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원안사수 총궐기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12월 3일 오후 2시

□ 장소 : 천안웨딩코리아 2층

□ 참석 :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 장상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 원혜영, 박병석, 양승조 의원, 신문식 사무부총장 외 충남지역당원 및 시민 500여 명

■ 정세균 대표

양승조 의원은 근면하고 합리적이고 조용한 정치인이다. 열심히 일해서 신망이 높은 민주당의 대표선수다. 그렇게 합리적이고 온화한 분이 화가 났다. 또한 항상 조용하고 점잖은 가운데 할 말은 하는 충청도민도 화가 났다. 이렇게 조용한 양승조 의원과 충청도민을 화나게 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확실히 규탄하자.

'장부일언은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다. 하물며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은 어떻겠나. 대통령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양승조 의원이 스무 번 약속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스물 한번이다. 제가 작년 9월 25일 청와대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 박병석 의원이 정부기관이전고시를 빨리 해달라고 약속을 받으라고 숙제를 줘서 그 자리에서 행복도시에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변경고시를 빨리 해달라고 하니 이명박 대통령은 절차를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것까지 합쳐 스물 한번이다. 장부일언 중천금이고, 대통령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위반하거나 헌신짝 버리듯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세종시를 백지화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대통령이 스물 한번이나 약속한 세종시를 절대 백지화할 수 없다. 대통령의 약속대로 지켜지고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결의하자.

행복도시는 갑자기 나온 것 아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 시절의 행정수도 공약으로부터 출발한다. 햇수로 8년째다. 2002년 대선 때 중요한 정책이 되어 노무현 후보는 찬성, 이회창 후보는 반대했다. 2007년 대선에서는 우리당 후보도 찬성했고, 이명박 후보도 찬성했다. 장장 7-8년 동안 이 나라의 최고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분명히 약속한 사실이다. 그런데 어떻게 무위로 끝날 수 있나.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낙동강에 보를 만드는 곳에 가서 혁신도시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원래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는 형제간이나 다름없다. 전국에 10곳의 혁신도시가 들어서지만 충남에 없는 것은 행복도시가 있기 때문이다. 행복도시는 큰 아들이고, 혁신도시는 작은 아들이다. 행복도시가 되지 않으면 혁신도시도 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오늘 어느 신문에서 그런 저의 생각을 공박했던데 제가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도시, 혁신도시는 쌍둥이고, 형제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복도시는 안되지만 혁신도시는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나. 큰 거짓말을 한 분이 작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나. 우리는 행복도시 백지화를 계속 주장한다면 그 대통령, 그 정당이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다. 한 번도 아니고 스무 번이나 약속한 행복도시를 지키라. 그래야 혁신도시를 지키겠다는 말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 과정이 정당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행복도시를 무산시키기 위해 충청 출신의 정운찬 총리를 내세워 백지화 작업을 하고 있다. 치사하지 않나. 대통령이 혼자 주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제왕이 아니다. 대통령이 법을 무시할 수도, 법위에 군림할 수도 없다.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한다. 그런데 행복도시 특별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하늘에서 솟아난 것도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다. 여야가 지혜를 모아 탄생시킨 것이다. 행복도시는 행정부처만 있는 것 아니다. 과학, 기업, 문화 등 다른 기능이 함께하는 복합도시다. 그래서 행복도시 특별법을 보면 자족기능을 갖게 되어있다. 2030년에 50만명의 인구를 갖도록 되어있다. 이 행복도시특별법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처리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백지화할 수 있겠나. 백지화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왕이 아니고 독재군주도 아니다. 법을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해서 행복도시를 무산할 수 없다.

내년 2월에 개정안 내놓는다는데 국회에서 부결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백지화하고 싶어도 백지화는 불가능하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해 여러 정당이 행복도시특별법이 원안대로 지켜지고 행복도시가 추진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여당에도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압력을 넣건 회유를 하건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끝까지 관철한다면 행복도시를 백지화하기 위한 법을 확실하게 부결시킬 수 있다. 행복도시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모두가 변심하지 말고 국회에서 표결할 때도 그대로 해달라고 충남도민들이 요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해답은 나와 있다. 국민이 깨어있고 시민사회가 행동하는 양심으로 남아있고 국회의원들이 변절하지 않고 소신을 지킨다면 행복도시는 원안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고 행복도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 이강래 원내대표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여러분께서는 대통령을 잘못만나 참으로 고생이다. 대통령을 잘 만나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대통령 때문에 국민과 충남도민이 고생이라고 생각했다.

조금 전 양승조 충남도당위원장의 말씀을 듣고 감명 받았다. 양승조 의원은 우리당의 모범적 의원인 뽑으라면 누구나 이의 없이 첫 손가락에 꼽힐 것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의욕적이고 모범적으로 활동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5년 6개월 동안 KTX로 출근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행복도시는 효율성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아마 양승조 의원을 알았다면 자신의 말을 철회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요즘 행보를 보면 과연 저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4대강 사업,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저렇게 할 수 없다. 현대건설 사장이었고 회장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현대건설 사장과 회장을 졸업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그런데도 건설사 사장이나 회장처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한다. 지금 행복도시를 깨부수고 기업도시니 과학도시니 무슨 도시를 만든다는 데 전부 서울시장 때의 발상이다. 서울과 과천에 있는 부처를 옮겨서는 안 된다는 서울시장 때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대통령이고, 지방이 얼마나 피폐하고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적 없는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균형 발전을 시키고 모든 국민을 편안하게 할지 하는 차원에서 할 것이다. 지금의 언행은 전부 서울시장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과 전략은 너무나 분명하다. 지금 행정부처는 절대 못 옮긴다는 전제하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으니 여론으로 국회를 압박해 자기 뜻대로 밀고 가려고 한다. 충청 출신의 정운찬 총리를 내세워 원안을 백지화하고 무력화하고, 무슨 대안이니 무슨 도시를 내세워 여러분을 감안이설로 유혹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수정안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협박해서 행복도시 특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겠다는 속셈이다. 원안을 사수하고 막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똘똘 뭉치면 된다. 저쪽에서 수시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수정안 찬성이 높아지기는커녕 원안사수 여론이 증가하면 그때는 철회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보따리를 쌀 수밖에 없다. 지난달 27일 국민과의 대화로 여론을 호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나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수정안을 만든다더니 이것도 뒤로 늦추고 있다. 자신감이 없으니 꽁무니를 빼는 것이다. 똘똘 뭉쳐 원안을 사수하자. 결연한 자세로 의지를 갖추면 밀어붙일 수 없다.

정부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2월쯤에는 행복도시특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낼 것이다.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꼭 막아내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그래서 꼭 민주당의 굳은 의지를 천명할 생각으로 이곳에 왔다. 내년 2월에 행복도시 백지화를 위한 개정안을 가져오거나 수정안을 가져오면 기필코 막아낼 것이고 부결시킬 것이다. 부결되면 법안만 부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도 부결시키고 한나라당도 부결시키겠다. 여러분께 굳은 의지로 똘똘 뭉쳐 민주당과 함께 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

2009년 12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