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14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누는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 선고를 합니까?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국민 여러분께 충실히 설명을 드리면서 "대법원장의 잘못을 짚어 가겠다"라고 이미 당은 말씀드렸습니다.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습니다.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합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범죄로 여성들이 희생되는 현실을 끝내야 합니다. 관계성 범죄 처리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실 수사와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정부 경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합니다. 경찰 수사역량 강화, 수사 부실과 수사 지연 견제, 피해자 보호 강화와 함께 친밀관계 범죄 사망사건 전수조사,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당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당은 관계성 범죄 처리 대책을 특별히 챙겨 나갈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겠습니다. 곧 정식 담당 위원장님을 임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이 있는 유일한 암입니다. 12세~17세까지의 여성 그리고 12세 남성 모두, 18세~26세까지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 제도를 정부와 협의해서 확대하겠습니다. 18세~26세 여성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부터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예방 비용이 치료 비용과 고통에 비해 적습니다. 멀리 보고 국민건강과 국가재정을 함께 챙겨 가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장기간의 추가 검증을 거쳐 국회 청문회 이후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국민의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심사,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에 이어 이제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78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 지금, 수사의 공백을 막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과제입니다. 초대 수장의 역량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후보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개혁 취지에 맞게 조직은 어떻게 이끌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소신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진정 국가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오늘만큼은 소모적인 정쟁을 버리고 청문회에 책임있게 임해야 합니다. 어제는 공소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법에 따른 인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중수청과 공소청이 국민의 신뢰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의 망언과 망동을 언제까지 '개별의원 활동'이라며 방치할 생각입니까?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을 향해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선을 넘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해야 한다며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이른바 '황제골프 특검법'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절차에 따라 이뤄진 대통령의 사고 대처를 악의적으로 폄훼한 것도 충분히 비상식적인데 본인이 의혹을 제기했으니 특검부터 하자는 주장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인명피해 사고는 정쟁의 도구로 쓰고 국감과 특검은 개인의 정치 이벤트로 쓰겠다는 비겁한 속셈입니다.

SNS에서 보인 언행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발작버튼',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한다' 등 조롱과 위협의 언어로 상대 정당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부터 김태규, 주진우 의원까지 이들의 막말과 기행이 반복되는 데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이 큽니다.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있다면 지도부가 먼저 나서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의원의 활동'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앞장서 혐오와 막말을 부추겨 왔으니 소속 의원들도 이를 따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쯤되면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의 방조가 만들어 낸 집단적 기강해이입니다. '막말 정치인 양성소'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의 막장 행태를 마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제1야당에 걸맞는 품격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제가 간단한 팩트체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경기도지사 전용 차량 관련하여 오늘도 페북을 올리셨습니다. 7월 8일은 차량등록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 도지사 전용 차량 구매 계획이 수립된 날짜는 6월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인수위가 가동을 시작한 것은 6월 15일이었습니다. 자료를 공개하려면 전체를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고 김민석 대표님도 그랬을 것 같고 지지자들과 국민들께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수청장 청문회를 계기로 마지막 검증을 다같이 하고 저는 최종적인 인사권,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식이 나오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 걱정도 되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6선의 민주당 출신 도지사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대통령님의 인사권을 보장해야되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듯이 도지사도 최종적 인사권은 도지사에게 있고 인사권 행사의 책임도 도지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수청장 청문회를 계기로 저희의 오랜 걱정과 고민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같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영화 티켓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 국감에서 폭로한 것입니다. SKT 가입자가 대개 11,000원의 티켓을 구매하고 구매하는데 영수증은 7,000원에 끊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000원이 어디로 갔나. 나는 11,000원에 샀는데 SKT 영수증은 7,000원에 끊어줘서 4,000원이 어디로 갔나' 계속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공정위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제기를 계속했더니 바뀌었습니다. 7,000원 영수증이 사라졌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것일 겁니다. 2026년 10월 1일에 사라졌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없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화관람료가 얼마인지 영진 위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정가가 없다는 듯이 답을 못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 주말은 15,000원을 기준가로 하고 평일은 11,000원이 기준가인데 15,000원에 보는 사람은 전 국민의 10%가량 밖에 안 됩니다. 호갱입니다. 82~83%가 다 할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영진위원장이 영화 티켓가가 얼마인지 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영화 관람료가 15,000원이면 영화 발전기금은 45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455원입니다. 그리고 영화관은 6,547원, 투자 배급 제작사는 6,547원을 가지게 됩니다. 7,000원으로 하게 되면 영화진흥기금이 반 이하로 줍니다 210원, 부가가치세 679원으로 탈세입니다. 그리고 영화관과 제작사는 이렇게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작사는 관객들이 영화를 봐도 이런 구조에서는 영화를 제대로 만들 돈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티켓 15,000원짜리를 11,000원에 주고, 7,000원에 주고, 어떤 사람은 공짜로 보기도 합니다. 단 10%가량 호갱이 15,000원 내고 봅니다. 이러니 일률적으로 영화값을 인하하는게 어떻겠는지, 이 제안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습니다. 이런 무질서한 질서로 영화판이 돌아간다면 우리 영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 박선원 최고위원

