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1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오늘 밤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한다. 오늘밤 국민과의 대화는 대통령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특별법을 시행하지 않겠다. 자신의 뜻대로 행복도시를 백지화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자리가 되니 대통령 스스로 법치를 부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을 비롯해 많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편법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 스스로 법치주의 대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을 하는 자리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법치를 해야지 인치를 하면 안된다.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법을 행정부는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지금 의회의 다수가 행복도시 백지화를 반대하고 국민 여러분도 원안대로 시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4대강을 그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데 속도전과 편법, 불법으로 마구 밀어붙이고 있다. 정치권의 노력과 시민사회의 호소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결국 양심적인 국민이 국민 소송단을 꾸려서 법원에 호소하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정도로 법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데 법원이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법원이 나서야할 때다. 법원이 답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 국민과의 대화에 무려 35개 방송이 참여한다고 한다. 완전히 국민의 볼 권리, 알 권리를 대통령이 싹쓸이한 것이다. 그러면서 방송사들이 자발적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하는데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어떻게 모든 방송이 대통령의 원맨쇼를 자발적으로 중계방송하겠다고 나섰겠나. 이것은 그야말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실수하지 말라.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민과의 대화로 민심을 바꾸겠다는 것은 큰 착각이다. 그렇게 민심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민심은 대통령의 법치주의 훼손, 오만과 독주의 일방통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할 것이다.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안원구 국세청 국장 비리게이트, 한상률 국세청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TF가 만들어져 어제 첫 회의를 가졌다. 박영선, 이종걸, 조배숙, 이춘석 의원 등이 모여 회를 하고, 안원구 국장을 접견하고 백용호 청장을 만나고 왔다. 확인된 내용은 이춘석 간사가 보고했다. 오늘 추가할 말씀이 있어 보고한다.

안 국장은 자신을 부당하게 해임처분하려 하자 해임처분을 종용하던 국세청 감사관들의 발언내용을 녹취해 공개한 바 있다. 그중 당시 감사관이던 임성균씨와의 대화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청와대의 지시임을 암시하며 안국장의 사퇴를 종용한 바 있고 사퇴하면 삼화왕관의 CEO 자리를 주겠다는 제의한 중요한 사실이 나온다. 저는 어제 백용호 청장에게 진위 여부를 물으니 모르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특히 도곡동 땅에 대해 안씨가 2007년 하순에 정기세무조사를 하면서 그 문건을 발견했다는데 안씨와 같이 조사에 참여했던 장승호를 비롯한 조사관들을 조사하고 문건의 소재를 확인해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임성균의 발언에 대해서는 임성균씨 스스로 해명서를 보내왔다. 그 내용을 보면 청와대 고위층을 거론한 사실, 특정외부기관의 CEO를 제의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광주청장이다. 임성균씨로부터 이것을 제출받았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이 보고에 따라 녹취록이 진짜이고 신빙성이 있음이 입증된 것 같다.

지금 진행되는 효성, 골프장, 한상률 등 3대 권력 게이트는 현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믿기지 않는다. 오늘 법사위가 열리면 한상률의 현재 상태, 혐의 여부, 범죄인 인도 여부, 비자문제가 점검될 것이다. 어제 한상률씨가 기자회견을 했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속히 귀국조치가 필요하다. 어제 안원구 국장이 이상득 부의장실을 방문해서 한상률 청장의 재신임을 위한 로비했다고 저에게 발언을 했는데 이상득 의원 측에서 이사실을 부인했다. 이것도 한상률 청장이 귀국해서 조사가 되면 진위가 밝혀질 것이다. 이후 진행될 청와대의 개입문제, 도곡동 땅문제를 파악하고 확보된 녹취록 분석해서 추후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한상률 전청장은 재직중 전군표 전임청장에 대한 인사청탁, 로비, 그림상납으로 청장직에서 물러난 다음 그림상납사건이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검찰은 그때도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강력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묵살했다. 당시 박연차씨가 운영하던 태광실업은 전국 재계서열 61위의 지방기업임에도 불과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정부의 정치보복 음모에 의해서 한 전청장은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직접 지휘를 하며 세무조사했다. 그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그리고 검찰에 수사를 넘겼다. 수사 당시 집권내용혐의로 민주당이 한상률 전청장을 고소했다. 그래도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

또 그 상황에서 정권 실세가 국세청장에게 박연차 회장의 탈세에 대한 선처를 청탁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연히 출국정지를 해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에 대해 한 전청장을 수사하라고 요구했지만 출국정지 안했고, 한 전청장은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정치보복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몰래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제 그 휘하에 있던 안 국장이 아까 송영길 최고위원이 한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당장 지금이라도 한상률 전청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요청을 해서 하루속히 귀국조치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묵살하고 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지금 서울지검 특수1부에 수사하고 있는데 특수1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BBK 사건의 주임검사로 활동한 사람이다. 그 당시 BBK 사건은 그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 BBK 사건을 담담했던 검사다. 또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도곡동 땅문제가 그렇게 거론됐을 때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다.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오늘 한상률 전청장 게이트 사건은 대통령의 형인 정권 초실세가 관계되었음이 당사자가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BBK 담당 검사가 대통령, 대통령의 형과 관계된 내용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 못한다.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서울지검 특수1부장이 사건 수사를 못하도록 국민의 이름으로 수사검사 기피신청을 한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특수1부장을 수사에서 제외하고 다른 부서로 옮겨 수사를 해야 한다. 더 나가서 진정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의사가 있다면 검찰 스스로 수사를 회피하고 특검 도입을 정식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 요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 사건이 유야무야될 경우 국민적인 저항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은 범야권이 연대해서 특검 도입과 국조 요구를 해나갈 것이다. 좌시할 수 없는, 좌시해서는 안 되는 초대형 국기를 흔드는 비리사건이다. 유야무야 넘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