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특검은 12.3 내란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습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습니다.

동시에,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합니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책임의 문제가 시급합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지체돼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민심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합니다. 지난주, 국민의힘은 국회를 멈춰 세웠습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췄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장 나쁜 전략에 맞서 힘겹게 3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처리해야 법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과 나라의 기본 책무에 직결된 법안들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글로벌 경쟁에서 국가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은 범죄로 무너진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헌신에 보답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국회 문턱에서 멈춰 있습니다. 정쟁을 위한 지연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법안을 계속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결과로, 국회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명분 없는 정쟁은 중요한 안보, 국익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15일, 법원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넘긴 이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백 건의 설계도면을 빼돌리고 그 경쟁기업과 합작회사까지 세운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처벌은 이 정도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첨단 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어 안보 범죄입니다.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술 유출을 기업 범죄로만 다뤄온 한계를 더는 둘 수 없습니다. 기술이 흔들리면 산업이 흔들리고 국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더 이상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안보 범죄자들에게는 시간과 기회만 줄 뿐입니다. 국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생입법 처리는 국회의 기본이고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부여받은 중대한 사명입니다. 걱정스러운 건 국민의힘이 자신들도 합의한 민생법안들에 무제한 토론 대상 법안 족쇄를 채워놓고 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60건이 넘는 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필리버스터를 넘어선 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 등 네 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생 골탕 먹이기가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에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을 신청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은 자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안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면서 본인의 법적 의무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주에도 2차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민생 외면, 무책임의 끝판왕이라 불러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선 넘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십시오. 무제한 반대 토론만 포기하면 당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모든 날 모든 시간을 오직 민생을 위해 쓰겠습니다.

연일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 보고를 국민들께서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을 높이기로 했고 심야노동자 보호대책도 주문되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5극 3특 전략의 방향도 잡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15일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9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가집니다. 소상공인, 중견기업, 대기업 등을 망라하며 현장의 애로 상황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지원 또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1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팍스 실리카 서밋’에 우리 정부 대표가 참석해서 AI 공급망 안전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기반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대한 외교 경제 안보 성과입니다. 오늘날 AI 반도체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은 한 국가의 기술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팍스 실리카 서밋’은 이러한 공급망 전반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네트위크 구축과 공정한 시장 기반 조성에 합의한 다자협력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서밋에서 에너지, 핵심광물, 첨단 제조, AI 인프라, 물류 등 전체 공급망 체인의 회복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국 기업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협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참여국 간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확대가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선언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급망의 리스크 분산 그리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산업 협력의 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실무 그룹을 중심으로 구체적 협력 과제를 도출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제협력이 우리 산업의 국제적 입지 강화 그리고 기술주도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동수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TF 단장

경제수석부의장이라기보다 민주당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TF 단장으로 오늘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가 갑작스럽게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9개월이 넘게 흘렀습니다. 해결책은 뚜렷이 보이지 않고, 경영 실적은 지속적으로 악화됐습니다. 그동안 매출액 감소는 5,380억이 넘고 연말연시를 앞두고 2만 명이 넘는 홈플러스 직원들은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8만여 명의 외주 협력업체는 차례로 문을 닫는 홈플러스 매장 때문에 졸지에 거래처가 끊기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홈플러스가 무너진다면 임직원과 협력업체, 10만에 달하는 홈플러스 관련 국민의 일상이 함께 무너집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민간 주도의 해결에 맡기기엔 사안이 너무 중대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긴급하게 지원 가능한 방안과 더불어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MBK에도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MBK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10여 년간 알짜 부동산 매각 등으로 수익만 챙기고, 정작 자신들의 경영 실패로 홈플러스가 위기에 빠지자 회생 절차 뒤에 숨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 왔습니다. MBK는 더 이상 허울뿐인 미봉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실질적 인수자가 나설 수 있도록 통 큰 희생과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젠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체불임금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돈은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나주, 원주, 동두천, 인천,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오르는 극한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기업의 선택적 비용이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이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임금체불이 관행처럼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청은 임금지급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고 하청의 압박은 다시 노동자에게 전가됩니다. 이 악순환의 반복이 또다시 노동자들을 고공농성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재직자도 체불임금의 연 20%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체불임금에 대해 최대 3배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상습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경제적 제제역시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이러한 조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더 강한 처벌규정을 요구하는 신호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금 구분 지급제의 확대 역시 실효성있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노동의 대가는 한 가정의 밥상이 되는 삶의 가장 최소한의 기본권입니다. 말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강한 법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임금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때 그리고 전액지급이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의 기준입니다. 반드시 실천해나가겠습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확인한 노상원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조금 전 김병기 원내대표님께서 어제 있었던 내란 특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난 11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사법부를 향해 뼈아픈 일침을 남겼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사건이 단 1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내란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사법부의 시계는 여전히 더디게만 흘러가고 내란세력에 대한 조속한 단죄를 기다리던 많은 국민들의 속은 정말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 내란의 싱크탱크이자 망상의 설계자인 노상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물론 핵심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한 재판은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법상 알선수재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것은 재판부가 당시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위법한 행위였고 노상원의 범행은 계엄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통치행위라며 빠져나가려고 했던 내란세력의 궤변을 사법부가 단호히 배격하고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12월 18일 있을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지호는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여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내란의 행동대장 중의 한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 연봉을 챙기며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늦어지며 지난 1년간 경찰청장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내란 종사자에게 국민이 꼬박꼬박 월급을 쥐어주는 이 기막힌 모순을 더 이상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한 공직자는 반드시 파면된다는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내란의 종결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가 아니라 계엄을 획책하고 실행한 자들이 합당한 죗값을 치를 때 완결됩니다. 내란세력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판단이 향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역사가 된다는 점을 사법부는 분명히 깨닫고 명심하길 바랍니다.

