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법안들을 처리합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마을조성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은 위협받습니다. 국민의힘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오늘 대미투자특위는 첫 번째 전체 회의를 엽니다. 관련 기관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이 열립니다. 작년 9월 이후 두 번째 여야 대표 초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진심이 잘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룬 눈부신 국정 성과가 입법에 막혀 그 빛이 바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이 늦어지면서 우리 기업 수출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제출 법안 처리율은 25.7%에 불과합니다. 의원 입법의 경우 13.6%에 그쳐 더 초라합니다. 상대적으로 빠른 의원 입법조차 쟁점 법안으로 묶여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국민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민생입법 경쟁에 나설 때입니다. 오늘 회동이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결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께 민생회복 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12.3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을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을 막기는커녕 내란의 작전 수행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앞에서도 서슴없이 거짓 증언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재판부는 한덕수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을 명백한 내란이자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우리 공동체가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지 확인하는 역사적 판단입니다.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수도권 1극 체제의 극복을 위한 통합 특별시 입법이 7부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늦은 시간까지 3개의 통합 특별시 법안을 일독하고 오늘 오전 법안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설 명절 이전에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지역 시민들의 통합 특별시 출범에 대한 거대한 열망을 담은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까지 잘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2031학년도까지 5년간 3,342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평균 668명이 증원됩니다.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증원을 진행하고 추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 의사로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는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폭력적 방식의 정책 추진으로 겪어야 했던 사회적 혼란과 의료 대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민주당도 이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수급추계위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적정 증원 규모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정책심의 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사실상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며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준 의료계와 환자 단체를 비롯한 모든 참여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공공 의료 기반 강화가 시작됩니다. 이미 지역의사제법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지역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도 오늘 통과시켜서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의대 증원안 확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개혁의 시작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사유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자리에서든 따뜻하고 푸근한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달 일찍이 마련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쪼록 올해 설 명절엔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의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적극 구매로 농업인과 국민이 모두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힘차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민생 법안의 처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일 정말 잘한다. 민생 제대로 확실하게 챙기는군’ 이런 말이 전국에서 들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시는 국군 장병, 경찰, 소방 공무원, 의료진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야당과 연일 치열하게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처리조차 야당의 반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설 명절 전 민생이라는 성적표를 내야 합니다.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단 저희만의 마음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이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이 협치의 물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당도 이제는 전향적인 자세로 입법 협조에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치적 계산보다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는 결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법안이라도 더 통과시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야당의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 김현정 원내대변인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좀 먹고 청년의 미래를 훔치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부동산 투기 자본을 첨단산업으로 흐르게 하는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이루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우리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 전환을 이끌 핵심 엔진이 바로 부동산감독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특별단속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분 쪼개기 같은 불법 패턴을 실시간으로 잡아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특사경 조사부터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불법 수익 242억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전례 없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은 바로 이 강력한 실행력을 국가 시스템으로 옮겨오는 작업입니다. 국무조정실 소속 독립기구로서 각 기관의 권한은 존중하되, 여러 부처가 얽힌 다수 법률 위반 사건을 총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각 기관이 포착한 사건의 최종 결과까지 감독원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되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투기꾼의 밤잠을 걱정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상식의 잣대로 바로 잡겠습니다. 첫째, 전 국민 사찰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부동산 감독원법 제4조 1호를 보십시오.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기존 35개 법률이 규정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거래 징후가 있을 때만 분석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은 정보수집 범위에 포함조차 되지 않습니다. 

둘째, 빅브라더 주장은 실체 없는 프레임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조직으로 충분하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국토부는 실거래만 보고, 국세청은 세금만 보고, 금융위는 대출만 봤습니다. 이 파편화된 정보의 틈새를 투기 세력은 비웃듯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8개 부처가 합의해 도출한 정부 단일 완성안을 통제라고 우기는 국민의힘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무영장 계좌 열람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정치 선동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가조작 세력을 잡기 위해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영장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작전세력을 잡는 것은 당연하고 집 값 띄우기로 서민 피눈물 나게 하는 투기 세력을 조사하는 것은 왜 위헌이라고 우깁니까?  

더욱이 본 법안은 다른 정보들로 불법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며 협의에 사전 심의와 대상자 통보 그리고 1년 후 즉시 파기를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남용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까지 두어서 자의적인 정보수집이 불가능하도록 2중·3중의 안전장치를 완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음주단속은 사생활 침해고 보이스 피싱 계좌 추적은 금융 자유 침해입니까? 부동산 사기로 우는 국민보다 투기 세력의 은밀한 거래가 더 소중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이 앞뒤 맞지 않는 논리로 버티는 이유, 이제는 뻔해 보입니다. 다주택자가 수두룩한 국민의힘 투기 감시가 두려운 것을 넘어서 사실은 내 집 값 떨어질까봐 겁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묻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주거권입니까? 아니면 투기꾼의 통장잔고입니까?

