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14일(화)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6년 하반기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과 대도약의 골든타임입니다. 어제 오전 당·정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점검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 2026년 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내년에 사상 첫 80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재정 운영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당·정은 물론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까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팀으로서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한 재정 운영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정·청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과감한 혁신과 대규모 전략 투자를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성장 기반을 더욱 단단히 만드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그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의 주요 입법을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대표 직속 특위를 꾸려 전담 지원 체계를 갖춘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장 양극화 완화와 좋은 일자리,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실체적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어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들을 예정입니다. 이어 내일은 금융, 모레는 세제 분야 토론회가 열리고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부동산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국민께 있습니다. 국민의 집단 지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열리기도 전에 ‘답정너 토론회’라며 묻지마식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마저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의 모습이야말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도 정작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9.7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이 국민의힘의 비협조 속에 10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외치면서 정작 공급을 위한 법안 처리는 막고 있는 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부동산 정책은 이념도 정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민생 정책입니다. 

민주당도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안정화TF를 중심으로 부처별 토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참정권을 지키려면 먼저 국회가 정상화돼야 합니다. 선관위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1차 청문회를 열고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 행안부, 경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 참정권 침해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0일 동안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 3법, 공정한 3자 추천 특검법 추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 참정권 수호를 외치면서도 정작 국회는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 법안은 물론 자신들이 연일 요구하는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진상규명이 목적이라면 장외에서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와 선관위 개혁 논의에 함께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연일 대통령을 향한 반말과 막말을 이어가고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석하며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막말을,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께서 야당에 요구하는 것은 막말과 장외 정치, 음모론으로 점철된 선동이 아닐 것입니다. 

제헌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헌절 전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특검법과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국회 파업을 이어가기로 선택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악의 민생 태업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민 무시·민생 뒷전·막말 정치를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경고합니다. 막말이나 정쟁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입니다.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명분 없는 민생 보이콧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이번 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2025년 산업기술수준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격년으로 발표하고 대한민국 기술 수준의 현재를 보여주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는 급속히 축소되어서 미국 대비 한국은 90.2%, 중국은 89.1%로 한중 간의 격차는 1.1%p에 불과합니다. 또한 22개 핵심 기술 분야 중 8개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등이 해당합니다. 22개 분야 중에서 세계 1위를 한 분야는 디스플레이 1개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그 이면에 담긴 내용을 국민께 정확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수준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8.0%에서 90.2%로 23년 대비 2.2%p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중국이 국가 총력전 수준의 투자로 유례없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둘째, 오늘의 격차는 어제의 공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전략 산업의 상대적 정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사가 2년 주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결과는 상당 부분 직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 시기의 방치된 투자와 인프라의 공백을 반영합니다. 뿌리지 않은 씨앗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현 정부는 이미 초격차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로봇을 주축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충청 AI 데이터센터 허브·영남 피지컬 AI 로봇 클러스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교롭게도 ‘2025년 산업기술수준조사’가 열세를 지적한 차세대 반도체·자율주행차·지능형 로봇 분야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문제를 진단하기도 전에 이미 해답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번 대규모 투자는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필수 투자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추격당한 그 분야를 표적으로 한 기술 주권 회복 투자이며,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등 반도체 호황 추가세수를 되돌려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산업이 낡은 관성을 넘어서 새로운 초격차를 창출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22개 분야 중에서 세계 1위가 디스플레이 하나뿐이라는 결과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초격차를 만들 인재가 부족하다’로 연결됩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개최된 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만 명+α라는 청년 AI 훈련 투자는 단순한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2025년 산업기술수준조사가 경고한 초격차 공백을 메울 차세대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청년들 스스로가 기술 주권의 주역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흔들림 없는 투자와 과감한 산업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기술 강국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바쁜 외교 일정 중에도 국민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당도 정부와 발맞추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급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기준을 국민 체감이 높은 착공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135만 호 공급, 우량 입지 중심 6만 호 공급 등의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당 또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안 처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정비 사업 기한을 최대 3년 단축하고 공공 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 정비법, 노후 도심과 저층 주거지의 효율적 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선호 입지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노후 공공청사 활성화 특별법 등 공급 법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몽니로 법안 처리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에는 동의하면서도 공급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반대하고 있는 자기 모순적인 행태를 계속 보입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공급 가뭄은 심화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주거 불안은 가중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공급 대책을 위한 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TF를 중심으로 오늘부터 추진되는 부동산 관련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발생한 중동 전쟁의 여파가 본격화하며 지난 5월과 6월 두 달 연속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중동 전쟁 에너지발 물가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재고조가 민생경제 고충을 가중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최근 살인적인 폭염은 농축수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며 물가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늘어 도매가는 떨어졌는데 고물가·고환율의 영향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더해 당·정이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농축수산물 최대 할인 행사는 물론, 가격 강세 및 공급 부족 품목은 납품 단가를 인하하고 수입·공급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에너지 가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도 동결합니다. 또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틈타 물가 불안을 조장하는 탈세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정이 모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논의하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高 리스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당과 정부가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대응하며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한민국은 대도약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반도체·AI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민생 인질극을 중단하고, 국회로 즉시 돌아와야 합니다. 

