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찰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피와 눈물로 써 내려온 시대적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총을 열었습니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치열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그간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했고 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통해 논의를 숙성시켰습니다. 그 사이 법사위도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22개의 쟁점 하나하나를 면밀히 심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조정이 아니라 지난 70여 년간 검찰 중심으로 왜곡되어 온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검찰은 정권의 유지 수단이 되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채 수사를 통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때로는 자신들이 국가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권력의 불법에는 눈을 감고 반대편을 향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별건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로 누군가의 삶과 명예를 무너뜨리고도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 드리지 못했던 비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와 여론몰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통한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됩니다.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 자신이 만든 사건을 자신이 심판대에 올리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검찰의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간판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과 작동 방식까지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합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입니다.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습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칩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는 통제와 협력의 장치를 세우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습니다.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릅니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긴다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합니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훗날 국민께서 ‘할 수 있을 때 왜 하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그때는 무엇이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비극을 또다시 후대에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되 제도는 더욱 정교하게 만들겠습니다. 국민 권익과 피해자의 인권을 기준점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한병도 직무대행 말씀에 이어 검찰개혁과 경찰 쇄신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형사사법 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직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형사사법 체계 개혁을 놓고 많은 열띤 격론을 벌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제안한 개정안과 여러 의안을 종합하고 법사위원회가 함께 당 안팎의 목소리도 충실히 듣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서 숙의에 숙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움켜쥔 검찰은 오랜 세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기소하기 위해 조작하고 그 조작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시 기소권을 남용하는 악순환이 정치 검찰이라는 괴물을 키웠습니다. 검찰의 독점적 권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혁이 수사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억울한 국민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민생 범죄, 공소시효가 임박한 중요 사건에서 국가적 수사 역량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한 치의 빈틈없이 다듬겠습니다. 

경찰 쇄신도 서둘러 경찰이 외부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달 중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해 제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와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으로 권력 남용의 고리를 끊고 경찰에 대한 엄정한 감찰로 ‘경찰공화국’이라는 우려까지 불식해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대통령 1주택 매매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께서 손해 보면서 매각한 부동산 거래를 두고 거짓 선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을 포기하고 하나뿐인 집을 시세보다 낮게 팔아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매각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매수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잔금 회수 위험까지 감수한 투명한 거래입니다. 

이번 투명한 거래를 편법과 꼼수로 몰아가는 것은 온갖 편법과 꼼수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온 국민의힘이기에 가능한 발상입니다. 각자 두세 채씩 집을 껴안고 있는 국민의힘이 한 채뿐인 집을 손해 보며 판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이 선동하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을 비난하려거든 먼저 대통령처럼 살던 집을 손해 보고 팔고 대통령처럼 무주택자가 되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장동혁 대표는 여섯 채 다 처분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결코 꺾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과 방해 책동을 뚫고 반드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뤄내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십니다. 전문가만이 아니라 유튜버, 부동산카페 그리고 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까지 참여해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유 토론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가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대책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민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 속도에 맞춰 함께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매각한 것을 두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의 자택을 팔고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스스로 내놓았습니다.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마저 포기하고 처분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트집 잡을 것이 없었는지 매수인을 배려해서 설정한 근저당권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채업자라는 막말까지 동원해서 대통령을 모욕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꼼수를 동원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던 그들이기에 가능한 발상이고 국민의힘다운 상상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되지도 않는 대통령 흠집 내기를 당장 멈추십시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헛된 선동을 이제 중단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서 빨리 부동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와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국민의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동이 아닌 입법으로,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답하기 바랍니다.

지난 20일 정청래 후보의 차량이 습격을 받았습니다. 후보가 차량 안에 있는 상황에서 발과 도구로 차량을 가격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테러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폭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어떤 후보에게도 신체적 위협이 가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후 우리는 어떠한 상처도, 반목도 없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더 강한 민주당, 다시 이기는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근거 없는 신천지 공세, 민주당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당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력 당대표 후보님의 발언이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반명·분열주의·명청 대전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만들어 편을 가르더니 급기야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 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말씀입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즉시 당원과 국민 앞에 공개해 전당대회 리스크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먼저 의혹부터 던지고 증거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거도 없이 우리 당을 신천지 세력의 정당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민주당이 위헌 정당이자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정당으로 끌어내리는 명백한 자해행위입니다. 그토록 자신 있게 말한 신천지 비밀연합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당을 위태롭게 합니까? 혹시 그 출처가 특정 편향 정치 유튜버가 퍼뜨린 검증되지 않은 찌라시성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설마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유튜브 방송을 근거로 우리 당과 당원들에게 신천지라는 낙인을 찍은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퍼뜨리고 있는 주장을 보면 그 허술함과 악의성이 참으로 지독합니다. 먼저 정청래 전 당대표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막았다는 주장입니다. 자료화면 보시지요. 대통령께서 왜 통일교 특검이 진행되지 않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당시에는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에 이어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이 가동되고 있었고 2차 종합 특검까지 추진되면서 파견할 수 있는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특검이 구성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우선 국가수사본부에 맡겨 수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이후 정무 라인과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대표가 합의한 결과 검경이 함께하는 합동수사본부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의혹을 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검을 막은 것이 아니라, 특검이 출발할 때까지 수사를 미루지 않고 검경 합수본을 통해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 역시 국민의힘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 법안에 오히려 받고 더블로 가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신천지는 안 된다고 하며 단식까지 했던 것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특검을 막은 것이며, 어떻게 신천지와의 연계를 의심할 근거가 됩니까?