이틀전 미 백악관에서 매우 의미있는 입장 표명이 나왔습니다. 한미 간 정보와 방첩은 동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미 간 정보 협력의 폭과 깊이가 그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도 훨씬 큽니다. 또한 정보 교류와 속도 면에서도 가장 신속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간에는 서로 공유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의 의무가 매우 엄중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방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개정 형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간첩법에 의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 미국의 활동이 한국에서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백악관의 입장이 왜 중요한가 하는 점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예외적인 입장 발표라고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한미 정보당국 간의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앞으로의 새로운 협력 방향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고 하는 점에서 무거우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앞으로 한미 간 더 높은 수준의 정보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의 태릉 체력 단련장 방문은 업무입니다. 휴일에 대통령께서 다른 장소가 아닌 태릉 체력 단련장에 계셨다는 것은 언제든지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장소에 계셨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미래대응기금과 민생경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에 투자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담긴 매우 좋은 기금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경제가 좋아져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성장과 국민의 삶에 투자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래서 설치된 것이 미래대응기금입니다. 

그런데 정작 재정 당국에서 마련한 계획을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162조 가운데 4대 분야 그러니까 청년, 성장동력, 교육 인재, 지방 이 4대 분야에 배정된 총액은 52조 9,000억이고 실제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돈은 여기서 조금 더 줄어든 45조 4,000억 원입니다. 100조 원 이상의 여유 재원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수가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에서 세운 821조의 예산안이 내년 초에 과연 얼만큼 적극적으로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내년 초 기금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 및 고용 증가와 분배의 가속화라고 하는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현재 투입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45조 4,000억의 미래대응기금으로는 과연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듭니다. 

주가는 오르고 경제지표는 좋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목 상권의 현실은 다릅니다. 장사가 안돼 한숨 짓는 자영업자들의 월세와 대출 이자를 걱정하는 소상공인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고 하는 질문은 여전히 곳곳에서 들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당국에서 숫자를 파악하고 재정건전성을 계산해서 내년도에 투입할 기금을 45조로 잡았을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청년 그리고 지방 교육과 성장 동력에 내년 초부터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을 앞당겨서 실행해 줬으면 합니다.

윤석열 때 이미 많이 비워놓은 곳간, 이재명 정부가 채우는 것 가능합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때 비워진 곳간으로 지금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비워놓은 곳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먼저 챙기고 거기에 투입되는 미래대응기금은 또다시 우리의 세수로 환원된다는 적극재정의 관점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45조 내년도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투자분을 늘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주진우, 이진숙, 김태규 패륜 막말 삼남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주 열사들의 5.18을 왜곡하고 전두환 내란을 부정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고 이재명 대통령 선친 묘소까지 쫓아가 패악질 벌이는 것까지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극복한 위대한 대한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 우리 정치 수준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현실에 분통이 터집니다. 심지어 제명시키라는 국민의 요구마저 자신들의 책임을 키울 기회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 상가 붕괴 사고를 대통령님과 연결시켜 온갖 음모를 제기하는 꼴이 가관입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인데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거덜내고 불법계엄으로 국민을 총칼로 위협했던 극우 내란 세력답습니다. 현재 막장 삼남매는 사이버 렉카처럼 조회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란 재판의 영향을 끼쳐 여론을 분열시키고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들이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한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친일 반민족 기득권이 반민특위 습격 등 온갖 방해공작으로 역사적 단죄를 회피한 것처럼 21세기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암울한 역사가 되풀이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에 흔들림 없이 철저한 내란 단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윤석열의 대선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원심 유지라는 특검의 요청이 선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월요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방어 안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의 결정이지만 의미있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방어 안건 폐기는 의결에서 제외됐고 정작 안창호 위원장은 방어권 사과 안건에서 기권했습니다. 의결 직후에는 별도의 사과문을 발표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사과하겠다는데 위원장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인권위가 안창호 위원장 개인기관입니까? 합의제 국가기관입니다. 전원위 결정마저 제멋대로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안창호 위원장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방어권 사과는 결정됐습니다. 이제 책임으로 답할 차례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십시오. 국회 운영위원회에도 요청드립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반드시 사과하도록 엄중히 요구해 주십시오.

