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3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지난 29일 일어난 항공참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온 국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주당은 사고 직후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꾸려 최대한 빠른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당국도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유가족 지원에 전력을 쏟아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철저하게 규명해야 되겠지만, 이번 사고 여객기가 48시간 동안 무려 13차례나 운행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안전점검과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동일 항공 동일 기종이 김포공항을 출발했다 랜딩기어 이상으로 30분만에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항공 여객기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기를 촉구합니다.

비극적인 국가 재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비상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께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사태 수습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탄핵 심판과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외 신인도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하며,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학자 542명도 어제 시국선언을 내고 신속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 즉각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내란 국정조사를 진행합니다. 내란 국조특위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즉시 활동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국회 침탈 과정, 책임자 발본색원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온 국민의 충격과 슬픔 속에서 항공 참사 사태가 수습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습에 사력을 다하고 있고,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국민적 추모가 진행됩니다. 또, 유족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사를 정치적으로 호도하려는 자들이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줄탄핵의 후과라면서 사고를 수습할 행안부 장관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다고 합니다. 근조 없는 검은 리본을 차고, 위패 없는 꽃 무더기에 묵념해야 했던 2022년 이태원 참사 때를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후과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지금 직무 수행 중이라면 시신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유가족들은 서로 소통도 못하고 국민은 국화꽃 더미에 절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란의 수괴와 주모자들을 탄핵하고 처벌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국헌적 의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참사마저 정치적으로 대응하려 했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국민은 잊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비비 감액으로 참사 대책이 난항이라는 거짓 선동까지 나옵니다. 예비비 삭감으로 사고 수습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은 팩트 자체가 틀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에 재난대책비가 이미 3천6백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면 2조 4천억 원의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조 5천억 원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제대로 해야 할 때입니다. 사고는 사고대로 수습하고, 내란은 내란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얄팍한 정치적 계산 따위는 집어치워야 합니다. 연이은 내란과 참사로 국민의 충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시대가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어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수사기관에 5차례 소환 조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노골적인 작태입니다. 그가 후안무치한 몽니를 부리는 동안 내란의 주범들은 내란 사태를 지속해 왔습니다. 주모자인 김용현은 계엄법 위반이라며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고발했습니다.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인데, 그야말로 대응할 가치도 없는 적반하장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계엄령에게 발포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도끼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전두환식 비상 입법 기구까지도 계획했습니다. 내란의 정황과 증거가 넘치는데, 압수수색 거부는 물론 소환마저 거부합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하십시오. 경호처는 대통령실과 관저,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 왔습니다. 명백한 수사 방해 아닙니까?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이제 그 집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기를 바랍니다. 신속한 내란 수사와 처벌이 파탄 난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첫걸음입니다. 권한대행으로서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주당은 2025년을 내란 극복,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넘어 희망의 아침을 열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이지만, 국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항공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은 희생자 장례와 부상자 치료, 유가족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고 제대로 수습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하겠습니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민생을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26일부터 쉼 없이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 맞춤형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돕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AI 디지털 교과서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소방 안전을 위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AI기본법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과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까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2024년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독 힘들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남은 숙제까지 꼭 마치겠습니다. 우선 오늘 출범하는 내란 국조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상상 이상의 의혹들이 이미 사실로 드러난 만큼, 1분 1초도 더 미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주택 단지 내 노인 요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문화기본법과 지역신문 발전 기금의 공정성 확보와 신뢰 회복을 위한 지역신문 발전 지원법도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도 민생정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지금 국민의힘의 입법 시계는 멈췄습니다.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상임위에서는 회의 개최를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으며 입법 논의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민생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정무위에 계류된 법안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일각을 다투는 법안들의 논의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직결되는 법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산업지원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은 산자위 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여야 협치가 중요합니다. 현안에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상임위와 법안 소위로 돌아오십시오. 입법부에서 입법 논의를 거부하는 행태는 역사의 부끄러운 성적표로 남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이라고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입법 논의를 회피한다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포함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2025년도에도 민생을 지키고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도 본분을 잊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먼저 지난 일요일 발생한 끔찍한 항공 사고의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참담한 마음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의 길을 갈 것인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은 권한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헌법학자, 정치학자, 법조계 모두 하나 된 목소리로 이야기하듯 권한대행은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대로 임명 절차만 거치면 되는 일입니다. 법과 상식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한덕수는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임명을 미루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손잡고 내란 방탄에 앞장섰습니다. 한덕수의 방탄 때문에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경제와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절차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국무회의도 필요 없고 결재만 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말끝마다 경제위기, 불확실성 제거, 국가경쟁력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은 내란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라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은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민생 파탄에 이어 대형 참사까지 일어나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내란 극복에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참사도 함께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상식적인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12월 29일 항공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혼란한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권한 한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처음 권한대행을 해서 잘 모르거나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 항공 참사 등 국난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서는 당장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헌법재판관 3명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두 번째, 상설 특검을 즉시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란 일반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즉시 공포하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한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여당은 특검의 추천 방식이 위헌적이라는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주장에 현혹됐다고 하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난 2019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관련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 자체 자체가 합헌이라고 분명히 판결을 했기 때문에 여당의 위헌적 주장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선출 권력이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이면서, 가장 소극적이고 형식적 권한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오로지 국회 무시와 국회 무력화 시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식 사고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한편 내란의 물리적 시도는 막았지만 심리적 시도와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내란의 잔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국무위원들의 행동들 자체가 내란의 공범으로 묶일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로부터 비상 입법 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하면, 그리고 쪽지를 받았다는 매우 강력한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을 피하려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를 통해서 "나는 내란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행히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밤새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만 기다리던 국민들께서 일단 안심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수사 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내란을 즉시 진압하기 위해서 영장 집행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박민규 원내부대표

