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어제 박찬대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만난 97세 권노갑 고문님께서 한참을 말씀하셨습니다. “정 대표, 민주주의는 항상 반대가 있어요.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반대가 엄청 많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끝까지 설득했어요.”라고 하며 저에게 설득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제 지역구에 사셨던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에 인사를 가면 꼭 한반도 평화와 외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외교의 최종목표는 국익추구다. 국익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손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치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눈높이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국민을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있어도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냐고 단결의 힘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습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의 사선을 넘고 윤석열 국회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를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합심 단결하며 기다렸습니까?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할 때 얼마나 같이 분노하였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제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습니다. 

4월 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 공천 시간표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억울한 컷오프는 없을 것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권리당원의 공천 참여를 전면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민주적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모두 승복하고 공천 후보자에 대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함께 뛰는 민주당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부터 더 단결하고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 출범할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와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구입니다.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이 생기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시장 감독 기능이 부처별로 흩어져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지우고 각종 편법 행위를 근절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항상 실패했던 전 정부의 것을 답습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각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신용정보 열람 권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법안에는 감독원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삼중 안전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첫째, 금융거래정보나 신용정보 요청 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엄격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둘째,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셋째, 수집된 정보는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고 목적 외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또한 두었습니다. 정보 수집의 권한이 남용될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조작이든 부동산 투기든, 서민의 삶을 짓밟고 시장을 교란한 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패가망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충분한 주택 공급과 철저한 시장 감독을 두 축으로 삼아, 서민 주거 안정화와 부동산 범죄 척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집값 안정과 시장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법에 대해 ‘국가가 민감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려 한다’는 식의 공포를 조장하고 정부가 공급이 아닌 시장 통제를 선택한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1.29 부동산 정책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대통령 역시 부동산 시장 물량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투기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면, 똑똑한 국민을 선동하려 들지 마십시오. 

12.3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해 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1명 중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 등 무려 23명이 국방부에 항고했다고 합니다. 참 몰염치하고 뻔뻔합니다. 이러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반성이 없어요.

국민들은 다른 길을 걸었던 진짜 군인들을 기억합니다. 그 긴박했던 밤, “서강대교를 넘지말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조성현 대령, 계엄군 헬기를 막아선 김문상 대령,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김형기 중령같이 부당한 지시에 맞서 국민을 지키려 했던 참군인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수호한다’는 군인 정신을 온몸으로 증명해 낸 진정한 군인들입니다. 이런 진정한 군인들 앞에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란 가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는 내란 청산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임을 증명합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온갖 국정농단 의혹들이 무죄와 공소기각으로 면죄부를 받는 현실은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방증합니다. 

