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첫 일정을 필리버스터로 시작했습니다. 제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50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후반기 원 구성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거부해 온 국민의힘이 모처럼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한 일은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였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훼방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시도 때도 명분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기 위한 수단은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보이콧과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을 비우는 행태를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무제한 토론 중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장이 토론을 중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름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습니다.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로 최장 330일이 걸리는 슬로우트랙이기 때문입니다. 상임위 심사는 60일, 법사위 심사는 15일로 줄이고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 신속 처리라는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를 뚫어내고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무늬만 패스트트랙도 반드시 바로잡아 민생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원칙은 분명히 지키고 제도의 완성도는 더욱 높이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보완 방안을 면밀히 점검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통해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법사위를 중심으로 당 내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여 왔습니다. 법사위도 3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 등 7차례 회의를 열어가며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안전부·공수처·경찰청 의견을 청취했고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학계는 물론 현장 실무자인 일선 경찰과 검사·변호사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찬반 의견과 대안을 한자리에 모아 그간의 논의를 집대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동시에 제도 변화의 전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의 수사 역량도 온전히 유지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나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겠습니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치열하게 토론해 반드시 답을 찾겠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확실히 지키고 새로운 수사 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개혁안을 기필코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당정협의를 갖고 800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OECD가 지난 16일 발표한 우리나라 6월 경기선행지수는 102.87로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준선인 100을 웃돌며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인당 국민총생산도 39,164달러로 추산됐습니다.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반도체 초격차를 굳건히 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미래 대응 기금을 통해 청년과 지방·교육 등에 투자하는 성장형 미래 예산입니다. 당장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필요한 재정의 역할도 충실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을 ‘재정 도박’으로 매도하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지난 2023년과 2024년 2년간 90조 원 가까운 세수 부족분을 초래했던 일은 벌써 잊었습니까?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재정에 떠넘긴 것도 모자라 느닷없이 R&D 예산 삭감으로 청년 과학도들의 꿈과 대한민국 미래까지 짓밟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 앞에서 입도 뻥끗 못 했던 국민의힘은 첫발을 뗀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도전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잠재 성장률 3%·세계 무역 4강·국민소득 5만 달러에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으로 인근 주민 대피까지 이루어졌던 만큼 화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화재는 초대형 물류센터 화재 진압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형 물류센터는 가연성 물품이 대량으로 적재되어 있고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해 초기 대응이 어려운 만큼 건축·소방 기준과 안전 관리 체계도 시설 변화에 맞추어서 함께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에도 근본적인 개선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고적재 창고 전용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의 신설, 물류 창고 적재 높이와 품목별 스프링클러 기준 차등화 등 초대형 자동화 물류센터에 맞는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산불 피해를 본 안동과 의성에는 주택까지 침수되면서 이재민들이 또다시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39,164달러로 추산되고 4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폭 또한 5년 만에 최대 기록입니다. 2016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급락을 거듭해 온 상황에서 이 같은 반등은 수년간의 정체 국면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교역 조건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은 경제 성과가 일부 기업과 일부 계층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고용과 내수 전반에 흘러 선순환이 되도록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주도 성장·K자형 양극화 문제 대응 등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해 국민이 체감하는 내실 있는 모두의 성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회생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엇보다도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홈플러스 회생의 분수령으로 법원의 전향적인 결정을 요청합니다. 

MBK 또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휴업 점포를 다시 열고 상품 공급, 임금과 납품 대금 지급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서 기업 회생 절차 개시 후 대형 제조사 및 납품 업체들의 상품 공급 정상화를 위한 협의 또 농축수산물 거래 정상화와 생산자 보호 지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홈플러스 사태 관련 정무위 차원의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렵게 마련된 홈플러스 회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협력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또한 절실합니다.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관계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홈플러스 회생과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채용을 최종 취소했습니다. 당은 지난해 3월 최초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긴급 현안 질문과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진상 조사단 활동 등을 통해서 채용 과정의 문제점과 채용 취소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문제 제기 1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입니다. 

채용 취소만으로 이번 사안을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두 기관에 걸쳐 특혜 채용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일부 실무자 징계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채용 절차가 왜곡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끝까지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자녀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와 외교부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남은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혜 채용 의혹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국회 차원의 감시와 후속 조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늘 민주당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민주주의 회복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일은 안 하고 인질극만 일삼는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책무입니다. 종합특검이 수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해야만, 윤석열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힐 수 있습니다. 헌정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필리버스터를 걸었습니다. ‘정치보복’ 운운합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윤어게인 내란동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국민의힘은 꼭 해야 할 일은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득달같이 걸면서도 국회는 여전히 보이콧 중입니다.

7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구성이 약 두 달째 공백상태입니다. 수많은 민생 현안과 법안들이 국민의힘에 인질로 잡혀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사태 해결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회 보이콧으로 선관위 특검도 지연시키면서, 제3자 특검 대신 국민의힘 추천 특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도 오락가락하며 막고 있습니다. 선관위 의혹 해소와 올림픽공원 체육단체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재검표는 필수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재검표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재검표를 반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선거라면 재검표를 통해 검증하면 될 일입니다. 인터넷으로 전 과정을 생중계하자는데 그래도 거부하는 이유는 재검표로 의혹이 해소되면 선동할 땔감이 떨어질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기어이 장동혁 대표의 아스팔트 극우 선동정치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재검표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아스팔트가 아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토론해야 합니다. 선관위 특검과 재검표 등 필요한 진상규명에는 협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종합특검법을 처리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선관위 특검법과 재검표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는 계속 가동하며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일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열 차례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 3천3백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윤석열은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명태균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로써 여론조사도 정치자금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이 판시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에 대해 정식 계약서가 없으니, 대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유죄 선고시 재판부는 이 점에 대해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서면 계약이 없었더라도 암묵적 합의 아래 여론조사를 활용했다면 유죄'라는 취지입니다.

