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부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16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3층 대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저희가 벌써 전당대회 이후 여러 차례 최고위원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까 들어오는데 위원장님 한 분이 "부산이 지역구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부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쭉 있었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서울이 6월 항쟁 또 빛의 혁명 등을 완성하고 결론을 낸 지역이었지만 민주화의 그 과정에서 늘 시작하고 지켜낸 지역이 부산과 광주, 광주와 부산이 대한민국 남부의 양대 기둥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왔나? 늘 오는 거지'라고 익숙한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자주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것은 부산 시민 여러분께 익숙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찾았을 때 최고위원님들도 최고위회의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애정을 표현하시는 걸 넘어서 오실 때마다 다양한 인연과 또 정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가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내년 세계적인 규모의 전국 청년 대회가 천주교 청년 대회가 있는데 그것이 서울과 나머지 전국 분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산과 가령 목포 이런 등등으로 쭉 시작해서 올라오는 방식이 어떠한지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진행되도록 하고, 당에서 생각하고 진행하던 청년 문화제도 해양 축제와 연결해 부산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마항쟁 47주년에 오늘 최고위회의를 열게 돼서 특별히 더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성지 부산에서 최고위를 열면서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습니다. 이제 연내에 북극항로특별법과 북극항로위원회가 발족하게 됩니다. 법 시행에 따른 후속과제를 탄탄하게 챙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열망하시는 북항 돔 아레나가 잘 진행된다면 부산을 넘어서 동남권 전체의 문화 관광 산업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북항의 부캉이를 보면서 북항 돔 돔 돔 하고 부산에서 새로운 응원구호를 하나 만들자고 제안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부산이 돔을 외치면 민주당은 도움으로 답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부산은 돔 돔 돔, 민주당은 부산을 도움 도움 도움, 그래서 앞으로 늘 부산에 여러 가지 일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메가성장이 있다면 그와 함께 3대 사회정책이 있습니다. 서민 금융, 주거, 일자리, 금, 주, 일 3대 사회정책은 3대 메가성장 정책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양날개 정책입니다. 전재수 시장님께서 부산 민생 100일 비상 조치와 청년 지대 등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전재수 시장의 성장뿐만 아닌 사회정책을 함께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 : 0, 전재수 시장이 현재 일하고 있는 부산의 정치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와 또 저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이 함께 전재수 시장을 도와 부산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헌신적으로 부산 시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님의 재가로 임명이 확정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중수청장을 잘 자리매김하고 책임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의 과정에 애써오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민주당 전체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2주 만에 다시 부산을 찾습니다. 올 때마다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박홍배 부산시당 위원장님과 부산의 도약을 위해 뛰고 계시는 지역위원장님 모두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마민주항쟁 47주년입니다. 유신독재에 용감히 맞섰던 부산과 마산 시민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지켜온 자유의 정신은 문화예술의 자유로도 이어져야 합니다. 어제 막을 내린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영화 관객 20만 명이 넘게 찾아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적 저력을 보여준 영화인과 부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이견을 이유로 국감 공식 현장시찰 일정을 보이콧 했다고 합니다. 영화에 대한 정치적 이견을 이유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책무마저 저버린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미 세월호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을 둘러싼 외압과 논란으로 큰 상처를 겪은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남긴 교훈도 분명합니다. 정치가 문화예술을 위축시키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전재수 시장님 말씀처럼 정치는 무엇이든 살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창작의 자유와 부산의 문화적 자부심을 지키겠습니다. 전재수 시장님과 함께 문화와 경제, 부산 시민의 삶을 살리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한강버스 비위 은폐 의혹은 한마디로 충격적입니다. 사실상 관광 유람선으로 전락한 한강버스를 둘러싸고 사업부실 논란을 넘어 리베이트 정황에 대한 내부 감사마저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겠다던 한강버스가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이 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선박 건조업체 계약과 관련한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된 뒤 수사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고 돌연 조사 자료를 모두 파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사실이면 비위를 덮으려 한 한강버스 게이트 입니다.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수사 의뢰를 멈추고 자료 파기를 지시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감사원 감사를 먼저 추진했다고 해명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현재 제기된 의혹을 모두 피해 갈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비위 의혹과 은폐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시장 본인의 관여 여부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야 합니다.