조희대 사법부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무죄 연속 시리즈로 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알량한 법대 위에서 그런 판결을 할지라도, 국민들은 그런 판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조희대 사법부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8.16 독립 운동가들이냐,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서부지법 폭동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재명 정부 출범하니까 이재명 정부가 만만합니까? 이제야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합니까? 사법개혁을 정하는 수단이 사법부 독립입니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입법 속도전에 매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위기와 갈등을 통합과 단결로 승화시켜 온 DNA가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발끈을 꽉 동여매고 입법 최전선에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신속한 역할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정부 정책은 입법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출범 9개월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과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몫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주거안전 공급 대책, 필수의료 강화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으로 이재명 정부를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고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대한민국 생존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은 행정통합 노력을 껍데기라 비난하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한 지역 민심을 정면으로 모독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그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왔습니다. 통합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와 설명회를 광주광역시 15회, 전라남도 33회, 대구광역시 45회, 경상북도 4회, 대구광역시 9회, 충청남도 17회를 걸쳐 진행했습니다. 공청회와 토론회까지 실시하며 치열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여당이 이미 조율을 마친 안건, 조문 하나하나까지 특례 한 건 한 건마다 태클을 걸며 침대축구식 방해 정치를 일삼았습니다. 겉으로만 민생을 외치는 기만적인 행태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상화는 무너진 주거 정의를 세우는 핵심 과제입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났음에도 100년, 1000년씩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 현행 제도는 명백히 비정상입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42,500호는 보통 물량이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이 중과를 피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여 집값 안정에 확실한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실질적인 매물 확대로 이어지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익과 민생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가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다들 아시다시피 어젯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간 우리 당원들과 의원들에게 큰 혼란과 갈등을 불러왔던 논의가 일단락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합당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당의 정체성과 당원들의 선택권, 당의 정치 지형과 선거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정보제공과 당내 숙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방식에 대해서 당원들의 우려를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최고위원들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다소 무리한 일방적 의사결정을 견제하려고 하다 보니 강하게 주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혹시라도 당원 동지 여러분과 동료의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중요한 것은 당의 화합과 안정,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은 갈등을 봉합하고 당이 다시 하나로 정비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여러 평가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우리 대표님의 충정 자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고민 끝에  제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논의가 정리된 만큼 당대표와 저희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더욱 화합된 모습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끄는데 힘을 합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공방이 오간 점이 참으로 유감입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합당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개혁 진영의 동반자이자 우당으로서의 관계까지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충분히 국회 안에서도 함께 손잡고 많은 역경을 헤쳐왔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당 지도부에서 당원주권과 당내 민주주의라는 원칙 하에 책임 있게 판단하고 당의 단합과 발전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더 단단해진 민주당, 국민께 신뢰받는 여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관세인상조치 이후 우리 정부 담당자들이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협상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백악관에서 현지 시간 9일에 긍정적 진전이라는 화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속히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관세인상이 유예 또는 철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게 지금 사실은 전쟁중인데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협상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파트너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선을 줘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부 정부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출범 초기에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어느 정도 확정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조직의 역할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혹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렇게 전쟁중인데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통상외교 기능과 관련해서 외교부의 일각에서 통상외교 기능을 복원하자 혹은 외통위에서 그에 따른 법안이 나오거나 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통상협상과 관련해서 기재부같은 경우에는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외교부는 루비오 국무부, 산업통상부는 러트닉 상무장관, 차관이지만 법으로 장관급 예우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동안 쭉 USTR 무역대표부의 창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입법이 될 가능성도 없는 법안을 희망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부 조직이 다 끝난 상황에서 이런 논란을 내는 법안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은 전쟁 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확정된 각각의 역할에 충실해서 지금의 위기를 넘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힘 일각에서 아직까지 비준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국에서 비준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장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잡아 관세인상 철회에 지장을 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요청드립니다. 이견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조속히 협조해서 이 법을 꼭 빨리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익을 위해서 함께 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어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려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들, 묵묵히 참고 기다려주신 당원 여러분께도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성숙하고 더 화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는데 지도부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 또한 앞으로 더 책임 있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말씀대로, 찬성도 애당심, 반대도 애당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원팀이었고 앞으로도 원팀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내부의 논쟁을 매듭짓고 원팀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원팀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대미투자특별법, 행정통합특별법, 부동산감독원법, 검찰·사법개혁법 등의 중점 추진 법안을 신속하게 입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민생과 경제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원팀, 원보이스로 든든하게 당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철저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전례 없는 법안소위 필리버스터가 자행되었습니다. 행정통합을 발목 잡는 표리부동한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통합특별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갑자기 보임되었고, 이후 과도한 문제 제기와 반복적 지연전술로 심사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그 결과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은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못한 채, 광주·전남특별법만 일부 심사하고 회의는 종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겉으로는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통합을 막는 것, 이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입니까?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먼저 선언했고 주민 의견 수렴과 시·도의회 의결까지 거친 사안입니다. 

대구·경북 통합법 역시 다른 권역 논의가 진전되자 뒤늦게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마저 생떼에 가까운 방식으로 지연시키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통합의 발목을 잡는 것은 충남·대전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반역 행위입니다. 충남·대전 도민과 시민이 국민의힘의 볼모입니까?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통합이 무산된다면, 두 지역은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고 국가의 생존 전략인 균형성장과 군형발전은 요원해 질 것입니다. 

4년간 20조 원 지원을 포함한 정책·예산 인센티브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공공기관 이전의 기회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업은 혜택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이며, 수도권과 가깝다는 강점도 서울과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통합특별시가 등장하는 순간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 모든 책임은 심사를 방해하고 통합을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에 있으며 국민의힘은 충남 도민과 대전 시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주간 너무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민주당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건강한 정당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전 합당을 추진하자고 했던 당원들의 의견도 그리고 논의를 미루자고 했던 당원들의 마음도 모두 존중합니다. 의견은 달랐지만 당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하나였습니다. 

민주당은 하나입니다. 원팀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민주당의 힘을 증명하겠습니다. 

지난 6일,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노사정TF에서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화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방향도, 노사정 합의라는 절차와 과정도 모두 의미가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기존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더욱 두텁게 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원주권정당 민주당에서 전체 당원에게 통합의 길을 직접 묻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당대표께서 여러 의견을 경청하여 고심 끝에 결정된 사안인 만큼 원팀 민주당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통합 논의를 하는 사이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법원·검찰 개혁에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제 통합 논의가 정리된 만큼 다시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법원·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해야 합니다.

다음 주 19일에 있을 윤석열 내란 재판은 과연 안전한가?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까? 최근 조희대 법원이 보여준 일련의 재판 행태를 보면 이런 의구심과 걱정이 밀려듭니다. 법 위에 군림한 V0로 김건희에게는 고작 1년 8개월, 여론 조작 명태균, 김건희 집사 김예성, 그림 청탁 매관매직 김상민까지 줄줄이 무죄입니다. 6년 근무하고 퇴직한 곽상도 아들에게는 50억을 준 것도 무죄, 이러니 법원이 공무원들에게 신종 뇌물 수법을 터줬다는 비아냥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V0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상을 밝히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꾸라지들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조희대 법원이 입버릇처럼 떠들던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판결입니까?