■ 김준혁 원내부대표

지난 12일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이른바 “환단고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기존 사학계와 재야 사학계 그리고 정치권 일부까지 가세해 “환단고기”가 위서인지 아닌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역사를 전공한 연구자이자 동북아역사재단을 소관하는 교육위원회 일원으로서 이 논쟁의 방향이 심각하게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발언의 본질은 “환단고기”라는 책이 사서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문헌의 진위를 밝히거나 특정 사관을 옹호하거나 또는 국가 차원의 연구 대상으로 삼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선 동북아역사재단이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이던 2006년 일본의 역사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등 주변국의 역사 문제와 영토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시아의 바른 역사 정립과 평화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국사로 편입하려 하고 있으며, 일본은 학생들의 교과서 왜곡을 통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사실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분명한 국가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은 동북아역사재단은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당시 대통령의 질의를 직접 받은 인물이 누구였는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입니다. 박지향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 역사 기관장 가운데 1명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드러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지만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 이사장은 서양사, 특히 영국사를 전공한 학자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퇴임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력도 있습니다. 문제는 학문적 전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가 공적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낸 역사 인식과 정치적 발언입니다. 박지향 이사장은 2013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인은 1940년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023년 한국인은 1940년대 영국인보다 못하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윈스턴 처칠과 가장 가까운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는 한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는 표현까지 공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역사 기관의 수장으로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인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박 이사장은 자신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성찰하거나 유감을 표하기는커녕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국회의원들과 유권자들의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박 이사장에게 역사 문헌에 대해 질문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거나 즉흥적인 화두 제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서양사를 전공하고 뉴라이트적 역사 인식을 드러내 온 인물이 동북아 역사 문제를 총괄하는 국가 기관의 수장으로서 과연 어떤 시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질문은 “환단고기”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국가 역사 기관장의 역사관과 책임의식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느끼셨을 답답함 그리고 여전히 극우적 역사 인식을 가진 인사들이 국가 역사 기관의 요직을 맡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 질문 속에 담겨 있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지금의 논쟁은 본질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가 위서냐 아니냐’는 논쟁은 학문의 영역입니다. 학문적 검증은 학자와 연구자들의 몫이고, 정치가 개입할 사안은 전혀 아닙니다. 정치적 역할은 특정 사서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왜곡된 역사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그 대응을 책임질 국가기관이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대변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환단고기”에 담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역사 논쟁과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국가 기관으로서 보다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합니다. “환단고기”가 위서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 주권은 지금 누구에 의해 어떤 인식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직시해야 할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동아 원내부대표

지금 대한민국 AI 산업은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핵심 변수는 더 이상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AI 시대의 원유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 즉 알고리즘이 있어도 그 연료 즉 데이터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은 자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팀도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다릅니다.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그 위험 자체가 AI 도전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결과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AI를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신호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중위에 계류되어 있는 중소기업 인공지능 촉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AI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아닙니다. 법적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AI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그 중심에 TDM, 즉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AI 학습 과정에서 TDM은 사람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계가 통계적 패턴을 추출하는 비표현적 처리 과정입니다. 원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유통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는 이 과정이 언제든 저작권 침해 문제로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에게 AI를 전혀 하지 말라는 신호로 작동합니다.

이미 전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EU는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침해 지침을 통해 TDM을 원칙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미국은 공정 이용 법리로 AI 학습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중소기업에게만 그 위험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TDM 면책 조항은 저작권을 무력화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원 저작물이 시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AI 학습이라는 공익적·산업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되,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도 함께 지키자는 것입니다. 저작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TDM 과정이 아니라 AI 결과물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이 AI 경쟁에서 배제된다면 대한민국의 AI 생태계는 소수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은 멈추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국가 경쟁력은 추락할 것입니다. AI 3대 강국이라는 국정 목표는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중소기업 인공지능 촉진법의 조속한 통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TDM 면책 규정은 중소기업인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국가에는 지속 가능한 AI 산업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이 AI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