■ 박홍배 부산시당위원장

2주 만에 부산을 다시 찾아주신 김민석 당대표님과 한병도 원내대표님, 최민희, 한민수, 전용기, 권미경 최고위원님과 김용만 민정실장님, 신현영 대변인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지역위원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일입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에서 시작해 마산으로 이어진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에 맞선 부산·마산 시민들의 위대한 저항이었습니다. 항쟁에 참여하신 시민과 학생들, 희생되신 분들, 고초를 겪으신 관련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추모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올해 신간 '부마시민혁명'에서 부마항쟁을 시민혁명으로 규정하고, 부산은 단순한 제2의 도시를 넘어 부산의 역사와 문화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부산은 수도권을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부산만의 강점과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대답은 바로 해양수도 부산, 제1의 부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시범 운항 환영식과 HMM 부산 본사 개소식에 참석하시고, 돔 아레나 건립을 희망하는 북항 랜드마크 부지도 살펴보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해양수도 공약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며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해 해수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은 특히 돔 아레나에 대한 기대가 뜨겁습니다. 문체부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 구장 공모가 12월 8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당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지난 13일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이전 계획이 발표되었고, 4분기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산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수했고, 해수부와 해운기업까지 자리 잡으며 금융과 해양산업의 집적 기반을 갖췄습니다. 부산이 요청한 금융, 해양, 영화·영상, 첨단산업 R&D 분야뿐만 아니라 철도와 항공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통합 LCC 본사의 부산 유치를 통해 항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제2의 허브 공항 구축과 가덕도신공항의 차질없는 연내 착공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문화입니다. 지난 14일 전재수 시장은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을 중단하고 라스칼라 초청 공연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3개월 동안 정책 점검단 검토와 시민 토론회, 여론조사, 타운홀 미팅 등을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박형준 전 시장은 이를 '정책 뒤집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부산 시민은 6.3 지방선거를 통해 이미 전임 시장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부산시는 시민의 뜻에 따라 전시성 행정은 줄이되,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의 역량을 높이고 오페라하우스 준공과 개관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제 부산은 과거를 두고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과 북극항로 정기 서비스 개설, 북항 돔 아레나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교정시설 이전까지 새로운 부산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 지도부는 부산의 현안을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이 입법과 예산,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부산시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중앙당에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마민주항쟁의 도시 부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는 제1의 부산, 해양수도 부산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과 균형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87년 6월 항쟁 때 저는 말진 기자였습니다. 87년 6월 항쟁은 부산 가톨릭센터 농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민주의 도시 부산이 해양수도 부산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북항 재개발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마침 26년 전 노무현 캠프의 막내 자원봉사자로 정치를 시작해 부산에서 3번의 낙선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전재수 시장이 부산시장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꿈,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꿈을 이룰 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대표께서도 부산에 각별한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산 며느리인 제가 대표님을 도와 적극적으로 박홍배 위원장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문체위는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 참석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따로 일정을 만들어서 독자 행동을 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11년 만에 20만 명 관객을 돌파했고, 부대 행사까지 합치면 27만 7천 명이 부산국제영화제를 보러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 오지 않은 이유는 '암살자(들)' 때문입니다. 있지도 않은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급기야 국감을 보이콧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70년대 유신식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이런 전대미문의 시대착오적 논란을 해야 할지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는 관객은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적자 예산입니다. 정부 지원 비중도 전체 예산의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부산시의 부담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정쟁에 매달려 영화산업의 위기와 미래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를 외면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영화인을 그리고 영화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 문체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부터 하십시오. 저희는 우선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차단하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국회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비한 정치 깡패라며 쓸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윤석열 씨가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치검사 출신들 입에서는 깡패라는 말이 참 서슴지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동훈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 앞에서 유난히 거친 표현을 씁니다. 많이 초조하고 다급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으니 막말로 시선을 돌리고 정치 보복의 피해자로 둔갑해 책임을 피하려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당원게시판 의혹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자료 유출 의혹, 딸 허위 스펙 의혹 등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만 3개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법 리스크들이 한동훈 의원 앞에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습니다. 

모두 묶어서 정치 보복이라고 우긴다고 이 많은 의혹들이 사라지겠습니까? 사안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한, 아주 심각한 혐의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죄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남의 의혹에는 수사 자료를 자르고 붙여가며 공세를 펴더니, 이번에는 참으로 뻔뻔한 이중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말로 넘어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묻는 것은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수 재건까지 끌어들여 본인 문제를 정치적 대결로 바꾸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목소리 높일수록 궁색한 처지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황태자이자 여당 대표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먼저 수사를 받겠다고 포토라인에 설 용기는 없습니까? 설마 이번에도 아이폰 비번 숨기고 저질 선동 정치의 뒤에 숨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동훈 씨, 이번만큼은 제대로 수사받고 죄 없으면 떳떳하게 양지에서 살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걸맞는 죗값 치릅시다. 

가족과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계성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기 난동까지 잇따른 강력 범죄가 우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헤어진 연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일상에서는 흉기 위협을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범정부합동대응기구를 통해 기존 대책의 빈틈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 장비와 고위험군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필 것을 주문하신 겁니다. 반복되는 위협을 얼마나 일찍 포착했는지, 신고 이후 피해자의 안전을 끝까지 지켰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뒤 엄벌을 약속하는 것만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 살아야 하는 현실을 바꿔나가겠습니다. 피해자의 절박한 신고가 정부기관 사이에 떠돌지 않도록 위험을 알린 순간부터 안전을 되찾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의 허점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과 보호관찰 기관의 위험정보 공유와 긴급 대응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제도 개선을 서두르겠습니다. 

현장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입법 과제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국회에서 책임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47년 전 부산처럼 말이 아니라 일로 답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마민주항쟁 47주년입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이 먼저 외쳤고 이틀 뒤 마산이 받았습니다. 