12.3 내란 이후 김용현 전 장관은 물론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모두 휴대전화를 바꾸며 증거 인멸을 자행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큰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 고통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만 국민이 1만 명 이상 참여했다는 언론 기사도 나왔습니다. 

내란 세력들은 반성은커녕 국민을 향한 도발과 헌법 유린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내란 세력을 하루속히 법의 심판대에 세워 국가적, 정치적 시스템을 정상화해야지만 국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 대다수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상식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윤석열 체포 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사법 시스템이 상식에 맞게 작동되길 촉구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현 상황의 위중함을 직시하고 국민이 바라고 있는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공수처, 경찰 등 수사 당국 또한 내란범들에게 증거 인멸할 시간을 더 이상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모경종 원내부대표

먼저 지난 29일 발생해선 안 될 항공 참사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항공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과 큰 충격을 겪은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스스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직 완벽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번 참사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를 자처하시고 무안으로 달려가신 모든 국민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죄인 윤석열은 오랏줄을 받으라. 부장판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는 사법부로서의 마땅한 결정을 하신 것이고, 이를 환영합니다. 체포영장 발부는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가 내려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 31일, 저를 비롯한 원내 즉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항공기 참사 와중에도 참사를 정쟁으로 삼는 내란 옹호 세력 같은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진성준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정말 눈을 의심케 하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줄 탄핵의 후과. 제발 나라 생각 좀 하고, 이재명 생각 좀 그만하기 바랍니다. 정쟁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말이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박수영 의원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이 글부터 내리십시오. 글을 내리지 못하겠다면 이 사진부터 지우십시오. 많은 언론에서 항공기가 최종적으로 부딪히고 폭발하는 영상을 내보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유가족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고,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인용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SNS 글에 이 처참한 항공기의 사진을 올린 이유는 도대체 또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사고 수습 중에는 정쟁을 중단하자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이번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상대 당을 비판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 안정과 사고 수습을 우선시한다면 책임 전가와 정치공세를 멈추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협력하십시오. 그것이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은 정쟁이 아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국민의힘은 불참의힘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대거 불참했고, 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했고,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불참했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고, 상습적으로 국회 일정에 모두 다 불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현의 힘입니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의 입장문을 국민의힘 당 차원의 이름으로 배포하고, 내란 피의자들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막아낸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둘러싸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겁박을 당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2024년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과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 ‘도량발호’,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2024년의 윤석열과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동조하고 선전하고 옹호하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쥔 자가 자신의 뜻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제멋대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위협했습니다.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연말연시가 되었는데도 국민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는 온데간데없고 거리에는 활기가 아닌 침울함만이 가득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88.4%가 계엄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체 예약 취소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46.9%에 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행태와 이를 비호하고 옹호하고 있는 자들이 국민의 삶과 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리고 내란 잔당이 아닌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민주주의의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민주적 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어두운 시간은 지나갑니다. 새벽은 반드시 밝아옵니다. 2025년 새로운 도약의 해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