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1월 26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은 4대강 사업이 법원으로 가는 날이다. 4대강 사업에 관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된다. 4대강 사업 위헌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4대강 정책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4대강 공사가 시작된 전국지역별 지방법원에서 금일 1시 30분에 동시에 소장을 접수한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주민 1만 명과 변호사·전문가·각 시민단체·각 정당 등 공동으로 꾸려졌다. 민주당은 행정소송법의 제한 규정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국민소송단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송 관련된 업무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할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4대강 사업은 헌법·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정책기본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탈법사실을 안고 있다. 이제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4대강 공사의 부당성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차제에 좀 더 준비를 걸친 상태에서 위헌 법률소송도 헌재에 정식으로 제기할 것이다. 오늘의 소송제기를 통해 4대강 공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법조 투쟁에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앞장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어제 민주당이 요청한 4대강 공사 관련된 자료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았다. 부족하지만 민주당은 약속대로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심의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국민적인 의혹을 사고 있고,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로 추정되고 있는 보를 설치하는 것을 전부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놓고 있다.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위법이다. 이 자체가 앞으로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있는 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예산내역, 이것과 관련된 턴키계약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야 정상정인 예산심의가 가능하다. 오늘 국토해양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지만, 차제에 이 자료들이 와야 정상적인 4대강과 관련된 예산심의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하루속히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저녁에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성과 없이 결렬됐다. 복수노조문제와 전임자 임금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6자회의를 민주당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켜봤다. 처음부터 결렬이 예정될 수밖에 없었다. 6자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다. 지난번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노동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문제로 엄청난 혼란과 갈등 속에 집어넣고,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하고 일부 언론이 뒷받침해서 국민적 큰 공포감을 조성했던 노동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실수를 번복했다. 지난번에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시행할 책임이 있는 노동부가 법 시행을 하지 않기 위해 온갖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사전준비 작업조차 안된 복수노조문제·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해 무조건 법대로 시행한다고 강조하고 협상장 밖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만 강요하는 그런 장이 되다보니, 결국은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고 어떠한 결론도 도출할 수 없었다. 임태희 장관에게 새로운 것을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이제 시간이 없다. 벌써 노동계의 대대적인 투쟁이 보도되고 있고 국민적인 불안과 우려가 나날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불가피하게 공은 국회로밖에 올 수 없다. 민주당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복수노조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가져왔다. ILO와 국제사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풀어야한다는 입장이고, FTA체결 조건인 것도 잘 알고 있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문제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문제를 노동부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풀려고 하다보니 위헌 시비 문제가 벌써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시행령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전임자 임금문제를 법으로 규정할 사항인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문제도 노사 자율에 의해,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해결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국회로 공이 돌아오면 민주당은 성실하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

첨언하자면 한국노총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다. 한국노총은 지금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유지여부에 대해 전적으로 장석춘 위원장에게 위임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내년에 이것을 청와대 지시에 의해 법대로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장석춘 위원장과 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으려 몸부림 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진심으로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한나라당과 분명히 결별해야 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북한 인권과 한국 인권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북한인권법을 한나라당이 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외통위는 한미FTA법안을 날치기 처리해 최근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떠한 평가가 나왔는지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우리나라법으로 북한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만약 북한에서 법을 제정해 한국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그게 되겠는가. 인권은 두 가지 인권이 있다. 천부적으로 주어진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치적 인권이 있다. 북한은 기본적 인권이 문제다. 먹고 살아야할 식량과 의약품,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기본적 인권 향상을 위해 지난 민주정부 10년에서는 많은 식량과 비료·의약품을 공급해서 기본적 인권개선을 도왔다. 또 가장 절실한 이산가족상봉도 얼마나 중요한 인권개선을 시킨 업적인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사회정치적 인권 개선이 북한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기본적 인권이 개선된 후에 사회정치적 인권이 개선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외부개선은 제기할 수 있지만, 만약 특수한 관계인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오히려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외통위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 국내 인권이다. 최근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용산참사 현장을 살핀 후 “용산참사는 개도국 현상이고 정부가 사과하라”고 했다. 한국이 G21 개최국이라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국제 최대인권단체에서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정부의 깊은 각성을 요구하고 제발 한번만이라도 서민과 약자를 보듬어 안는 따뜻한 정부가 되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가계부채에 이미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700조가 넘어서고 있다. 국가부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가 사상최대로 늘어나 세계적으로도 높은 가계부채율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경기를 가장 빨리 회복했다고 자랑하는데, 경제를 나무라고 한다면 그 나무에 꽃이 일시적으로 피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이미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계소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계소비를 부추기기 위해 빚을 내서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가계부채가 700조원이 넘은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대출이 급증하고 있어서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들여다보면 위기를 빙자해 지나치게 부동산을 부추겨 이미 부동산 시세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전부 회복을 했다. 지금 가계부채 700조원을 가구 수로 나눠보면 한 가구당 4,273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이 정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부동산 신규분양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완전 면제했다. 잘못한 것이다. 세제를 정상화해 나가야하는데 완전 면제를 했다. 거기에 저금리 정책을 계속 끌어오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이렇게 만들었다.

