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비상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시시각각 상황이 매우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국군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교부는 ‘한국의 외교 결정권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국가수반 자리에 내란 수괴 혐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탄핵 무산 후에 하루에도 12번씩 가슴을 쓸어내릴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입니다. 심지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고의적으로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어제 국회는 ‘계엄과 내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자율 투표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오는 14일 2차 탄핵 표결에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고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광장에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지켜보실 것입니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이번 토요일,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비록 한 명의 우발적이고,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결정 때문에 잠시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 해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민주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극복할 것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것입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어제 국회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과 세법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민생예산 증액 의지가 없고, 국회가 감액 권한만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 낭비를 막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소명이 되지 않는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포함, 불요불급한 예산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고, 목적예비비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과 5세 무상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 오너나 거액 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부결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의 독소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감액 예산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3조 7천억 줄여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꼭 필요한 민생예산에 대해 정부가 추경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지체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해야 합니다. 스스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석열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지연하거나 회피하면 탄핵 사유가 추가된다는 점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빠르게 상설특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란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2.3 내란 사태 당일 윤석열이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은 거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12.3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 수괴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내란 사태의 전모를 철저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헌법이 정한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고, 여전히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국민이 겪는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하고, 집단적으로 표결에 불참하여, 내란 사태 수습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 결과 증폭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큰 피해를 입었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또다시 불발할 경우 대한민국은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후진 독재국가라는 인식이 굳어질 것이고, 경제를 비롯해 외교와 안보, 국격은 막대한 타격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안보 국격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민과 나라가 입게 될 중차대한 피해가 뻔한데도,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려 하는 건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똑같은 행태입니다. 국민이 피해를 입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권력 잡기에만 혈안인 집단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내란 사태를 빠르게 종결하는 것만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께서 비상계엄의 충격을, 내란 수괴 탄핵을 반대한 국회의원들의 이름과 얼굴을 쉽게 잊을 거라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정상도 아니고 순진하지도 않습니다. 내란의 혼란 중에 헌재의 사전 뇌물 인사를 자행했고, 탄핵 헌재에서 이겨 권력을 회복하고 내란 주모자들을 사면시킬 음모를 짜고 있습니다. 직무 정지 지연으로 살길을 찾겠다는 윤석열 당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고 나이브합니다. 그래서 국정이 안정되고 보수가 재건되겠습니까? 탄핵 투표에 동참하십시오. 윤석열이 버티기에 들어간 이상, 탄핵과 신속한 내란 수사 및 처벌만이 국가 안정의 길입니다. 위기 극복은 민주당의 DNA입니다. 국민과 함께 IMF 위기, 코로나 위기를 이겨냈듯 일사불란하게 경제와 외교 등 국정 안정에 전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민주당도 위기를 이겨내고 한층 성숙할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 제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02-785-1203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동원당한 병사도 장교도 무죄입니다. 국민이 보호할 것입니다. 적극적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윤석열의 내란 음모가 내란 당사자들의 양심 고백으로 그 진상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직접 계엄군에게 "국회 본청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를 내렸음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히 경고 차원이 아닌 정권 찬탈 쿠데타였고 윤석열이 내란 수괴였음을 입증합니다. 지금 당장 독재 사이코패스 윤석열을 감옥에 가두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촛불을 든 국민을 향해서 발포 명령을 내리는 제2의 광주 참극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국수본은 지금 당장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십시오.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가 제시한 윤석열 퇴진 로드맵,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권총 쥔 5살짜리 꼬마에게 군 통수권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국회의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의원을 납치 감금하려 한 내란 수괴에게 대통령 권한을 3개월이나 더 주자는 게 정상입니까? 내란 수괴에게 질서 없는 제2의 계엄의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정국 ‘불안화’ 로드맵을 철회하고 탄핵에 동참하십시오. 탄핵만이 유일한 정국 안정화 해법입니다.