안창호 위원장의 사과 하나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코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권위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인권위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인권위 개혁법 즉시 논의하고 반드시 처리합시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 귀중한 생명을 언제까지 잃어야 합니까? 지난 주말 서울에서 또다시 막을 수 있었던 참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비극을 맞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관계성 범죄는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 관계 단절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적극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역시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관계성 범죄신고가 전년대비 23% 이상 증가한 44만여 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지난달 경기 광주 출근길 살인사건, 지난 7월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던 여성 살인사건까지 이런 비극을 계속 지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범죄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서 엄중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확실하게 분리해 안전하게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다니는 기막힌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이미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가정폭력, 교제 폭력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입니다. 조속한 입법과 함께 피해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계성 범죄의 초기대응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확실하게 강화할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내란 비호 세력이 거짓말로 치른 대통령 선거의 청구서가 쌓이고 있습니다. 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윤석열이 김건희와 함께 건진 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짓말 등을 허위라고 했습니다. 헌정사상 가장 적은 투표율 차이로 갈린 선거에서 유권자를 속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입니다. 윤석열이 거짓말로 치른 선거의 비용을 왜 국민이 대신 치릅니까? 법원은 윤석열의 거짓말 당선에 대해 엄중한 선고로 국민의힘이 대선 때 받은 국고 보조금 397억 원을 반드시 토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는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체포를 막아선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의 이른바 체포 방해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입니다. 윤석열은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비폭력, 무저항이었다, 정치탄압이라고 우겨댑니다. 국민 모두가 지켜봤는데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말까지 갖다 붙이다니 참으로 뻔뻔합니다. 

12.3 내란으로 파면된 윤석열은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그 앞에서 인간벽을 쳤던 자들이 이제 법정에 선 것입니다. 12.3 내란에 대한 경이로운 심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 비호당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토해내고 정당 해산돼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내란 청산의 길을 가겠습니다. 

어제 느닷없이 신천지 관련 기사가 터졌습니다. 누가 무엇을 노리고 흘렸습니까?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단한 보고만 받고 별도 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된 논의도 어떤 결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일부내용만 잘라 언론에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불명확한 신천지 입당 규모까지도 언론에 전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취임 후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공개될 사안이 공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대로 누가 비공개 내용을 흘렸는지 끝까지 밝혀내고 퇴출해야 합니다. 엄중하게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당대회에서 제기된 우리 당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이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 당이 국민의힘과 같이 대선이나 경선을 앞두고 조직적·집단적 입당 강요나 지지가 있었는지 국민과 당원께 남김없이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국민의힘 패륜 삼남매는 인간의 도리부터 배우고 오십시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의 삶을 살피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초선 주진우, 김태규, 이진숙 의원은 누가 더 자극적인 말과 행동으로 당내 존재감을 키울 것인지 경쟁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의 생명을 정쟁거리로 삼고, 고인의 죽음을 조롱하며 부모 묘소까지 정치적 홍보에 악용하는 패륜 삼남매의 행태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 명을 끊을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정치테러로 생명을 위협받았던 대통령을 향해 이게 쓸 수 있는 말입니까? 비판을 받으니 탄핵을 뜻했다는 말로 물타기를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부엉이바위에 긁혔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조롱했습니다. 유족과 국민의 아픔을 동료 의원을 공격하는 말장난으로 소비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까?

이진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부모님 묘소를 찾아갔다며 인증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고인의 묘소를 홍보무대로 삼은 것입니다. 이진숙 씨는 국회의원의 품격은 커녕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패륜 삼남매에게 묻겠습니다. 민생을 챙길 능력이 없으니 패륜으로 인지도를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주진우, 김태규, 이진숙 씨는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주,김,이는 정치를 배우기 이전에 인간의 도리부터 배우고 오십시오.

국민의힘도 개인의 활동이라는 말 뒤에 숨지말고 즉각 징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행태를 감싸고 방치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패륜정치의 공범’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삼자비밀연합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을 갈라놓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 분란의 씨앗을 심은 주장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해왔던 당원들은 ‘내가 왜 반명인가? 내가 왜 신천지인가?‘라고 되물어야 했습니다. 

제게 “제가 1971년부터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전화주신 고문님이 계셨습니다. “한민수를 지지하는 제가 반명이고 신천지입니까?”라고 절규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문님께서 느끼셨을 모멸감과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는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과 근거가 제대로 보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출처와 확인 범위가 불분명한 신천지 관련 보도부터 나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초 구두로 공유받은 내용은 명부대조를 통한 가입 정황뿐이었습니다. 입당 시점은 물론 실제 신천지 교인인지를 교차 검증해 전당대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듣지 못했습니다. 조직적 투표 또한 확인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다시 의혹만 들춘 것입니다. 

