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사수 국민대회 모두발언

□ 일시: 2009년 12월 1일 오후 2시

□ 장소: 청주시 남문로2가 54-2 성안길 입구

■ 정세균 대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몰리시는 걸 보니 누군가가 확실히 크게 잘못한 일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서 앞으로 5년 동안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달라고 국정을 맡겼는데 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선언한 것이 바로 27일 국민과의 대화였다. 많은 국민들이 이것은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고 대통령과의 대화였다라고 말한다. 대화라는 것은 양방통행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대화 한 것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국민에게 주입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한 것이 그것이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행복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여기에선 행복도시를 추진하고 또한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기업도시를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와 맞물려서 추진된 것이 행복도시다. 이 행복도시는 혼자가 아니라 혁신도시와 함께 하는 어찌 말하면 쌍둥이 혹은 형제라고 할 수 있다. 전국의 10개의 혁신도시가 있다. 혁신도시는 행복도시가 제대로 추진될 때만이 빛을 발할 수 있다. 진천-음성의 혁신도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행복도시를 백지화 한다면 진천-음성의 혁신도시는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복도시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혁신도시는 절대 무산시킬 수 없다는 확고한 당의 입장을 충북도민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가 오늘 오전에 충청북도의 여러 의원들과 함께 오송 도시를 들렀다. 오송에는 첨복단지도 들어서게 되어 있고 현재 첨단과학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충북의 홍재형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노력해서 오송역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선택해주신 충청북도의 정치인들이 충북을 위해 이렇게 많은 국책사업을 유치했다. 이 국책사업들이 제대로 진척이 되면 충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확실하게 신장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과학단지, 첨복단지를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만약 행복도시가 들어서서 우리가 원래 추진하던 데로 보건복지가족부가 행복도시를 추진한다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의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훨씬 더 빛을 발할 것이고 충청북도는 더 이상 소외의 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모든 힘을 합쳐서 행복도시는 원안대로 기필코 지켜내겠다고 충북도민 여러분께 확실하게 약속드린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가. 지금 4대강 사업은 국민의 70%가 하지 말라고 한다. 원래 대운하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80%의 국민들이 대운하를 반대하니까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7일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니 4대강 사업은 원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던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라는 것이 확인됐다. 왜 대통령이 국민이 좋아하는 국민이 동의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이런 일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말고 야당과 협의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라고 요구한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대통령이 국민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잘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분이 바로 대통령이다. 그런데 행복도시특별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하자는 것이 대통령이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법을 지키면서 국정을 운영해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무시하고 서민을 무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 위에 군림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히 피력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지 말고 법을 잘 지키는 법치를 실천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요구한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헌재가 있지 않은가. 헌재는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 그 법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아닌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 헌재다. 가끔 헌재가 언론악법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헌재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이 마지막 결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행복도시에 9부2처2청을 하면 수도분할이니까 안 된다, 이것은 대통령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그 날 한 것이다.

저는 2002-2003년 노무현 후보를 모시고 대전에서 행정수도공약을 한 사람이 바로 저다. 그리고 2005년에 행복도시특별법을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처리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일부 국민들이 행정수도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이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무효화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 여야가 지혜를 모아 행복도시특별법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또 통과되니까 행복도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헌재에 또 헌법소원을 했다. 그래서 헌재가 어떤 결단을 했냐면 2005년 헌재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합헌이다”라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헌재가 행복도시는 합헌이라고 했는데도 헌법소원을 한 사람들이 행복도시를 가져가는 것은 수도분할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고 행복도시를 만들어도 9부2처2청을 옮겨도 이것은 수도분할이 아니라고 헌재가 분명히 결정을 했는데 왜 자꾸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행복도시를 만들면 그것이 수도분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정말 말씀드리자고 하면 끝이 없다. 그러나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다. 여러분, 행복도시의 9부2처2청이 빠진 그냥 변형된 행복도시는 행복도시 백지화다. 그리고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국민을 속여도 잘해봤자 그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 팥빵에 앙꼬 빠지면 무슨 맛으로 먹는가. 원래 행복도시의 앙꼬는 9부2처2청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충청도의 뜻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여러 정파와의 연대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상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발의한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저지할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확실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법을 고치지 않으면 자신의 뜻대로 바꿀 수 없다. 대통령이 혼자 마음대로 그리고 이상한 국무총리 내세워서 마음대로 훼손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확실히 충북도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행복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제 정파와 힘을 합쳐서 국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행복도시를 백지화하려는 법안개정발의를 확실히 무산시켜서 행복도시 원안을 사수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 이렇게 추운 날 많은 시민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행복도시와 관련된 발언은 마치겠다.

지난 10월 28일 중부4군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 자리를 보니까 함께 하신 당원동지들도 많이 계신데 그 때 정범구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신 중부4군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들과 열심히 소통해주신 당원동지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 감사드린다.

2009년 12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