다음 주 19일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일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조희대 법원이 내란과 국정 농단 선고 때마다 또 어떤 궤변으로 내란 우두머리 범죄자를 풀어줄지 마음 졸이며 재판을 지켜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내란 수괴가 19일 판결 선고일에 재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또 미뤄지게 될까봐 노심초사할 정도입니다. 

오는 2월 23일 내란 수괴 윤석열 재판장 지귀연 판사가 인사 발령으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옮기게 됩니다. 과연 예정대로 2월 19일에 선고할 수 있을까? 윤석열이 법꾸라지 꼼수를 부려 다시 재판을 지연시키기라도 한다면 새로운 재판부가 또다시 기록을 검토하고 변론 절차 갱신 등으로 윤석열 선고가 하염없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조희대 법원은 국민들의 이런 걱정과 우려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서 윤석열 내란 세력의 꼼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윤석열 내란 세력을 엄정 단죄해야 합니다.

내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선고가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이상민은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석열 지시를 받아 경찰과 소방청,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습니다. 이상민은 법정에서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건 창의적인 발상’이라고까지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언론을 탄압하는 헌정 파괴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토록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석열 내란 세력이 법정에서 이렇게 뻔뻔해지는 이유는 바로 조희대 법원이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해 엄정하고 추상같은 단죄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에게 법대로만 선고했는데 국민들께서는 ‘속 시원하다’고 칭찬하는 이상한 현상, 바로 조회대 법원이 얼마나 국민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지, 왜 개혁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상민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엄정한 단죄의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 길만이 무너진 법원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고 대법관 증원 등 법원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완수해야 합니다.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강력한 법원·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우리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겠습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통합을 논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잡음과 혼란으로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큰 승리를 위한 화두였음에도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논의가 잠시 멈추게 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당원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당심을 확인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기회조차 충분히 갖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논의가 미뤄진 것은 분명 아쉽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큰 방향까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는 합당 논의 기구와 연동된 실무 기구를 함께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충분한 공론화와 수기를 거쳐 흔들림 없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비록 합당 논의는 잠시 숨을 고르게 되었지만, 우리의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힘으로 지방선거 승리로 답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군을 향해 ‘인지 능력도 기강도 없는 무능한 집단’이라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군의 존재 이유가 북한 지도부의 심기 보좌에 있다’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건전한 비판의 영역을 넘어선 명백한 안보 자해 행위입니다. 국토방위의 최전선에서 혹한과 싸우며 헌신하는 50만 국군 장병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제복 입은 영웅들의 숭고한 명예를 난도질한 반국가적 언동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군은 정치적 격랑 속에서도 오직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보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군 전체를 적의 눈치나 보는 집단으로 낙인찍었습니다. 군의 사기를 꺾고 안보 동력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야말로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군을 모욕한 자에게 국민의 대표라는 자격은 과분합니다.

이에 박충권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즉각 제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순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박충권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절차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착수하여 망동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매도되어도 좋은 집단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숭고한 조직을 모욕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군의 명예를 지키고 무너진 안보 의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어제 저녁 정청래 당대표께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노 대통령께서는 2003년 10월 10일,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후에 광주 노사모 회원들에게 친필로 이런 글을 보내셨습니다. “강물은 굽이쳐 흐르지만 결국 바다로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기고 지고 환호하고 낙담하는 가운데, 나라와 국민은 언제나 이기는 길로 가야 합니다.”라는 친서였습니다. 재신임 정국이라는 정치적 위기의 거친 물살 속에서도 지지자들과 함께 끝까지 목적지인 바다로 가겠다는 끈기, 방향성, 공동운명의 선언이었습니다.

임기 마지막 날인 2008년 2월 24일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위원들과 고별 간담회를 하면서도, 노 대통령께서는 “강은 반드시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굽이치고 좌우 물길을 바꾸어 가면서 흐른다. 세상 사는 이치가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어떤 강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수용하되, 민주정부의 복귀라는 가치와 희망은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개혁과 민주주의 진전이라는 역사의 방향은 강물과도 같이 도도하게 흐르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바다는 결코 포기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서 포기할 수 없는 DNA라고 외친 사회권 선진국, 토지공개념, 정치 개혁 의제들 같은 것은 모두 언젠가 우리가 만날 바닷속에 용해되어 있을 가치들 중 일부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중간중간 욕망에 얼룩진 권력 다툼이나 절차 시비 같은 돌무더기들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지상을 시끄럽게 장식하는 많은 소음들은 그저 바위에 부딪혀 잠시 일어났다가 흩어지는 포말처럼 결국 역사 속에는 기록조차 남지 않은 채 스러질 것이고 우리는 끝내 서로를 원망하는 얼굴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보는 얼굴로 바다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합당 논의 과정에 상처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전합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 공소청법·중수청법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에서는 입장을 좀 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는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고 공소청법·중수청법과는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당의 입장을 정했습니다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6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