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입법과제 타운홀미팅 인사말

□ 일시: 2025년 12월 15일(월) 오후 5시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 정청래 당대표

우리가 잘 아는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의 기본 정신이 8글자라고 합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즉통 바로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동의보감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기와 혈이 막히면 아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치로 대통령과 국민이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또 정부와 기업, 기업과 직원, 그 기업과 소비자가 통하지 않으면 바로 아프게 됩니다. 저는 이 정신에 입각해서 꼭 3개월 전에 우리 중소기업중앙회에 와서 ‘3개월에 한 번쯤은 서로 툭 터놓고 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기문 회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이 미국의 관세 압박이었습니다. 특히 철강 부분을 많이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또 철강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산업도 굉장히 타격이 예상이 되어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말씀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행스럽게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뿐만 아니라, APEC정상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역대급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외교가 중요한 것이 우리 회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대외 의존성이 매우 큰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교를 잘해야 우리 물건을 다른 나라에 잘 팔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기업을 위해서도 외교적 성과가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에게 밝은 전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있었던 중기중앙회 포럼에서 보니까 정부 정책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것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14배 가량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는 것이 기업에도 좋고 결국은 기업이 좋다는 것은 국가가 좋아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은 한 배를 탄 동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를 하는 한 앞으로도 3개월에 한 번쯤은 만나서 그동안에 또 말씀하셨던 거를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피드백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피드백을 해드리고 또 성과도 공유하고 또 국회나 정부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은 왜 못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왜 안 되는지 언제 되는지, 소통을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면서 우리 정책위의장한테 “아니 그래도 가는데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성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좀 보따리를 좀 풀어서 우리 회장님들 좀 밝게 해 드려야 될 텐데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잔뜩 적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식순에는 비공개로 돼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 말에 이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정책위의장이 선물 보따리를 좀 풀어놓는 걸로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 정책위의장이 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철강 알루미늄 파생산품 고관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저가품 대응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칼라강판 3종, 도금부착용, 시험방지, 시험방법이 신설이 돼서 최종 고시 12월 달 이렇게 했다고 알려왔고 철강업에 대해서 좀 한시름 덜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KS 인증 심사 기준 및 사후 관리 강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관세 대응 및 공급망 연계 지원도 구축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안전 강화에 따른 산재예방 환경조성, 건설산업기본법 산재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제안에 적극 공감하여 2026년 예산에 산재예방 설비지원 503억 원을 증액했고 산재예방 시설 융자 800억 원 증액에 덧붙여서 영세사업장 사고 예방 시설 지원을 신규로 433억 원을 증액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생협력법이 지금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그리고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 상생협력법도 11월 산중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납품 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도 상생 협력법인데 이 부분 포함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