또 7년 전 마포구 지역 행사 사진을 가져와 정청래 전 대표와 신천지의 연계 근거인 양 몰아 가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 행사는 신천지와 정청래 전 대표만이 함께한 비밀스러운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마포구청장과 경찰서장, 전직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공개적인 지역 행사였습니다. 구청이 지원하고 구청장이 직접 참석한 행사에 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것이 신천지 연계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함께한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마포구청장도, 경찰서장도 모두 신천지란 말입니까? 단지 같은 행사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진 한 장을 잘라 붙여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수없이 당하셨던 악마화와 허위 선동 수법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김민석 후보께서는 이번 신천지 개입설에 대한 책임을 다하셔야 할 겁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했으니 바로 공개하십시오.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 많은 당원들이 자신들이 신천지 신도로 매도되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즉각 공개해서 이 분노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과 당원들에게 즉시 사과하십시오.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께서 당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앞세워 당을 쪼개는 일에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분열을 막겠다며 분열을 만들고, 통합을 말하면서 당원 사이에 의심과 증오를 퍼뜨리는 정치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음모와 찌라시가 아니라 사실과 책임, 당원에 대한 존중 위에서 치러져야 합니다. 부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앞서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분당 자택 매각을 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꼼수 거래라면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나 거래 전후 맥락을 외면한 부당한 흠집내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28년 동안 보유해온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낮게 처분하고 스스로 무주택자가 되셨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기대 이익과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부동산으로는 추가 이익을 갖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준 것도 매수인의 자금 사정과 조합원 지위 취득 문제를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통상적인 매매면 잔금을 모두 받고 등기를 넘기면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내외께서는 매수인을 위해서 선등기·후잔금 방식에 합의를 하고 잔금을 받지 못할 위험까지도 매도인 스스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은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상의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융기관 대출이나 은밀한 사금융처럼 동일시하는 것은 거래의 성격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거래의 가격,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을 비롯해서 모든 절차는 실거래가 신고가 되고 등기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부동산 정책에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려고 한 결정을 정치적인 논리로 왜곡하는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공격하고 처분을 하면 꼼수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흠집부터 내는 정치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침 내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벌써부터 3,500건이 넘는 국민 제안이 접수될 만큼 관심도 뜨겁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위축된 비아파트나 지방의 주택시장을 회복할 방안,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마련하겠습니다. 투기는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지키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지난주부터 전국에 때늦은 장맛비와 호우,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에는 작년 산불 피해 지역에 물난리까지 겹치면서 이재민들이 이중의 고통으로 무척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피해 수습, 이재민 대책, 추가 폭우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당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당 경선 과정에서 후보 사이에 경쟁 차원을 넘어 당의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이 있어야 당대표도 있고 당이 있어야 당권도 있습니다.

그 누구든 아무리 당대표가 하고 싶더라도 당을 모해하거나 모략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당권이 갖고 싶더라도 당을 위태롭게 만드는 짓만큼은 삼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도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당대표 후보 한 분이 공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번 전당대회 본질을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당이 신천지와 연계된 것처럼 발언하셨고 여기에 또 다른 한 분이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특정 종교 집단. 그것도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이비 종교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신천지 세력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우리 당에 잠입하여 당대표를 비롯한 당의 주요 인사들과 비밀연합을 결성하고 당의 경선 과정,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당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해왔고 지금도 그러한 암약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주장대로라면 우리 당은 졸지에 위헌 정당으로 전락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보장하되 특정 종교 이념이나 조직이 정치를 좌우하거나 정치 권력이 종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헌법 원리로서 정교 분리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한학자 총재의 이른바 성심에 따라 교단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 지지 운동을 펼치며 윤석열, 김건희와 숱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고 검찰 인사에까지 개입한 통일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과 통일교 사이의 야합을 줄곧 규탄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22일 정청래 당대표는 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통일교 특검 도입 의사를 밝혔고 12월 29일 제102차 최고위원회에서는 집단 당원 가입, 선거 개입, 공천, 당권 개입 등 국민의힘과 신천지 사이의 정교 유착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는 통일교·신천지 특검 실시를 천명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전당적으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집요하게 반대한 탓에 특검은 도입하지 못했지만 우리 당은 검경 합동 수사를 적극 지원했고 그 결과 지난달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럴진대 우리 당이 신천지와 결탁했다니 이 무슨 괴이적인 주장입니까? 

신천지가 작년 우리 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당대표 보궐선거에 개입하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올해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이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신천지가 일상적으로 우리 당 당무에 개입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신천지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우리 당 당원으로 집단 가입했다는 것인지, 그렇게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인지 증거를 내놓으셔야지 연기만 피우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당을 이렇게 끝 모를 수렁으로 밀어 넣는 이유가 대관절 무엇입니까? 

우리 당이 정교 분리의 헌법 질서를 해친 위헌 정당이니 국민의힘과 함께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선거 전략상 한 번 던져본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는 명확히 반당 행위이고 해당 행위일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애오라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달려온 당과 당 지도부를 싸잡아 반명으로 몰며 당과 대통령, 당과 정부의 틈을 벌려 이재명 대통령 실패를 바라는 세력에게 먹잇감, 반찬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 사선을 같이 넘은 동지이자 전우를 적대시하고 당원 배가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한 동료 당원을 사이비 광신자로 모독하는 행위는 아무리 경선철이라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발 원수처럼 싸우지 말고 전쟁 하지 말고 경쟁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신 대통령님 말씀까지 어겨가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밝히고 없다면 당원과 국민 앞에 대통령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당 중앙선관위와 관련 기관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즉시 조사, 검증에 착수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당은 결코 정치적 유불리의 계산에 따라 이리저리 굴려도 되는 주머니 속 공깃돌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민주적 국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함부로 가벼이 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