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6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어제저녁,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입니다.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하여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한 증거 변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민간업자들의 무죄가 확정된 만큼 직무상 비밀 이용, 부당 이득 취득 등의 혐의도 애초에 짜맞추기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기로 활용한 행위는 결코 용납받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어제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구성 1개월 이내인 3월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도록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더 이상 비준 동의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처리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필수 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강화법, 침해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 등 80여 건의 본회의 부의 법안과 함께 앞으로 일주일간 상임위를 내실 있게 가동해서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사실 왜곡‧유체 이탈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었으니 처방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백약이 무효하지요. 국민의힘이 과연 제대로 된 길을 열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숨 가쁘게 달려서 정상화를 가장 먼저 이룬 분야가 바로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붕괴된 외교 관계를 정부 출범 반년여만의 한미동맹 공고화, 한중 관계 회복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이뤄내었고 APEC 성공 개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알렸습니다.미국의 고관세 압박 속에서도 전작권 전환 동의, 원자력 협정 개정 합의라는 역대급 안보성과도 도출해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성과의 폄훼는 그냥 부러워서 그러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울러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통상·외교 이슈로 확대해석하는 것 또한 국익에 한 톨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대응을 통상 위협으로 치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고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저해할 뿐입니다.
경제 진단도 틀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싶은 심정은 알겠으나, 알 수 없는 출처와 근거들만 나열했을 뿐 제대로 된 분석과 대안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화량 증가가 고물가·고환율을 유발했다는 주장 또한 근거 없는 선동입니다. GDP 대비 통화량 비율은 기축통화 여부를 포함한 해당 국가의 경제 규모, 통화 회전속도, 금융시스템 등 국가 경제 시스템 특징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통화량 상승이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하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아예 외면한 주장을 위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전면적인 감세를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에 깊은 고민은 하나도 없이, 여전히 고소득층과 자산가 계층을 위한 정책,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사관계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 또한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노사관계와 또 노동시장 관행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반노동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 셈법을 앞세운 조변석개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얼마 전 지난 31일, 국민의힘은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선거교육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선거교육은 반대하는데 선거연령은 과감히 낮춘다는 것은 교육현장에 대한 깊은 성찰도, 고민도 없는 자기모순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가 내실 있는 민생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임기 내내 반복되는 뉴노멀이 될 수 있는 만큼, 대미투자특별법 등 관세 불확실성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익이라는 최우선 가치 아래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울러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입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대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길어지긴 합니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부는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대책을 보완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선호부지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 공급으로 현실성 있고 또 실질적 대책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마 MB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을 기억하실 겁니다. 공공이 보급하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라고 해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대책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이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온갖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국민의힘의 이중잣대에 의아할 뿐입니다.
9.7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안정적인 공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회의 임무는 9.7 공급대책과 관련한 20여 건의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진보·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대통령은 부동산 올인하는데, 국회는 입법에 뒷짐을 지고 있다’ 또 ‘이견 없는 법안도 붙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소위원장인 국토 법안소위를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여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 여당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9.7 공급대책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제25회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총 6개 종목에 71명이 출전합니다. 지난 4년간의 인내와 도전, 피땀 어린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대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부상 없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유동수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
한국증시가 연일 상승세입니다. 어제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5371.86을 기록했습니다. 종가 역시 5288.08로 마감했고 지난 1월 30일 기록했던 종가 기준 최고치인 5224.36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를 포함한 국내 전체 증시 시가총액은 5천 2조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5천조를 돌파했습니다. 매일매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들도 우리 증시 전망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조정 국면이었던 지난 월요일에도 JP모건은 ‘코스피 7500도 가능하다’는 파격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3%로 역성장했고 연간 성장률은 1%대 머무는 등 실물 경제는 증시 활황과 거리를 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국내 증시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번 코스피 랠리를 이끌었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 개선과 국내 기업 전반에 걸친 이익 회복 및 성장세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주 환원 확대를 통한 자본 효율 즉, 자기자본이익률 ROE 개선 노력이 지속돼야 합니다. 2027년도 코스피 ROE 추정치는 13.1%로 신흥시장 14.4%, 선진국 시장 18.1%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을 통해서 코스피 ROE 레벌업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시의 소득 구조 변화도 요구됩니다. 퇴직연금과 ETF를 통한 중장기 자금 유입 확대로 증시 하방을 탄탄히 지지해 줄 버팀목이 마련된다면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코스피 5000을 넘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민주당은 코스피 5000특위를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민주당은 K-자본시장 특위를 통해 자본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연내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차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입니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부수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회 충실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사회 개별 행위 규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관 투자자의 경영을 확대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입니다. 