저는 마산에서 나고 자라고 외가 식구들이 모두 부산에 있기 때문에 저에게 부산은 남의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그 뜨거운 심장을 이어받았다고 자부합니다. 독재 앞에서 침묵하지 않은 도시, 지역주의에 정면으로 부딪힌 노무현을 키워낸 도시, 부산은 늘 거친 권력 앞에서 품격으로 답해왔습니다. 저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부산 정치가 막말로 시끄럽습니다. 언론도 국민의힘 부산 출신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의 입이 거칠어진 것을 지적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개떼', '정치 뭐같이 하는 사람' 등 정치인으로서 할 말 못 할 말 못 가리는 것처럼 막말을 못 끊고, 돌아가신 대통령도 모욕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패륜 3남매라는 말까지 듣나 봅니다. 적당히 합시다. 

쉽게 말해서 애들도 보는데 말 좀 가려합시다. 국회의원들이 막말 말고는 할 게 없습니까? 부디 막말로 부산을 먹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말싸움으로만 답하지 않겠습니다. 부산 시민이 바라는 건 고함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어제부터 임광현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국세청장 출신 첫 비서실장입니다. 국세청장 시절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일을 현장에서 해냈습니다. 행정도 알고 국회도 압니다. 당과 청와대를 잇는 단단한 다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회에서는 '월급방위대'라고 하는 명칭으로 직장인들의 월급을 지키는 일,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챙겼습니다. 임 실장은 취임하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소명으로 밝혔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잘해낼 겁니다. 그 변화, 부산에서 먼저 느끼게 해주십시오. 

약속으로 끝나는 공항이 아니라 제때 뜨는 가덕도신공항, 간판뿐인 해양수도가 아니라 일자리가 모이는 해양수도, 북극항로를 열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부산을 위해 청와대가 속도를 내면 민주당이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47년 전 부산이 그랬듯이, 더불어민주당이 전재수 시장과 함께 말이 아니라 일로 증명하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저의 따뜻한 동갑 친구이기도 하고 노동계·정치계 선배님이기도 한 부산시당 박홍배 위원장님의 환영에 감사합니다. 부산 지역은 양대 노총을 포함해 400개가 넘는 노동조합과 20만이 넘는 조합원이 있습니다. 박홍배 부산시당위원장이 계시기에 부산은 노동 존중 시로 또 노동자가 더욱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반세기 전에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 노조 탄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LS전선 노동조합은 간부 사퇴 협박, 보복 소송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도를 넘어선 구시대적 노조 탄압입니다. 노조는 여러 녹취를 공개했고 여러 내용이 담겼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에게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종용합니다. 계속 노조 활동하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협박도 합니다. 노조 활동을 계속하면 조합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겠다는 협박입니다. 

노조 탄압과 이에 대한 법적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이런 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대법원까지 그냥 갈 생각이다". "3년, 5년 걸려서 혹시라도 조합에서 이겨도 그때 가서 회사가 돈을 줄 생각이다. 회사는 돈 많다"라며 법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처벌도 겁내지 않는 발언이 확인됩니다.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인 임금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임금체불이라는 범죄를 하나의 방안처럼 입에 담습니다. 녹취 속 LS전선 담당자들의 행동은 노동조합 구성원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악덕 사업주 클리셰입니다. 그 결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해 지배하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노동조합 혐오, 노동조합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된 노조 파괴입니다. 

LS전선의 경우는 노조 혐오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사장은 노무 담당자에게 개싸움을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노동조합과 지저분하고, 처절하고, 짐승같이 싸우라는 겁니다. 서로 피를 흘리고 상처받더라도 노조만 파괴하면 된다는 지시입니다. LS전선 같은 대기업의 임원으로부터 나온 발언이라 믿기 어렵습니다. 

2019년 노조 파괴 행위가 드러나 사회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른바 노무법인 창조의 노조 파괴 컨설팅 사건입니다. 파업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탄압하고, 노동자를 해고해 노조를 와해시켰습니다. 7년간 노조 14개를 파괴했다며 이를 업적이라 자랑했던 창조 같습니다. 노조 파괴를 기획한다는 발상 자체가 범죄입니다. 

녹취의 내용은 노조 파괴 전문법인 노무법인 창조의 부활을 연상시킵니다.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파업과 경제적 손실, 사회적 비판과 기업 피해도 비용의 일부라는 노조 파괴 전문법인 창조, 법원의 불법 행위 판결도 무섭지 않고 3년에서 5년 후 지급해야 할 피해 보상액도 괜찮다는 LS전선, 악성 고소와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숨기려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점 역시 비슷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파괴라는 목적성을 띠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LS전선 수준 기업에서 노조 파괴 논란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문제는 충분합니다.

무더기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S전선 노동자들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반인권적인 노조 파괴 행위를 멈춰 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조 탄압을 위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을 목적으로 한 무더기 소송은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법 악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감독기관의 정상 작동 여부도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6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