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제150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1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245호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적 숙의를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환영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추진해 온 개혁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제도 변화의 과정에서 국민께서 느낄 수 있는 단 1%의 불안까지도 완벽하게 불식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입니다.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역사는 단순한 권한 조정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가져온 폐단을 바로잡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기관이 기소하는 상식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업입니다.

다가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은 그 역사적 여정의 결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개혁의 본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합니다.

물론 개혁의 완수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은 결코 국가의 수사 역량을 약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역량을 한 단계 높게 재편하는 과정입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책임 수사 체계를 완벽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도 변화가 범죄자들에게는 어떠한 틈새도 주지 않고 피해자들에게는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전체의 법 집행 역량을 온전히 보존하는 구체적인 대책도 논의되길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성하고 검찰개혁을 빈틈없이 완수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학계의 날카로운 분석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민생 경제범죄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수사 역량이 단 한 치도 후퇴하지 않도록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당위성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되 민생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민주당다운 유능함을 다시 한번 증명해 내겠습니다.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