합당한 판결입니다.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으면서 누가 계약서를 쓰겠습니까? 오세훈 시장 말마따나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입니다. 또한 특검은 최근 이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사건 1심 판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윤석열 사건과 오세훈 사건에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검 의견서에는 또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작 정황도 담겼습니다.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전달했다는 말입니다. 이토록 구체적인 주문이 있었다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몰랐다거나 계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무직유죄 유직무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봐줘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오세훈 시장도 죄가 있다면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판단이 달라진다면 불공정의 전형이 될 것입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마저도 폄훼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30년 가까이 실거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셨습니다.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싸게 팔면 싸게 팔았다고 비난할 것이고, 비싸게 팔면 비싸다고 또 비난했을 겁니다.

그냥 당명을 비난의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통령께서는 보여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거래 방식을 두고 꼼수니 편법이니 말 폭탄을 쏟아내며 흑색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순수한 의지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참담할 따름입니다. 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잔금 지급을 조정하는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행태는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부동산 안정을 외치고 있지, 실제로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세력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국민의힘의 거부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줄줄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력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본인들임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잠실 투표용지 재검표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잠실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개 재검표일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처음에는 그 누구보다 재검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정조사 차원의 공개 재검표를 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말을 바꾸신 겁니다. 이제는 특검이 먼저라면 재검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특검이 오늘 당장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특검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재검표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구성까지는 대략 30일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공개 재검표를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상 아니라는 점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잠실 사태를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재검표 결과보다 더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재검표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잠실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말로는 장동혁 사태를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뒤로는 장동혁 대표에게 권력 유지의 동아줄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지난 제헌절에도 국민의힘의 모습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는 국회 제헌절 경축식 대신 올림픽공원 집회를 선택했습니다. 헌법기관이 국회를 외면한 채 장외에서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외치는 것이, 과연 제1야당의 대표의 책임 있는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급기야 당대표 비서실장은 동참하지 않으면 훗날 기록될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까지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비우고 장외 정치와 동원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나 봅니다.

내일은 국정조사 특위 종합청문회가 열립니다. 국정조사 활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재검표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재검표에 입장을 즉각 밝히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공원을 사용하는 대한체육회의 종목단체는 아직도 수십억의 재산 피해를 이야기하면서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재검표와 특검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합시다. 공개 재검표로 국민적 의혹부터 해소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책임 있게 진행하면 됩니다. 더 이상 국민의 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혼란을 키우는 선동을 멈추고 공개 재검표를 통해서 진실을 확인하는 데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균택 원내부대표

단군 이래 최악의 안하무인이라고 평가받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어제 늦은 밤에 드디어 구속되었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로 일관했고 김건희 주변 세력에 대해서는 도를 넘는 봐주기 감사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구속이 되어 다행입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자 사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들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속히 회복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특검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관여 의혹 및 나머지 국정농단 범죄를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하나씩 바로잡혀가고 있는데 국힘의 시계만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어제 국힘은 종합특검 연장법의 본회의 상정에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라는 이름으로 떼쓰기나 다름없는 정치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국힘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 온 구성 협상에는 온갖 판결이 내리며 협조조차 하지 않더니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온 이유가 민생도, 경제도, 외교 안보도 아닌 내란범 부부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를 감싸고 옹호하기 위해서란 말입니까? 종합특검이 연장되지 못하면 유병호처럼 진작에 구속되었어야 할 자들이 고개를 쳐들고 거리를 활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국힘이 바라는 세상입니까? 

국정농단과 내란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데 여야의 이해관계나 진보보수가 따로 존재할 수없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헌법적 책무입니다. 언제까지 내란을 비호하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 작정입니까? 

국힘은 반헌법적이고 근시안적인 떼쓰기 투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헛된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지 말고 민생과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 국회 정상화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당부합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지난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0.25%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동안 유지해 온 동결 기조를 마무리하고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와 확대된 유동성을 감안할 때 그것이 경제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금년 2,900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와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2.3%의 명목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는 등 매우 강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풍부한 유동성은 자산시장 과열과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가계 대출은 1,8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도 3.2%를 기록하며 물가 안정 목표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성장의 열기가 과도한 자산시장 과열이나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거시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릅니다.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으로 국민 경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 비용은 약 5조 2,000억 원에 이릅니다. 가계는 1조 8,000억 원, 기업은 3조 4,000억 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균형 있는 정책 조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이 물가와 금융 안정을 위해 긴축을 담당한다면 정부의 재정은 민생충격을 흡수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 축만으로 지금의 복합적인 경제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이러한 정책 조합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새 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려야 합니다. 금리 인상의 부담이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전략적 재정 투자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긴축기일수록 정부 재정은 AI,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등 미래 전략 산업과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도 재정은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0% 이상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재원이 소비성 지출보다는 공급 능력을 확충하고 잠재 성장률 3% 달성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투자에 집중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재정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물가는 안정시키고 민생은 보호하며 미래 성장을 키우는 균형 있는 정책 조합이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해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과 재정이 조화를 이루는 책임있는 경제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의 이자부담은 덜어드리고 AI 산업혁명에 앞서 나가는데 필요한 성장 인프라는 더욱 튼튼히 구축하여 모든 국민께서 성장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면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집권여당에 부여된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