어제 오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당정 협의가 있었고 오후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미래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역대급 추가 세수를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겼습니다.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장기 경쟁력을 좌우할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청년·AI 분야 등에 인재 20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총 20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용수, 전력 등 산업 기반 확보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여 대체불가한 강국으로 거듭나고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대도약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마저 폄훼하기 급급합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오르는지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습니다. 추가 세수를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딱한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정부의 경제 운영 능력부터 증명하라고 합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OECD 주요국 중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애초에 국민의힘은 재정 운영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힘 윤석열 정권은 2년간 연달아 대규모 세수 펑크를 낸 바 있습니다. 그 규모도 총 87조 원에 달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56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자 감세 정책을 고집해 다음 해에도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맹목적 긴축 재정 기조는 성장률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나라 재정의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24년 1분기 3.6%였던 잠재 성장률은 4분기 연속 추락했습니다. 2025년 1분기에는 0.2%까지 추락했습니다. 경제 운영 능력을 입에 올리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야당이 해야 할 일은 맹목적 비난이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처럼 장외를 전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견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치열하게 토론하고 일하십시오. 국회의장께서 정하신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헌절까지 국회 공백 사태가 지속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국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이정헌 원내부대표

원내부대표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쉬지 않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어제 당정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 대도약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시는 등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덕분에 경상수지와 주식시장, 소비심리와 투자심리 등 주요 경제지표도 점차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 방문으로 실용적 국익 외교의 지평을 넓히셨습니다. 방위산업과 자원 공급망 안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외교·경제 영토를 대폭 확장하는 담대한 발걸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도약을 위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축으로 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 투자입니다. 이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우리 국회가 법과 예산으로 확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당장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정비와 전략 인프라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 청년 일자리에 선순환이 마련됩니다. 올 연말까지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과 예산을 탄탄히 지원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더 빠르게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다시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도약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지금, 국민의힘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진에 보이듯,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거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또다시 저급한 막말을 담은 피켓을 들고 거듭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또 한심합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수준이 정녕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까? 정치가 아니라 저질스러운 패륜 행위이자 국격을 깎아내리는 추태입니다. 야권에서조차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경제와 민생을 걱정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조롱을 정치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막말과 조롱으로 향할 때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품격과 비전으로 정치를 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국정을 논하기에 앞서 내부에서 흔들리는 기둥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장외투쟁이 아니라 민생 돌봄 정치입니다. 폭염으로 힘든 농민과 전기요금이 걱정되는 자영업자, 생활비가 빠듯한 서민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민생회복입니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독거 어르신들과 건설노동자, 택배기사, 농어민 등 폭염 취약계층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추태에 가까운 거리 정치와 민생 보이콧을 멈추고 즉시 국회 상임위원회로 돌아오십시오. 

국회는 막말과 조롱으로 싸우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저급한 조롱과 발목잡기를 멈추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 국회에 즉각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냉방비 부담 완화와 폭염 안전대책, 농축산 피해 지원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임미애 원내​부대표

농특세 추가 세수 공공비축 농지에 투자해 청년 농가 미래 농업의 길을 엽시다.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미래·청년·지방·교육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칙은 농특세 추가 세수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농특세 역시 반도체, AI 호황이 만든 초과 세수이며 그 용처는 청년과 농업의 미래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율 0.2% 가운데 0.15%가 농특세로 귀속됩니다. 최근 증시 호황으로 올해 농특세 세수는 18조 원을 넘어 정부 추계치 13조 6천억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관측됩니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개방 충격에 대응해 농업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된 한시세였습니다. 세차례 연장을 거쳐 상설세가 되었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농업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농가 인구는 200명 아래로 떨어졌고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고 농림어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50년대 48.2%에서 현재 1.5%대로 줄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농업은 미래 산업이 아니라 영원히 지원받아야만 하는 복지의 영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특세 추가 세수를 공공비축 농지 매입에 우선 투자하고 공공이 확보한 농지를 바탕으로 교환·합병해서 규모화하여 농장 단위로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지 문제는 농업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나 농업으로부터 은퇴를 하려는 사람들이나 양쪽 모두에게 진입과 은퇴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온 농지는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국유 농지 비율은 전체 농지의 0.7%에 불과해 공공임대 신청 청년농 3명 중에 1명은 농지를 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비축 농지 매입 예산을 9,600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약 70% 늘렸지만, 현장 수요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투기 혹은 방치의 대상이 된 농지를 공공이 적극 매입해 청년 농가 실경작 농민에게 공급해야 하고 여기에 농특세 추가 세수를 투입한다면 농지의 공공성을 높이고 농업의 세대교체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농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농지는 평생의 노동이 쌓인 삶의 터전이자 전 재산이며 노후를 의지할 마지막 생계 수단입니다. 정부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의 농지를 공공비축 농지로 우선 매입한다면 안정적인 은퇴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에 매도하거나 매도 조건부로 임대하며 은퇴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 이양 은퇴 직불금의 지급 단가까지 함께 상향한다면 고령농이 농지를 국가에 넘기든 민간에 이양하든 자신에게 맞는 은퇴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공비축 농지 확대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 소득 마을 사업의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농을 보장하는 원칙 아래 재생에너지와 연계한다면 농민에게 새로운 소득을 농촌에는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의 세대교체이자 선순환이며 구조 개혁입니다.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와 미래 농업을 둘러싸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업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스마트 농업, 자율 주행 농기계, 농업용 로봇과 AI 기술이 결합된 미래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기술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준비하고 제대로 투자한다면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지역을 살리며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을 이끄는 미래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농가 미래 농업을 위해 농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6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