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2월 3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이기의 명수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4대강·세종시·노사관계 등 국정의 모든 분야를 밀어붙이기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이러다가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고 국정이 총체적인 파탄에 빠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경북 청도의 낙동강 기공식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며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 귀를 열지 않겠다. 내 방식대로 가겠’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선언했다. 참으로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TV쇼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이 호전되기는커녕 악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현재 여론조사를 하면 이 사업을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중단하거나 유보·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두 배 이상 높다.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대해 귀 막고 내 방식대로 간다는 독선적인 태도는, 결국 국가를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갈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평소 주장대로 홍수예방 사업도 아니고,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도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27일 밝힌 것처럼 ‘대통령의 다음 정권 창출 프로젝트’로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보를 만들어 하도를 깊게 파헤쳐 배를 띄우고 대운하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이 문제는 국회 운영 과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박병석 당 예결위원장이 4대강 사업의 예산심의와 관련된 기본원칙을 기자 회견을 통해 밝힐 것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앞두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국회 운영조차 힘들게 하고 있다.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국민의 여론 청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에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워 승리할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이 어제로 7일째를 맞았다. 파업으로 인해 시멘트를 비롯한 물자 수송에 지장이 발생하고, 무궁화·새마을 열차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하루속히 철도노조의 파업이 마무리돼 철도가 정상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그런데 이번 철도파업의 원인은 이미 밝혀진 것처럼 정부의 공공부문선진화 계획에 따라 코레일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한 것에 의한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이다. 어제 민변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이번 철도노조 파업의 목적·수단·절차·방법 등 모든 면에서 합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나서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해 코레일 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측이 대화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방적으로 탄압하고 있는데, 결코 옳지 못하다. 이 문제를 대통령이 너무 쉽게 신중치 못하게 나서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대통령의 잘못된 노동관과 파업에 대한 인식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초법적인 행태로 밀어붙이는 태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올바른 태도를 촉구하면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박근혜 의원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건설현장에 가서 낙동강 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4대강 공사에 대해 홍보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 행사에 경북지역 한나라당 소속 21명 의원 중 겨우 5명이 참석해 다소 썰렁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행복도시 백지화 추진에 따라 관련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물거품 될 것이라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친박계·친이계 심지어 김형오 국회의장도 무리한 행복도시 수정에 따른 과도한 특혜를 반대하고, 혁신도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세종시 때문에 이들 계획이 위축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으나 전혀 그런 일은 없다”고 어제 말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해명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호언장담하는 것과 달리 혁신도시 관련 예산은 이명박 정권 들어 집행률이 대단히 저조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집행상황을 보면 2008년도 예산 2,200억 중 335억인 28.3%를 집행했고, 2009년도 예산 2,300억 중 612억원인 26.1%만 집행했다.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정부기관들의 청사 신축사업비 집행상항은 2009년도 1,400억원 중 겨우 9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6.4%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말씀으로만 계속 약속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관련 예산 집행을 먼저 파악해 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모 조간신문에 의하면 ‘꼴불견 국회’라는 기사가 났다. 그 주역은 다름 아닌 언론악법을 날치기한 주범들이 꼴불견 국회의 주역으로 다시 보도됐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헝가리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다고 해, 국회의 위엄을 세운다며 어제 의장대를 신설했다. 그렇지만 위엄은 의장대를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사심을 비우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위엄을 세우는 것이다. 국회의장 김형오는 어제 동료 의원 3명을 경위를 동원해 강제로 끌어내고, 오늘 새벽에도 의원과 보좌관을 강제로 끌어냈다. 꼴불견 국회의 주역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의장대와 같은 겉치레 국회 위엄을 세울 것이 아니라, 언론악법을 바로잡는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는 노력을 당장 해주고, 어느 편에도 편중되지 않는 공정한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기 바란다.