두 번째는 할부 금융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 전부 가계 빚이다. 우리가 97년도 IMF경제위기는 기업 쪽에서 위기가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만약 우리 경제에 위기가 생긴다면 가계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가계 부분을 앞으로 우리 경제 위기의 근원지로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경제회복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루 이틀 빨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건전성을 유지해 가면서 회복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운영 기조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저금리 문제와 부동산 대출 문제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 서종표 의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재는 18개월 근무하고 전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추가해서 근무시키겠다는 안이 정부에서 검토되고 국방위원회로 넘어와 있다. 제도를 시행해서 현재까지 약 2달 반이 줄어든 21개월 만에 병사들이 전역하고 있다. 병사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입대하는 병사들은 23개월 근무하고 전역을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현재 병사들의 사기와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실망과 원성이 자자하다. 정부가 조삼모사 식으로 정책을 바꾼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하며,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의문이 간다.

국방부에 변명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병력자원이 부족하다, 병력기술(전투력)수준이 떨어진다. 그리고 국방개혁에 차질이 있다’로 요약되는데,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첫 번째, 2021년부터 현역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2020년 이후에도 시행되는 잉여 전력이 있다. 상근예비역 정원 10,700여명, 대체복무자 4,500여명, 총 15,200여명을 현역으로 전환하면 병력이 부족하지 않다. 또 2012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공익근무요원 약9,700여명을 현역으로 전환하면 된다. 이 현역은 전투병은 곤란하더라도 행정병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부족이라는 이유는 맞지 않는다.

두 번째, 군복무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숙련병이 부족하다는데 이것은 최초에 이 문제가 검토될 때 숙련병이 부족한 문제점은 파악을 했다. 그 대안으로 유급지원병제도를 신설해서 2020년까지 40,000여명의 유급지원병을 운영토록 되어있고, 현재도 차츰 병력을 보충하고 있다. 즉 유급지원병은 숙련병의 부족을 대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계속해서 시행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밖에 군 경험으로 봐서, 물론 복무기간이 길면 좋겠지만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일부 병사들의 휴가기간을 스스로 줄인다든가, 병사들이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가서 4~5일 정도 훈련을 받는데 입·퇴소 하다보면 한 열흘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을 야전부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과거에 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전술훈련 횟수를 증가하면 된다. 가능한 사항들을 다 빼고 이런 식으로 기간만 늘리면 면 30개월로 해도 마찬가지이다. 긴박한 상황에서는 긴박하게 운영하면 된다.
 

세 번째, 국방개혁의 차질을 우려하는데 국방개혁의 차질은 현 정부의 국방부 예산 삭감에서 온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 지난 정부시절에서도 국방예산을 연 8.8%를 보장해 주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국방예산이 3.8%로 깎이지 않았는가. 왜 깎였겠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4대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국방이 더 중요한가, 4대강이 더 중요한가도 검토해 봐야 한다. 진정 이명박 정부가 복무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내일 있을 국민과의 대화에서 군통수권자로서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양승조 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세종시 관련 의견을 표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누가 뭐라 해도 정부 부처 이전이 핵심이다. 정부부처 이전이 백지화 된다면 세종시는 백지화되는 것이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기극의 전모를 발표하는 날이라고 규정한다. 여야협의로 국회를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후보자시절, 당선자시절, 대통령 취임 후에도 세종시는 원안대로 틀림없이 추진하고 나아가서 이명박표 세계적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언을 16번 이상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백지화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앞으로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수 없고, 정권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고 본다. 세종시가 백지화 된다면, 혁신도시·기업도시도 백지화된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 세종시를 원안추진하고 정부부처 변경에 따른 이전고시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거슬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백지화하려 한다면 500만 충청인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정권퇴진 운동에도 직면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16개 상임위가 있다. 과거에 보면 외통위가 가장 신사들이 모여 있는 위원회로 정평이 났지만, 18대에서는 신사도 아니고 최악의 위원회라고 한다. 작년에는 한미FTA 때 박진 외통위원장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안건을 심사한 것에 대해, 법원이 내용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어제 또다시 북한인권법을 소위에서 강행처리 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의견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는 수모를 겪었다. 어제 통과시킨 해외에 1,000명 이내의 국군을 파병하는데 있어, 국회의 사전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헌법을 위반한 최악의 위원회가 아닌가 싶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외통위는 과거의 전통을 살려서 적정한 절차를 회복하기 바란다.

2009년 11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