부동산감독원은 국민에게는 든든한 수호천사, 시장교란범에게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염라대왕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투기꾼의 방패막이 노릇을 즉각 중단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부동산 정의 실현에 협력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 오세희 원내부대표

저는 오늘 최근 논란의 중심인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 문제에 대해서 76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 이후 저는 매일 수십통의 같은 전화를 받고 호소 문자를 받습니다. 온라인 새벽 배송 규제는 지역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적절한 동반 상승을 위한 보호장치였습니다.

전국 전통시장 상인은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은 ‘시장문을 닫으라는 말인가’ 전국 골목슈퍼 상인들은 ‘남는 건 빚뿐인데 마지막 생필품 매출까지 빼앗긴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쿠팡을 견제하는데 왜 우리 소상공인들이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국가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1502개였던 전통시장은 2022년 1388개로 114개 소가 감소했습니다. 2012년 9만개였던 골목 슈퍼 역시 2022년 4만개 정도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5만개 상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 입니다. 지역 상권이 붕괴되면 동네를 지탱하던 시장과 골목 상권은 하나, 둘 문을 닫고 빈 점포가 늘어난 동네에는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을 더욱더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쿠팡은 불공정거래, 시장지배력 남용, 편향적·조작적 알고리즘 운영, 판매대금 40일·60일 정산구조 문제, PB상품 문제 등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플랫폼만의 경쟁으로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소상공인들을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모는 가속페달을 밟는 꼴입니다.

둘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것은 새벽 배송 허용을 전제로 한 상생안이 절대 아닙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한 매출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생계가 무너진 곳에 시설을 고쳐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대형마트 매출 저하는 90년대식의 구태의연한 영업 전략을 계속해 구조적인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대형마트 매출감소가 온라인 새벽 배송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부 사실은 아닙니다.

동네를 보십시오. 새벽 배송 없이도 화장품 전문점, 와인 전문점, 초저가 다이소 등 오프라인 중심의 차별화된 영업 전략으로 매출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기업의 영업 전략 실패를 대신 걱정해야 됩니까? 묻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 됐으나 골목 상권 침탈 우려, 이해 당사자간 합의 부족, 상생 대책의 실효성 부족으로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실패로 판명 난 불통의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됩니다. 우리 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말한다면 이번 사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혈세낭비와 피해망상이 점입가경입니다. 약 1500억원의 세금을 들여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유람선을 한강에 띄우더니 이번엔 약 200억원을 투입해 역사와 민주주의가 숨 쉬는 광화문광장에 이른바 ‘받들어총’ 모양의 돌기둥 조형물을 세우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광화문 감사의 정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국토부가 적법한 감사를 실시했고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지상 7미터 높이의 대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면서 마땅히 거쳐야 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고시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지하공간 개보수 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개별 행위 허가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고 기본적인 도로 점용 허가 조차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무법행정입니다. 국가기관의 정당한 감사를 두고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적 하자를 찾았다며 반발하는 것은 법치부정입니다. 부여된 의견제출 기간이 있음에도 충분히 소명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이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항권 운운하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피해망상에 불과합니다.

잘 아시는 한강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적한 결함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오세훈 시장은 오는 3월 1일 운항 재개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보완조치 이행 계획을 마련했다고 큰소리 치지만 이미 지난 12월 제출했던 계획서는 행안부로부터 함량 미달로 반려 당해 추가 점검을 받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법과 메뉴얼 규정 위반 28건, 수심 변동 및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공고 사항 53건 등 총 120건이 넘는 지적 사항을 단기간에 모두 해소했다는 주장은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지적받은 문제를 해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를 단순한 사업 초기 시행착오라고 치부하며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런 선동적이고 적반하장격 태도는 과거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이나 전광훈 목사가 주장했던 무법적 국민저항권을 떠올리게 합니다. 법치와 국가 시스템을 무시한 채 본인의 망상속에 빠진 인물이 무소불위와 권력을 휘두를 때 어떤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내란 사태를 통해 처참히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광화문광장과 한강은 오세훈 시장 개인의 소유물도 전유물도 아닙니다. 또한 시장의 권한은 결코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오세훈 시장의 오만과 전횡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