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비상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10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예견한대로 탄핵 무산 블랙먼데이가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나흘간에 시가총액 140조가 증발했는데 하루에 무려 20 수조 원씩의 국민 재산이 허공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환율 역시 1,430원 중반까지 급등해서 원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계속 상한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 수출 감소에 이어서 이제 금융시장까지 참으로 국민들께서 힘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걱정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하고 야근하고 쌈짓돈 모아 투자도 했습니다. 국민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때문에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생겼습니다.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그리고 집권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입니다.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다르게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주권자를 망각한 채 한 줌 권력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던 그런 사람들의 폭거가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을 일순간 시계제로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현장에서 밤을 새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야·정 3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지금은 정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해보겠다고 경거망동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야 그리고 정부 3자가 모여서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정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습니다. 예산은 국민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역대급 내수 한파에 고용은 더 악화됐고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로 민생이 파탄 지경입니다.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위기 극복에 동참하도록 촉구합니다. 오는 14일 2차 탄핵 표결에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당당히 투표에 참여하십시오. 국회 앞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시민들의 저 절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는 토요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불확실성을 반드시 종식하겠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을 수괴로 한 12·3 내란 사태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군을 동원해 국민주권을 말살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을 무력화한 뒤, 자신의 꺼져가는 권력을 연장하고자 했던 ‘친위쿠데타’이자 ‘주권자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반란’이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고 오물 풍선 게양을 빌미로 원점 타격을 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지전을 유발해 인위적으로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뜻입니다. 꺼져가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자에게 단 1초라도 군 통수권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당장 직무 정지를 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내란 사태 종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를 위한 2차 탄핵을 오는 14일, 토요일에 처리하겠습니다. 내란 수괴를 지키다 내란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드시 탄핵 의결에 참석해 찬성 표결하길 촉구합니다. 

둘째, 내란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어제 발의된 ‘12·3 내란특검법’도 12일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없으며, 윤석열이 계엄 선포에 관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일반특검법도 통과되는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셋째, 내란 주요 종사자인 법무장관 박성재,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한 탄핵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적극 방해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표결 방해를 주도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넷째,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이 역시 윤석열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경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정부가 내년 국가 살림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는 무질서와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질서 있는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계엄 심의 국무회의 기록을 즉각 수사해 중한 책임을 가려내야 합니다. 국방위는 오늘이라도 추가 계엄 방지 입법을 다 긴급 처리해야 합니다. 방해하면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다 물러나야 합니다. 계엄을 선동한 한기호 의원은 즉시 국방위에서 나가야 합니다.

집회 주역이 10대까지 내려간 것은 3.1운동, 4.19 등 대한민국 역사의 부활입니다. 집회는 예술적 콘서트가 되고 MZ세대는 민주세대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의 함성으로 무너진 여리고성처럼 주술 정권도 국민의 함성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내란 사태 하의 크리스마스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번 투표도 방해하면 국힘 전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반역자들은 패가망신한다는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등 내란 주범들에 대한 온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안합니다. 오천백만 국민이 만원씩만 청구해도 오천백 억입니다. 제 SNS에 한 변호사의 소장을 모범사례로 공유하겠습니다. 국민의 상처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더 이상 버티지 말고 탄핵에 동참하십시오.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더 이상 민생을 파괴하지 말고, 더 이상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내란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국민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범죄입니다. 탄핵 거부로 내란 수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내란 공범입니다. 국민과 나라보다 자신들의 한 줌 권력 지키기를 우선하는 정당은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습니다. 

국회가 불법 계엄을 막은 지 며칠 만에 100만이 넘는 분노한 국민이 영하의 날씨를 뚫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국민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심판에 항복하십시오. 이제 함께 내란을 진압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갑시다. 검찰 독재의 정치를 마감하고,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복원합시다. 여야가 정책으로 토론하고 민생을 살리는 희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가오는 14일 토요일 여야가 하나 된 힘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국민의힘이 부디 진정한 국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자다가 영문도 모른 채 출동했다.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우리가 한 일이 부끄럽다." 늦은 밤 갑작스러운 출동 지시에 영문도 모른 채 임무를 수행한 군인, 경찰, 공직자들이 자괴감이 든다며 국민께 사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력의 희생양이 된 정의로운 공직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민주당의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와 공익제보센터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내용을 알고 계신 군인, 경찰, 공직자 여러분들의 정의로운 제보를 기다립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제보한 내용에 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공익 신고를 하면 그 공익 신고자는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요청이 있다면 익명으로 제보자의 이름과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분 보호와 비밀 보장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제보가 대한민국 정의와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의 편, 정의의 편에 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여러분들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정의를 지키려는 여러분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살려 지켜드리겠습니다. 

