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16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16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5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사명감이기도 한 검찰 개혁에 대한 정책의총을 시작합니다. 저는 전당대회 때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들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들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취를 넘어서 검찰 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 이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있습니다. 78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왔던 수사기소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화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린 여러 차례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오늘 어쩌면 방향과 기조를 정하는 정책의총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입법 예고안을 냈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디테일 한 조정에 있어서 항상 지켜져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과감하고 기탄없이 의원님들께서 정책의총을 해주시고 그 방향과 기조가 정해지면 그것대로 우리의 당론으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합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합당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합당 추진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초선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재선의원님들, 중진의원님들 그리고 3선 의원님들 등 연쇄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경청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아끼고 듣는 것이 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생각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로 살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전체의 총의가 수렴되어 가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기탄없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의견을 한번 수렴해 가는 과정을 진지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몰염치한 행태가 정말 가관입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에 나설 때는 언제고,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민간업자에 대한 1심 무죄가 나오자, 항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쏟아부어 비열한 소설을 쓰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듯이 난도질하던 기세와 호기로움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 개혁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시대적 소명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습니다.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책임 있는 결단으로 개혁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국가 사법기관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민주당은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법안을 보완해 왔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이어왔고 지난달 20일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정부개혁추진단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저희들이 청취했습니다. 오늘 정책의원총회에서도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 고견을 경청하고 종합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원팀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어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비준 동의라는 소모적인 논쟁도 펼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기는 이릅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관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특위를 중심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각 상임위도 앞으로 풀가동해서 2월 임시국회를 민생 국회, 개혁 국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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