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15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정부는 지난 13일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시작해 2031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실천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일찍이 김대중 정부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방분권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의제로 정착시켰고,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대형 인프라 투자로 균형발전의 기반을 넓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이러한 크고 작은 실천의 축적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더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어가고 공무원과 가족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거·교육·교통 등 정주여건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법무부와 외교·안보 부처 등의 이전에 필요한 행복도시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에 필요한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더욱 신속한 공급만이 주거 시장 안정의 근본적 해답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43만 호의 공급기반이 무너졌다며 또다시 전임 시장 탓을 했습니다.  서울의 공급 부족에 대한 현직 시장의 책임을 외면한 무책임한 언사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남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 속도전을 뒷받침할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용산 반환 부지는 공원의 기능과 녹지를 살리면서도 기존 시설 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부지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아갈 집을 마련하면서 공원의 가치도 함께 높이자는 것입니다. 즉 공원과 주거 안정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일거양득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인허가 지연과 금융 애로 등 공급을 늦추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가능한 입법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 주기 바랍니다.

그제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추가 피해를 막아주신 용감한 시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강력범죄 전과자가 시민을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관리체계의 허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건 당일 부산 일정을 마치고 바로 인천경찰청을 찾아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고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체계의 전면 점검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과 HMM 부산 이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식일정을 상어 구경으로 깎아내리고 인천경찰청 방문마저 면피용이라며 억지 비난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인명피해 사고를 정쟁의 소재로 악용하더니 이번엔 이를 말려야 할 당대표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마치 주진우 의원에 쏟아진 비난 세례가 부럽기라도 한 듯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공격해 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당대표부터 지켜야 할 무게와 책임을 저버리니 소속 의원들의 망언과 망동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대통령 공격의 밑천으로 삼는 정치에 무슨 품격과 책임이 있겠습니까. 국감 기간 내내 국민의힘의 막말과 기행을 지적하느라 버리는 시간이 아까울 지경입니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맑을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고 인명피해 사고마저 정쟁에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책임 인정과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우리 군의 도발 방기와 조사 지연에 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고집하며 결의안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북한 규탄 결의문에 피해자인 우리 군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국가 안보마저 정쟁에 활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이자, 우리 군의 명예와 사기를 짓밟는 처사입니다. 도대체 누가 안보 포기 세력입니까? 국민의힘이 매국 세력이 아니라면, 외교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을 환영합니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두루 실력이 검증된 인재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고액·상습 체납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탁월한 업무 추진력도 입증했습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 실현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서 적임자가 임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무덤 같았던 대통령실을 수습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희망을 되살려낸 데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역할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더 긴밀하고 굳건한 당청 관계를 유지하며 국정과제 완수에 앞장서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최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제압해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와 제주도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천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들은 스마트워치와 전자발찌 등 보호 관리체계가 작동했지만 제도적 빈틈 또 장비 관리체계의 한계 등을 드러내며 안타까운 희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법안 정비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막기 위한 법안 개정을 비롯해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등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정부도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만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히 보완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의 반가운 성장 신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며 지난 7월 2.6%에서 불과 3개월 만에 0.7%p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큰 상향폭입니다. 전망대로라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16년 만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앞서게 됩니다. 

1인당 GDP도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동 전쟁과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 저력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성장세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KDI는 인구감소와 생산성 둔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장 회복세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 3특 성장 엔진 육성에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AI 시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곳곳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전략입니다. 

기업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직접 방문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기업의 투자 노력마저 정부의 기업 압박으로 몰아가며 국감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일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결정을 존중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지역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단단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OECD는 올해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저출생이 서로 맞물려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고리를 끊는 길은 지방주도성장이고 그 출발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입니다. 

지난 13일 정부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행정수도 이전을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북한에 수도를 헌납한다는 식의 엽기적인 주장으로 낡은 색깔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모든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뒷받침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협력을 촉구합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 앞에 낯 뜨겁고 죄송한 일이다.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자극적인 맛에 빠지기 쉽다. 이런 사람이 10명, 100명 자꾸 많아지면 영남 정당에 한정될 수 있다.” 이른바 국민의힘 패륜 삼남매의 활약을 두고 이번주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 말입니다. 민주당의 말이 아닙니다. 

같은 당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오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부분 아니겠냐며 오히려 이들을 감싸고 나섰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쟁거리로 삼고 대통령의 이름을 비틀어 목숨을 끊는다는 말로 읽히게 한 막말, 이것이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세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정치인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바깥의 비판이 듣기 싫다면 집안의 목소리라도 들으십시오. 세 의원의 언행에 대해 당 차원에서 사과하고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어제 광주경찰청이 불법 사채업자 2명을 구속해 송치했습니다. 연 최고 578%의 살인적인 금리를 매기고 가혹한 채권 추심을 한 혐의입니다. 이들에게 4천만 원을 빌린 50대 자영업자 주부는 불과 몇 달 사이에 이자로만 5천만 원 넘게 갚았습니다.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갚고도 불법적인 빚 독촉에 시달렸고 결국 지난 4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민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심각성을 알기에 국회는 지난 1월 대부업법을 개정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로 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도 무효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 범죄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 대출의 비중이 높아졌고, 이른바 ‘나체 추심’ 같은 악질적인 범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안 메신저와 대포폰을 쓰다 보니 추적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민생을 위한 법안 발의는 쉴 수 없습니다. 국감에서 문제를 챙기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치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499일간의 소임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납니다. 직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첫날부터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함께 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훈식이기에 가능한 성과가 많았습니다. 조금만 쉬시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 실장은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각오를 성과로 보여주십시오. 민주당도 함께하겠습니다. 

■ 이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AI 3대 강국, 기술의 성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AI를 국민이 믿고 쓸 수 있어야 진짜 강국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AI 안전과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를 집중해서 짚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안전장치를 낮춘 오픈 AI의 내부 시험에서 AI가 통제장치를 우회해 허깅페이스 서버에 침입하고 비공개 평가자료 일부를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AI가 개발사가 설정한 허용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제프리 힌턴 등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AI로 인한 인류멸망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AI는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모델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AI의 위험을 검증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정부 지원 모델은 개발 단계부터 외부접속을 관리하고, 이상행동이 발생하면 누가 멈추고 보고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해외 개발사와 사고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체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AI 성능 인프라에 6조 1,490억 원인 반면, 안전·신뢰 예산은 274억 원입니다. 무려 224배 차이입니다. AI 안전연구소는 인력이 38명에 불과하고, 소장이 평가실장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AI 예산에서 안전·신뢰 비중을 최소 1%로 높이고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예산심사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AI의 역기능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도 시급합니다. AI 캐릭터와 친구·연인처럼 대화하는 제타는 올해 2월 전체 이용자의 월간 이용시간이 약 1천만 시간으로, 챗지피티의 2배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용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10대와 20대입니다. 단체조사에서는 자해·자살·폭력·성적인 내용을 AI에 물은 청소년의 52%가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대화 속에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연령을 확인하고 이용시간을 표시하며,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이용시간과 시간대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AI 과몰입방지법의 핵심입니다. 위험한 대화를 감지하면 상담기관에 연결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AI 생성물도 만드는 단계의 표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SNS와 플랫폼의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표시가 유지되고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표시의 크기와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과기부와 방미통위도 국감에서 AI 안전역량 확충과 청소년보호 입법, 표시 입법에 공감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예산과 제도로 실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AI 안전 예산을 보강하고 관련 보호 입법을 서둘러 AI 강국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