스트 3 가운데 들어가는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경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자동차, 철강산업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 그 다음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IT를 비롯해 과거 전통적인 제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가꿔왔기 때문에 지금 수출도 많이 늘고 있고,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과거 산업화를 시작했고 산업화를 꽃피운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을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4대강 사업에 국민세금을 다 퍼 쓰고 미래성장동력을 만드는데 소홀하면 일자리도 없고 산업도 없다. 경쟁력은 더욱 떨어져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런 차원에서도 4대강 삽질에 국민세금을 펑펑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잘 싸워야 한다.

지역위원장 여러분께서 언론악법 서명운동을 열심히 했다. 200만명의 서명을 우리 힘으로 했다. 자랑스럽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엄청난 의석의 한나라당이 헛발질해 절차상 중대한 흠결을 만들어낸 것이다. 여기에 대해 헌재가 국회가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라고 얘기했다. 정부 공식 유권기관이 법제처다. 법제처장이 국회에서 법을 재개정하라고 얘기하는데 김형오 의장 들은 채 않는다. 한나라당이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 참다 참다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의장실 들어가 항의를 했다가 의장의 반응이 형편없어 눌러앉았다. 그런데 퇴거당했다. 또 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하다 또 쫓겨나 지금은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언론악법 재개정을 꼭 성취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종국에는 의장이 재개정에 착수하고 불법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에 부작위에 위한 권한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시민사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당내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법적, 제도적 노력과 정치적 노력을 통해 재개정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 투쟁할 수밖에 없다.

더해서 세종시을 비롯해 정말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왜 선택과 집중을 안 하고 힘을 분산하느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지적에 공감한다. 하지만 중요한 일을 모른 체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 너무 다양하게 대응하는 것 같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제1야당으로 제대로 대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오히려 그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대충 넘어가자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제가 어제 어떤 신문을 보니 민주당이 여기저기 쫓아다녀 정신없다고 하더라. 정신은 없지만 좇아 다닐 일을 우리가 쫓아다니며 우리 일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충청권도 갔고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지역을 모두 갈 것이다.

오늘 아침에 확대간부회의를 했다. 생활정치라는 것이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젊은 정치인들에게 배낭을 메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답을 찾으라고 말씀했다. 그런 차원에서 생활정치는 좌도 우도 아니고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가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외 위원장 여러분께서 이런 노력을 해야 지방선거를 비롯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유훈이기도 하다.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줘서 감사하고, 특히 지금 여야 간에 정치개혁특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개특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오늘 회의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아무쪼록 의미 있는 회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연말 정기국회가 끝나고 언론악법 재개정에 착수될 때까지 열심히 잘 싸우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정기국회가 다음 주에 끝난다. 9일까지가 회기다. 오늘 오후 2시 안상수 원내대표를 만나 임시국회를 포함해서 현안 쟁점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10일부터 다시 임시국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1월 9일까지 갈 텐데 어찌되었건 저는 국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내년 지방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하고 있다. 4대강, 세종시, 언론악법 문제가 있고, 다음 주부터는 노동악법이 중요한 쟁점이 되겠지만 처리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마이크를 잡고 하실 말씀을 많이 만들어드리는 것이 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 민주당 간판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노력해왔고, 이번 국회도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한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나 충고 주시면 받아들여 열심히 하겠다.

국회에 여러 가지 현안 과제가 많지만 정치개혁 과제는 다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려고 한다. 제가 판단할 때 국회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굉장한 큰 긴장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예결위를 15일까지 전체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부터 소위로 올라간다. 그 다음 크고 작은 과제가 많아서 결국 국회가 매우 큰 격랑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러 법제를 마무리하려면 서둘러 할 수밖에 없다. 안상수 원내대표와의 지난 회담을 통해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정개특위는 열심히 속도를 내고 있다. 어찌되었건 다다음 주까지 매듭짓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정치 관련법은 게임의 룰이다. 이쪽 유리하면 저쪽이 불리하다. 제로섬 게임이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염두에 두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원내에서 마무리하겠다. 좋은 의견을 많이 모아주시기 바란다. 연말이지만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