■ 박병석 의원


대통령의 “혁신도시는 예정대로 한다”는 얘기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은 세종시가 중심이 되고, 그 주위 10개 시도의 혁신도시가 함께 톱니바퀴처럼 물려가고 있는 것이다. 10개 시도에 157개의 공공기관이 가도록 돼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세종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업무의 비효율성을 들었다. 혁신도시에 가는 중추기관은 157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도 정부와의 협의가 있고 국회와의 관계가 있다. 세종시가 비효율의 문제라면 10개 도시에 퍼져있는 157개의 공공기관은 더욱더 비효율이다. 이것은 마치 노른자인 세종도시를 빼고 흰자를 가지고 달걀을 부화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 이렇게 자꾸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가. 국가균형발전의 대들보인 세종시를 어떻게 해서든 무산시켜보려는 전제하에 움직임이 있어, 석사래도 뜯어고쳐야 하고 기와장도 갈아 껴야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세종도시를 원안대로 하고 157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도시도 원안대로 가는 것만이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세우는 것이다. 다른 말은 현실성도 없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김희철 제1정조위원장


오늘 행안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3명에 대한 청문회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인 강경근 후보자는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강경근 후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83년부터 1990년까지 7년 동안 무려 11 차례 전입을 한다. 1989년에는 4개월 동안, 한번은 50여일 만에 전입하고 한번은 30일여일 만에 전입하는 등 한해에 세 번씩이나 전입했다. 이처럼 돌고 도는 이사는 전형적인 위장전입의 형태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져가고 있다. 심지어 1992년에는 무단전출로 직권말소까지 두고 있다.


두 번째, 특정정파나 일부 극우단체에서 활동하는 편향적인 인물이다.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보수단체 토론회에 참석해 “경찰특공대가 시민 안전을 위해 조기진압 작전에 들어간 것은 정당하다”고 얘기했다. “참사의 근본원인은 법 질서를 지키지 않고 과격시위를 한 철거민에 있다”고 발언하는 등 매우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선거관리 업무가 가능할지 의심이 된다. 강경근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12월 2일 검·경 수사권 구조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만을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경찰은 검사의 지위를 받아 수사해야 하는 보조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이 책임지고 전체 범죄 98%를 수사하는 현실과 현저한 괴리가 있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찰도 수사의 주체로 명문화하고 검·경 간 협력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 개시진행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하되, 모든 수사의 종결과 소추는 검찰이 행하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과 검찰의 수사 종결·소추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불합리한 현행 수사구조를 정당한 수사구조로 개혁하자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민주당은 제1정조위원회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법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공공부문의 순대외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9월말에 정부와 공기업의 순외채는 289억7380달러로 작년 9월말 137억1000만 달러 대비 111%나 급증했다. 이것은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최대치에 해당된다. 정부의 순외채 역시 164억8700만 달러로 1년 전에 58억2600만 달러에 비해 182.9%나 증가했다. 공기업의 순외채 역시 78억8400만 달러에서 124억8600만 달러로 58.4%나 증가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공부문의 순대외채무가 늘어나는 것인가. 그것은 정부의 국채발행이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의 국제투자가 늘고 공기업들이 해외채권 발행을 확대하면서, 정부와 공기업 부문의 대외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외채무 증가는 채권발행 기관인 정부와 공기업에 대외신임도를 약화시키고, 자금조달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다. 또한 금리 차나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달러 캐리 트레이드 같은 외국계 채권투자자금이 짧은 기간에 대거 청산되거나 상환 만기가 집중되면, 외환금융 시장에서 외환경색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정부는 외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각 경제 주체의 대외채무를 총량 집도 측면에서 관리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에 대해서도 유입되는 투자자금의 건전성과 총량을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 장세환 의원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고 요구하면서 농성을 시작한지 3일째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리는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강제로 또 퇴거당했다. 새벽 6시 5분쯤에 김형오 의장은 경위 50여명을 동원해 강제 퇴거시키는 불법적인 폭거를 다시 자행했다. 무소불위의 불법폭력을 거침없이 휘두르는 무도한 김형오 의장에 의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유린당하고 국회의 권위가 거듭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애써 구축해 놓은 민주체제가,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사정없이 파괴되는 현실 앞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비통함을 억누를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정도로 우리의 투쟁 의지가 꺾이지는 않는다. 지금 김형오 의장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성을 잃고 이명박 대통령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김 의장께 간곡히 촉구한다. 제발 제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회복해 대통령의 국회의장·한나라당의 국회의장이 아닌, 국민의 국회의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그것은 바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 7월에 자행됐던 불법날치기 언론악법을 무효화하고, 바로 재논의에 나서는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요구사항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