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1월 29일 10:00
□ 장소 : 여의도 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언론인 여러분은 그제 밤에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보시고 기자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다.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하려고 만든 자리였던 거 같은데, 설득에 실패한 것 같다. 항상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추구해야 하는데 국민통합보다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계기로 만들었다. 솔깃한 분도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사실왜곡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 중평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한다.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문항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대통령 찬양일변도, 혹은 대통령의 대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허점투성이고 잘못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부족하다. 역대 대통령들이 수도권 집중완화라는 소중한 가치,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소중한 가치, 이들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가치고 세계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토목공사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것이 세계적인 조류인데 여전히 토목공사에 집착하는 부분이 안타깝다. 대운하를 안 하겠다고 얘기했고, 4대강은 대운하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회견 내용을 보면 ‘대운하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전단계구나’ 하는 확실한 심증을 갖게 하는 것이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세종시와 관련해 많은 사실 왜곡들이 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4대강에 대한 대표적인 왜곡 사례가 있다. 과거 정부 시절에 국가방제시스템 구축 방안 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얼마, 참여정부 시절에는 87조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4대강 사업은 극히 일부에 불가하고 국가적인 방제 시스템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4대강과 비교시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실 왜곡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과연 국가원수가 할 일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민과의 대화가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국민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정치권에 벌집을 쑤셔놓은 것과 같은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되어 참으로 안타깝다. 반대 여론을 일방적인 홍보로 잠재우려고 한 것 같은데,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한다. 일방통행?일방적인 국정홍보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였다. 역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대로 해야지 우격다짐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하루빨리 여권은 자기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충고한다. ‘국민은 잘 모르고 있다. 내 생각이 옳은데 국민이 몰라 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망상이다.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었고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말씀드린다.


이번 대화를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절감하게 한다.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적 합의를 이룬 국책사업들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런 행태를 빨리 중단해야 한다. 특히 두바이 쇼크로 경제를 잘 챙겨야 되고 국회는 예산심의를 제대로 해야 할 시점인데, 이 시점에 행복도시를 백지화하고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은 참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로 만들어 보자. 대통령은 무소불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 표차가 많았다고 해서 절대 권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는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공자님도 말씀하셨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어떻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우선 급한 위기를 모면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국민과 대통령과의 거리를 멀게 해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법을 무시하고 합의를 위반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주의·의회주의의 기본과 정신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행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데, 민주당은 용납할 수 없다.


제가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문제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 토론 한번 하자고 제의했는데, 그것이 성사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언론들이 야당에게 반론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TV를 바보상자로 만든 것이 이번 국민과의 대화 아닌가. 어떻게 대명천지에 언론과 TV를 바보상자로 만들어 버리는가. 35개 방송국이 자료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일방적인 정권홍보를 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일방적인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고 정권홍보이지 어떻게 대화인가. 야당에게도 여기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정식으로 모든 방송사들에 반론권을 청구한다. 민주당은 각사를 재촉해서 반론권을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민주당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투쟁의 고삐를 놓치지 않겠다. 어제 충북도당이 세종시 수정 반대 집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겠다.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는데 혁신도시들을 거점으로 해 세종시 백지화?4대강 공사 밀어붙이기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두 번째는 전국의 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해 각 지역위원장 책임 하에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국민여러분께 소상히 알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겠다. 물론 원내에서 철저하게 예산안 심사를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4대강 공사에 대한 잘못된 것·세종시 백지화 반대 등등 전반적인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실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지고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원외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은 많은 노력을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과 공조를 했었는데, 이제는 사안별로 자유선진당·친박연대 등과 정책연대?연합 등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범야권에서 혹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특별히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일방적인 여권의 시정 의도에 대해서는 야4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와 박근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입장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힘을 모아 여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무효로 끝나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이다. 네 번째는 예산안 처리는 안중에도 없고 오만하고 무능에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해 경고하고 대처하겠다. 필요한 공조를 원내 차원에서도 다른 정당들과 긴밀하게 협력·소통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다. 일방적인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백지화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4대강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또 예산안의 일방통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힌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난 27일 밤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실상 세종시를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국민들에게 12번에 걸쳐 “명품도시?이명박표 세종도시를 만들겠다”며 거짓말 한 사실을 자백했다. 이는 유권자인 국민을 속여서 대통령직을 사칭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을 자백한 기자회견이었다고 규정한다. 이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없고 그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제서야 범법 사실을 고백하는 것 같다. 세종시 문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국책사업이다. 대통령 선거 때 이 정책을 지지했던 수많은 지지자들이 만일 세종시를 백지화하겠다고 후보시절에 얘기했다면 표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속여 놓고 이제와 그 당시 거짓말한 것이 잘못됐다고 사과한 것은, 진정한 사죄가 아니다. 사칭한 대통령직을 내놓아야 진정한 사죄행위가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표를 사기당한 것도 서글픈데 이제와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수도권 과밀정책을 원천적으로 번복하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죄한다면 대통령직을 내놓던가 아니면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빌고, 세종시를 원안대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국민과 재차 약속해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에 했던 대국민 사과는 사과로 인정될 수 없고, 국민을 두 번 속이는 또 다른 감언이설이라고 규정한다.



■ 양승조 충남도당 위원장


어제 정운찬 총리가 연기를 방문했다. 마치 80년대 계엄령 같은 인상을 줄 정도로 수천명이 정운찬 총리를 보호하기 위해 동원됐다. 정운찬 총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다. 충청권의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겠다. 여러 행사장을 갔지만 극단적으로 “소리 없는 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충청 민심이 격양돼 있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선거 당시, 세종시를 원안 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세종시 원안추진’을 십여 차례 이상 공언했다는 것은 사기꾼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반성하는 것이고, 만약에 세종시 백지화가 현실화될 때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정권 퇴진 운동에도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충청인들이 매향노 오적을 회자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를 필두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윤진식 경제수석비서관?임동규 의원?공성진 의원 등이 매향노 오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정운찬 총리가 충북 오성리에 방문했다. 일체의 주민 접근을 차단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정운찬 총리가 국민들과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조작의 시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충북 청원군 지역구에 있다가 여론조사 전화를 직접 받았다. 대통령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질문하는 것을 들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찬성을 누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소름끼치게 느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민과의 대화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 놓고, 이어서 여론조사 기법상 찬성할 수밖에 없는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오늘쯤 전국에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지지 여론이 많았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발표되면 이는 조작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



■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정부가 여론조사를 하려면 방송법 제6조에 근거한 반론권을 준 후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와 4대강에 대해 역사적인 인식과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제1야당 대표와 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평가의 장을 마련하고, 그 후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공정한 여론조사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론권에 대해서는 방송사측에 방송법 제6조에 근거해 별도의 공문을 내도록 하겠다. 협조 부탁드린다.



■ 노영민 대변인


한 가지만 확인해 드리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6년 9월부터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세종시에 대해 원안건설을 하겠다고 한 것이 15번이다.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올 6월까지 5번 원안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다. 도합 20번이다. 이것이 정확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