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14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의원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가 많은 당원들과 국민의 관심 속에서 잘 치러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정치에 개입해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입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검찰청을 폐지했고 올해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 의총을 열고 중지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힐 특검을 신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 9일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해서 국민 참정권을 훼손한 중대 사안인 만큼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출범시켰고 선관위 개혁 TF를 통해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해체를 위한 개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객관적인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에는 협조하지 않은 채 재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신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선거 결과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합니다. 특히 야당 추천 특검 주장만 고집하는 것은 특검을 빌미로 국민 참정권 침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일 뿐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모두 거둬낼 제3자 추천이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 참정권 수호와 선관위 개혁에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무책임한 주장을 그만두고 제3자 추천 특검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다시는 부실과 무능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민생 파업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정상화해 달라고 이미 부탁하셨습니다.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다름 아닌 국민입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 상황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2026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