부정확한 주장을 담은 언론 플레이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150여만 명의 권리당원 동지들과 수많은 전통적 지지층이 받은 상처를 이렇게 덮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조사 과정과 결과,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빠짐없이 밝히십시오. 분란의 내막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삼자비밀연합이 허위라면 책임져야할 것입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온갖 곳에 특검을 갖다 붙이는 주진우 의원의 그 헛소리부터 특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하다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 골프 특검까지 하자고 하나 봅니다. 골프를 쳤다는 겁니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검사 출신이라는 분이 그 차이도 구분하지 못합니까? 검사 임용 과정을 조사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아무데나 특검을 붙일 거면 주진우 헛소리 특검부터 합시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주장들을 쏟아내는지 국민들도 좀 알아야겠습니다. 헛소리도 가끔 해야 웃어주지, 매일 하면 민폐입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뽑았지 매일 그 헛소리를 구독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국정감사에서 건져야 할 것은 정책 개선이지 유튜브 썸네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죄 의혹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특검 이름부터 짓는다고 없던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입니다. 성과를 조회수로 대신할 생각말고 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선을 점점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미화 두 달 만에 이제는 유신도 혁명이라고 하는 주장이 등장하나 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한 번 독재 미화에 국회 문을 열어주나 봅니다.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을 자처한 이들을 국회에 기자회견을 주선했고 지난 8월 이진숙 의원이 개최한 국회 포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사태라고 부르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전두환의 비서실장인 허화평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이번에는 유신이고 이번에도 간판은 학술포럼입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오늘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학술포럼 '혁명가 박정희'를 공동주최합니다. 함께 주최하는 '새역사국민운동'은 8월 5.18 재조명 포럼에 참여했던 단체라고 합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포럼의 세 번째 발제 제목으로 '박정희의 두 번째 혁명 유신'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던데 이제는 유신까지 혁명이라 부르려고 하나 봅니다. 

최근까지 전두환을 찾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유신을 혁명으로 포장하겠다고 국회에 다시 모입니다. 갈수록 대담해지고 갈수록 선을 넘습니다. 유신의 평가가 갈리는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이는 판정이 끝난 역사입니다. 유신은 비상계엄 속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빼앗은 체제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유신 헌법을 근거한 긴급조치를 위헌, 무효로 확정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 8명이 사형 선고 하루도 안 돼 처형됐고 이들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박근혜조차 2012년 유신헌법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했던 역사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하던 보수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독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위헌이라 확정한 체제를 혁명이라 부르는 것은 토론이 아니라 선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이름을 걸고 국회에 문을 여는 순간 그것은 학술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극우인가를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에서 유신까지 거슬러 왔습니다. 윤석열의 독재 망상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엄중 조치를 강조하셨고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김태선 의원께서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비타민 주사 사건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납 노출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납 기준치가 초과하고 있음을 노동자는 몰랐고 사업주는 알았습니다. 노동자에게 검출되는 납 기준 수치를 낮춰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잔인한 일입니다.

노동자들은 공장의 납 수치가 초과했음을 사업주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납 검출 수치를 낮추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단 노동자 몸속의 납 수치만 낮춰 제재를 피해 왔습니다. 수년간 이런 식 운영으로 감독기관의 눈을 피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올 4월이 되어서야 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과태료 4,620만 원 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을 납에 노출시키고 은폐까지 시도한 것이라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납 집단 노출을 의심하며 조사를 요구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노조는 지청의 늦장대응도 주장했습니다. 또 감독 조사 과정에서 노조를 배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기자회견을 해야하는 현실은 노동자들에게는 잔인하고 서글픈 일입니다. 작심하고 숨기면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악질적인 경우도 찾아내고 감독하고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갉아먹고 감독기관을 속이는 걸 선택했습니다. 노동자를 위험에 내몰고 은폐를 목적으로 다시 한번 더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악질적 사례는 더욱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반인권적, 불법적 길이 더 편리하게 보이기는 할 겁니다. 이런 감독 체제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산업안전관리감독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장에는 무엇보다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신기에 납 노출은 아이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랜 시간 관찰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노동자와 정부당국을 속여 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퇴직자들의 노출 여부와 건강을 위한 조치까지가 책임의 범위여야 합니다. 상식이 지켜지는 노동 현장을 만드는 민생 국감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어제 길거리에서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피살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안전조치 대상자로도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작 위급한 순간에 착용 중이던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지 못했습니다. 보호 조치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딸을 걱정해 마중 나갔던 어머니가 참변을 당한 사건도 보도되었습니다. 위협에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고 접근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참변은 접근금지 조치가 종료된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다시 받기까지의 공백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공통되게 피해자들은 위협을 느꼈고 공권력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위험을 느낀 피해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폭력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는데 도움의 손길이 미흡했거나 도움 자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정상사회입니다. 안전사회를 위한 우리 당의 노력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속과 격리가 만능은 아니기에 꼼꼼한 검토와 치열하게 토론하되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와 입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격리기간 공백 등과 같은 사각은 없도록 조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스토킹, 교제 폭력 신고, 여성을 향한 강력 범죄를 끝내야 합니다. 야당은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정을 흔들지 말고 또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안전 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