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1월 30일 13:3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지난 27일 대통령이 공중파를 비롯한 모든 채널을 독점한 대화가 있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선언을 하고, 사실과 다른 왜곡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리였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권홍보를 하고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생각을 했지만, 솔깃한 국민들도 일부 계셨다고 한다. 4대강 홍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자료가 동원됐다. 보에 전자물고기를 띄우는 것을 봤다. 제가 지난번에 남한강에 가서 물을 한 컵 마셨다고 보고 드린바 있는데, 그것은 남한강 수질 BOD가 1.07이라고 해서 마신 것이다. 1급수이면 전자물고기를 풀어놓을 일이 없는 것 아닌가. 왜 전자물고기가 등장하는가. 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자물고기를 푸는 것을 보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뭔가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모니터하는 것이라고 느꼈다. 보를 만들고 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주로 4대강과 관련된 대통령의 주장은 그런 류의 주장이라고 판단한다.


행복도시 중에 9부2처2청을 빼면 뭘 만들지 간에 그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밀어붙이기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백지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법에도 없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이면서 야당을 장외로 밀어내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당 등도 장외로 대통령이 밀어내고 있다. 우리는 장외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각 상임위별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예결위 등을 통해 잘 따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야당을 장외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양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장외로 나갔다. 지난번에 영산강 기공식에 대통령이 먼저 장외로 나갔다. 왜 영산강으로 가는가. 실제로 4대강 사업 예산안을 보면 영산강에 배정된 것은 14%밖에 안 된다. 58%가 배정된 쪽으로 가야 자연스러운 것이다. 거기다 오늘 보도를 보니 다시 영·호남을 간다고 한다. 충청으로 가는 것이 맞다. 충청으로 가서 가장 행정도시 백지화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국민들과 대화를 해야지, 왜 영·호남으로 가는가. 이해가 안 된다. 거기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열 번 스무 번 명품 이명박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백지화하는 주장을 했다.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렸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한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겠는가. 지금 양상이 그렇다고 본다.


이번 대화를 할 때 혁신도시는 그대로 하겠다고 해서, 혹시 국민여러분들 중 일부가 혁신도시는 다행이라고 안도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의 국민여러분들께서 “행복도시 약속을 깨는 사람이 혁신도시 약속을 지키겠느냐”며 믿지 않는다. 혁신도시가 풍전등화라고 생각한다.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가는 것을 전제로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것이고, 각 기관들이 그런 전제하에 동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도시가 백지화되면 혁신도시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한번 속았으면 됐지 또 속지 않는다.


행복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국책사업이다. 특정지역에 떡 하나 더 주기 위해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계속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국정운영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세력이 누가 있는가. 민주당밖에 없지 않는가. 우리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회라고 하는 장을 최대한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은 열심히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 활동을 중심으로 해 주시고, 필요하면 주말에도 다른 노력까지 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둘째,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역시 제1야당이 책임이 제일 크다. 그렇지만 우리가 숫자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연대를 해야 된다.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고 지금까지 사인이 오고 있다.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야권이 연대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오만·독주를 절대 그대로 둬서는 안 되고, 그 노력의 선봉에 민주당이 서야 한다.


셋째,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35개 채널을 독점해 일방적으로 정권홍보를 했다. 약간의 성과는 본 것 같다. 우리가 바로 그날부터 반론권을 요구하고 있다. 당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해 보니 국민여러분의 80% 정도가 야당에게 반론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자기 말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전달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노력과 동시에 원외 지역위원장은 자기 지역에서 국민여러분들과 제대로 소통하는 노력을 하도록 당에서 계획하고 있다. 이번 주 중에는 원외 지역위원장 회의 등을 소집해 합의를 하고 그런 공감대를 만들고자 한다. 원내에서 열심히 하고 연대하고 원외에서 국민과의 소통하는 노력을 통해, 제1야당 민주당이 제역할을 꼭 해내자고 말씀드린다. 우리는 일치단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오늘이 11월 30일이다. 앞으로 아무리 길어도 한달 남지 않았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치단결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1야당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꼭 해내자고 간곡한 당부의 말씀드린다.



■ 이강래 원내대표


27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 쇼를 보기 전에 꽤 긴장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연기를 잘해서 한나라당 의원이 확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고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기를 잘해서 세종시 관련된 차후 여론조사 결과 수정안에 대한 지지도가 수직상승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했다. TV를 2시간 보고 안도했다. 저런 정도라면 한나라당에서 찬성하는 의원들조차 반대하겠구나,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하려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회의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한나라당 내부의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본다. 4대강 사업을 왜 하려는지 분명히 이유가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을 잘 만들어 대통령이 됐듯이, 4대강 사업도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략적으로 자신의 전공과목인 토목공사를 잘 해서, 다음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정치적 목표임을 극명히 드러났다고 본다. 또 대운하를 하긴 해야겠는데 국민의 저항이 심하니 나는 우회하겠고, 이번에 그 기초를 튼튼히 닦아서 다음 사람이나 그 다음 사람이 꼭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보를 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고 분명히 대통령 입으로 확인시켜줬다고 생각한다.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4대강 사업 중에서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반대할 것인가를 이명박 대통령의 그날 발언을 통해 기준이 분명해졌다. 그것을 기초로 결연히 싸워 나가자.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방향에 대해 조금 전 정세균 대표님께서 잘 제시해주셨다. 내부결속이 첫 번째다. 내부가 똘똘 뭉쳐 대응하자. 내부 단결을 위해 원내지도부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두 번째는 연대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밖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당 대표와 지도부가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저는 원내에서 다른 야당 의원님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연스러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를 만나 협의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의 뜻이 같고 함께 하자는 결의를 했다. 의원님들 부대표단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연대 틀, 의원님들 모두 나서서 다른 당 의원님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고민이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와 정치적인 목표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잘 맞춰 해나가면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에서도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그런 전선이 형성되도록 똘똘 뭉쳐 싸우자. 예산 관련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의총을 가져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이번 주 의사 상황은 우선 예결위 간사 합의사항 두 가지다. 12월 2일에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하리고 간사 간에 합의됐다. 12월 3일에는 앞으로 예결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결위 간사들끼리 심사일정을 그날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 두가지 사항을 알아두시기 바란다.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가 계속된다. 교과위와 환노위가 그안에 회의가 없었지만 오늘부터 시작해 4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기로 간사 간에 합의가 됐다. 다만 국토해양위·환노위·농해수위는 4대강 관련해서 예산심의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적으로 예산안 심의에 모든 상임위가 진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번 주에 본회의가 1일, 2일에 예정돼 있다. 원내수석끼리 오전에 협의했는데 합의를 보지 못했다. 만약 연다면 2일 오후에 민생법안 60개 정도가 넘어와 있다. 법사위원회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처리됐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 점은 계류 중이다. 인권위원와 권익위원 민주당 몫의 추천이 두 명이 있다. 그간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는데 만일 2일 본회의가 개최된다면 그 두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추천해온 인사 중에 유력한 분은 인권위원은 장주영 변호사로 민변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사무총장 출신으로 법사위원 중심으로 추천을 받고, 의원님들께 비공식적으로 추천을 받았다. 권익위원에는 이재화 변호사라고 17대 때 당의 어려운 소송을 도맡아 하신 분이다. 더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

2009년 11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