네 번째는 중복 상장을 제한하고 의무 공개 매수자들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입니다. 마지막은 승계를 앞둔 기업 오너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차단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도입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개정안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는 2월 중 발의하여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자본 시장을 일부 정상화하는 것만으로 코스피 5000이라는 국내 자본 시장의 숙원을 이뤄냈습니다. 자본 시장 체질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코스피 6000, 7000 그 이상까지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자본 시장 체질 개선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결별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신속히 완수하겠습니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항소를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로 만들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관련자 전원을 무죄 판결하면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검찰의 항소 불가 판단은 검찰 스스로도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 기소의 희생자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검찰 정권의 정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악마화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1여 년간 무려 7번 소환하고 6번 기소하고 주 5일 재판에 부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37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전 세계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일들을 벌여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분열을 부추긴 것입니다. 특히, 개발 특혜 의혹을 씌우기 위해 갖은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을 억지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증거를 조작하고, 증언을 왜곡하기까지 했습니다. ‘위례신도시’라는 녹취록을 ‘윗어르신’얘기로 조작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정권과 똑 닮은 정치 검찰의 악행이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수사와 기소권을 남용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무죄 판결과 항소 불가 사태 아닙니까. 희생자들에게 덧씌워진 오명과 혐오를 이제 와서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즉각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감찰을 통해 무리한 표적 수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하십시오. 이제 더는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죄를 만들고 없애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야당과 합의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할 입법 절차가 3월 초까지 완비될 예정입니다. 관세 협상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야 할 사안입니다. 오직 우리 기업, 우리 국민의 이익만 보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안에 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짜뉴스를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 간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짜뉴스를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상호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한 것을 두고, 쿠팡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이 쿠팡 사태부터 따졌다’고도 했습니다. 곧바로 국무조정실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외교적으로도 한미 관계에 도움 되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국익을 해할 수 있는 가짜뉴스를 작정하고 발언한 셈입니다. 위험하고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제는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만큼, 국민의힘도 보다 정제되고 신중한 메시지로 입법 과정에 임해주십시오. 국익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민생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 법안을 입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업과 국민, 민생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국회 성평등위 법안소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6년 오늘날까지도 일부 극우단체들은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망언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이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 질타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 개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은 유족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위안부 피해자는 유족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조차 할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성평등위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남아 계신 여섯 분 할머니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보듬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
가축전염병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 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월 20일 충남 보령 육용종계농장에서 발생해 총 38건에 이르고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월 1일 전북 고창 돼지농장을 시작으로 총 7건이 발생했으며 구제역도 1월 30일 인천 강화 소 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가축전염병의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긴급 백신 접종을 추진하는 동시에 역학농장 등에 대해 임상검사, 집중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는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재입식 절차를 강화하며 예찰검사와 함께 차량 방역을 강화하는 등 방역 관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발생 지역 내 가금농장 및 전국 산란계 농장에 전담관을 배치하고 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량과 사람 이동이 많아지면 가축 전염병 확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부는 사전에 철새도래지, 축산농장 방문 자제를 홍보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에 따라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에 대해 근본적인 방지 대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축산물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설 명절에 물가에 민감한 계란은 산란계 살처분으로 인해서 영향이 있지만 물가상승에는 현재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불안심리 작용으로 가격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산 수입란의 수입 공급, 할인 지원들을 통해 수입 및 가격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돼지의 경우에는 살처분 규모가 미미하여 돼지고기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긴 합니다. 공급 불안을 최소화 하기에 조건부 조기출하를 허용하고 할인 지원 등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방역 대응과 함께 국민들께서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가격 인상으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축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장 대표는 ‘쌀값이 18.5% 인상되었다’며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1월 25일자 쌀값 80Kg 기준 229,328원은 급등이나 이상 현상이 전혀 아닙니다. 2021년 6월 221,572원이었던 쌀값이 이제 겨우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었을 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가격에서 이제 겨우 정상적인 가격 수준으로 회복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제 발언을 통해 2년 전 30% 이상의 쌀값 폭락 사태를 막아보겠다고 마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망법이라고 폄훼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의 아바타임을 장 대표 본인 스스로 자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쌀값 회복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고 가는 장동혁 대표의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하며 농민들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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