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7월 21일(화) 오전 8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그 과정에서 박홍근 장관님께서 민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 당정협의가 마련됐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당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부족했는데,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는 진정한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박홍근 장관님, 조용범 차관님 그리고 기획예산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드립니다. 특히 조용범 차관님께서는 어제 차관으로 승진 임명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함께해 주신 한정애 정책위의장님, 이광재 예결위원장님, 정태호 예결위 간사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AI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산이며, 세계 각국이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이끌어갈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알파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입니다. 내년도 국가 재정의 지향점은 명확합니다.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주도성장을 본격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도 두텁게 반영돼야 합니다.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의 삶을 두텁게 챙기는 일 또한 국가재정 본연의 역할입니다.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도 촘촘하게 편성돼야 한다는 점도 기획예산처에 당부드립니다.
오늘 민주당의 제언이 예산안에 빠짐없이 녹아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편성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논의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정은 정부안 편성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꼼꼼히 챙겨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완성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