제보 방법은 민주당 홈페이지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전화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담 변호사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익제보센터를 찾으면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 제보를 하신 분들에게는 심사를 거쳐서 민주당의 권익보호위원회가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용기 있는 제보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실상 외교 활동이 불가합니다. 그러면서도 국군통수권은 갖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불안합니다. 윤석열 씨가 국군통수권자로 있는 한 대한민국은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스스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빨리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소속 국회의원 108명의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홈페이지 내부 문제로 표시되지 않은 것이라며 윤석열 탄핵안 표결 불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도망쳐 나온 이른바 '표결 런'처럼 홈페이지에서도 일부러 사진을 뺀 이른바 '홈피 런'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이 무서워 사진을 내걸지 못할 정도라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 앞에 부끄러운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당당하게 표결에 나설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방첩사가 계엄령을 사전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충암고 출신 여인형 전 방첩사령부 사령관이 한 말입니다.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로 보입니다.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여인형은 지난 3월 계엄 시행 계획인 작전명 '충성 8000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인원까지 보강하며 작전 단계별로 점검하고 사열까지 했다는 제보입니다. 

이런 집중 훈련은 무려 2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당시 부대원들은 하루 이틀 간단하게 실시했던 평년과 너무나 다르게 훈련이 진행돼 의아했다는 평이 많았다고 합니다. 충암파의 핵심이 계엄령을 몰랐다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게다가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은 여인형이 10명 넘는 체포 대상자 명단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군인답게 진실을 밝히고 하루빨리 죗값을 치르기 바랍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2004년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 발언을 꼬투리 삼아서 탄핵안을 발의해 가결시켰습니다. 헌재는 이런 터무니없는 탄핵소추안을 당연히 기각했지만 이로 인해 노 대통령은 2달 넘게 직무를 정지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한나라당 후예들이 이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보위에 앞장서면서 내란죄 공범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휴대한 최정예 특수부대와 군 헬기까지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타격하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의 내란죄가, 노 대통령 발언 몇 마디보다 가볍다는 게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국힘당의 행태, 도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며, 주권자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한 윤상현 의원에게 경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무모한 탄핵 시도는 역사가 기억하고, 언론이 기억하며, 국민들 기억에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와 국민이 꼭 기억하실 겁니다. 윤상현 의원님,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윤석열 내란사태 수사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등 과열경쟁에 법원은 비정상적 상황이라 지적하면서 일부 영장을 기각하였고 출국금지도 기관마다 제각각입니다. 이런 혼선을 틈타서 주요 혐의자들은 혐의축소와 핸드폰 교체, 텔레그램 탈퇴 등 증거인멸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에 대하여 검찰,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였으나, 검‧경은 독자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검‧경의 사건 이첩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검‧경의 군인에 대한 수사 권한도 제한돼 있으므로, 특검이 가동될 때까지는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되어서 경찰과 군 검찰 군 사법경찰 등 인력을 지원받아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송치 받아서 최종 수사할 기회가 부여되므로, 이번 내란죄 수사 착수는 자제하여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집중수사가 필요합니다. 기관이익을 내려놓고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합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우리 경제에 윤석열 내란 사태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여러 경제 지표가 그야말로 윤석열발 내란 대공황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 공백, 정부 실종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었고 출국도 금지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관저에 칩거하면서 대통령실은 정례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완전히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머지않아 구속과 형사 소추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되어야 국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도한 행위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관저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포함해서 국정 수습 방안을 위임받았다는 여당은 헌법이 정한 국정 회복 절차를 외면한 채 '질서 있는 퇴진'이니, '공동 대행 체제'니 모호한 언사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임시변통도 지금의 불확실과 무질서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버티고, 여당이 갈팡질팡할수록 국민 고통의 시간은 연장될 뿐입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위헌 불법 사태를 바로잡고 민주 질서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만이 지금의 비정상을 극복하고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시장도 세계도 한국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헌법이 정한 질서인 탄핵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방침과 관련해서 언론인들을 모시고 기자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