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예산 삭감을 위한 야5당 정책위의장 - 시민사회 간담회

□ 일시 : 2009년 12월 1일 11:00
□ 장소 : 의원회관 130호

■ 박지원 정책위의장

이렇게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국민 70% 이상이 반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먼저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을 밥 먹듯 어기고 있다. 헌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수 많은 법을 어기고 있다. 두 번째, 날림계획으로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6개월간 짧은 계획을 수립해서 40일 만에 8조 4천억 예산을 변경하는 졸속을 범하고 있다. 특히 국토 해양부가 부담해야할 15조원의 SOC 예산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절차 자체도 무시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고, 협의는 대강 대강하고 있다. 졸속적으로 4개월 만에 이뤄졌고, 저도 문광부 장관을 역임했지만 문화재 조사든 지표조사든 참으로 한심할 정도로 끝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4대강 사업은 반대하는 것이 국토를 살리느냐 국토를 절단 내느냐는 절대 절명의 시기이고, 특히 정부가 하는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를 위한 전초 사업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낙동강의 10개보를 건설하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오늘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계속 토론하고 있지만 대운하 의심사업으로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민생예산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필요한 예산은 역대 정부가 홍수피해 수질 악화 물 부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는 중점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영산강 부근에 대한 민주당 광역 단체장의 말씀에 대해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잘 아시다시피 3대강은 식수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영산강은 4급수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절대 절명한 영산강 살리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막대한 22조 예산 투입할 것이 아니라 역대 정권이 해오던 것처럼 약 1조원 정도의 예산을 4대강에 내년도에 투입해서 수질 개선을 해 나가야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홍수피해를 굉장히 걱정하는데 4대강 유역에서 홍수피해는 거의 없다. 이것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속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4대강 운하사업은 반대하지만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은 찬성한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더욱이 수자원 공사에 숨겨놓은 이러한 국민 사기극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9년 12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