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3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10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찬대 원내대표
12.3 내란 사태의 촉발과 지난주 윤석열 탄핵 불발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12.3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헌법질서의 기초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불러온 국가적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의 사퇴 또는 탄핵뿐입니다. 이것 외에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조치는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단호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최악을 경신하고 있는 경제지표들, 언제든 독재로 회기 할 수 있는 회기 가능한 사유로까지 망가진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단 하루도 윤석열의 탄핵을 미룰 수 없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고합니다.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도 국민은 안중에 없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만 몰두하는 지금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가 여전히 군통수권을 쥐고 있는데 탄핵을 반대하겠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까?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박근혜 국정농단 때와 비교하는 것은 완전한 오판입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한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태블릿PC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충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용서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탄핵에 반대한 국회의원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과 관련자들을 탄핵하고, 내란사태 전말을 철저히 수사하며, 내란에 동조한 책임자들을 엄벌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적 피해와 혼란도 빠르게 수습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 정부예산안과 세법을 처리해서 경제 불확실성과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위기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원칙은 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에 따라 질서 있는 사태수습을 빠르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렇지만 눈빛은 결기로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번뜩이고 계십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두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몸은 많이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국민께서 국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다들 힘냅시다. 어제 저녁때도 응원봉을 들고 끊어지지 않는 엄청난 인파의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탄핵을 요구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했습니다. 밤을 새워 국회의 문들을 지켜갔던 시민들을 아침마다 바라보면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모두 힘드시겠지만, 국민과 역사를 믿고, 다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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