사냥개는 결코 목줄을 쥔 주인을 배반하지 못합니다. 윤석열의 주구 노릇을 해왔던 검찰의 윤석열 주인 구하기 작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곽종근 특정 사령관이 12월 1일 계엄을 사전 인지하고 관련자들의 입 맞추기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관련 질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계엄 당일에 직접 전화해서 국회의원들의 체포 작전을 지휘한 내란수괴 혐의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윤석열 관련한 질의는 전혀 없었고, 김용현에 관한 질의만 받았다고 합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김용현을 내란 사태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속내가 너무나 뻔합니다. 한동훈, 한덕수 2차 내란에 이은 검찰발 3차 내란입니다.

김건희가 300만 원 명품백을 수수하고 장모와 함께 주가조작으로 23억을 챙겨도 면죄부를 줬던 검찰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저질러도 정권 동일체였던 정치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본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윤석열 구하기 음모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의 명백한 내란수괴 혐의를 축소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획책한다면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은 탄핵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또한 정치검찰의 해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저도 윤석열 퇴진 로드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없는 말이, 국민의힘 정국안정화TF 이양수 단장의 말인데 ‘대통령 탄핵보다 명예로운 하야가 낫다.’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내란수괴 윤석열, 그에게 도대체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들 차리십시오.

윤석열은 ‘미치광이 전쟁광’입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증언한 윤석열과의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이 곽 사령관에게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면서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명령을 했다는데, 이것이 맑은 정신과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진 사람의 발언이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과연 명예를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이런 위험천만한 자의 직무를 1초라도 빨리 정지시키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탄핵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검토 중인 ‘윤석열 퇴진 로드맵’은 국민의 요구를 완벽하게 거스른 것입니다. ‘내년 2월 또는 3월에 하야해서 두 달 후에 대선’을 치르자는 것인데, 내란수괴 범죄자에게 왜 몇 달간 시간을 줘야 됩니까? 국민을 아직도 개돼지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 이런 발칙한 발상을 감히 했겠습니까.

그 두세 달은 범죄자를 은닉해서 어떻게든 권력을 보전할 방안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전히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이 2차, 3차 계엄을 시도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부터 외교까지 모든 영역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벌써부터 뻔뻔하게 대선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권력의 맛에 중독되어 판단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지는 단 하나, 탄핵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내란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 이 준엄한 질문을 한 사람은 고3 학생들이었습니다.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이만희 의원 지역사무실에 쪽지로 붙여두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국민의힘 관계자가 재물손괴를 운운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경찰이 그 학생에게 면담을 하자고 했답니다. 

김형동 의원의 경북 안동시 지역사무실 앞에는 탄핵 촉구 현수막이 걸렸는데, 비서관이 현수막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칼 들고 찾아간다.’라고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북 경산시에 민주당이 내건 현수막들을 누군가가 칼로 난자해 훼손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정말 가지가지 합니다. 

국민의힘 여러분, 표적이 되어 돌을 맞아보니까 아프고 두렵습니까? 12.3 비상계엄의 그 밤에 우리 국민과 국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의해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태에 일말의 미안함이라도 있다면 경찰 신고도, 폭언도, 현수막 훼손도 감히 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고도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수 있겠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의 염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간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역지사지는 지능의 문제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탈출은 지능 순이다.’ 현명하신 국민께서는 탄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이 생각을 가다듬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으로 몰아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국회 국방위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진행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란 수괴' 윤석열은 근거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라는 무도한 지시를 직접 내렸습니다. 특전사령관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은 비화폰을 통해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명백한 내란입니다. 명백한 헌법 유린입니다. 긴급체포하고 당장 구속해야 합니다. 특히 비화폰엔 통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서버를 압수해야 합니다. 수사당국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서버를 확보하십시오! 

이 와중에 검찰은 내란 음모와 관련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참고인들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거보존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계엄군의 임무에는 국회와 선관위, 뉴스공장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사를 장악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반인권적인 시도입니다. 윤석열의 권한을 당장 빼앗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무도한 지시를 따르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불법적인 지시를 실행하는 것 또한 내란 공조 행위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체포할 명단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14명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조는 방첩사에 있는 수사관들로 구성된 39명으로 체포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포고령을 위반한 수백, 수천 정도의 인원들을 감금할 장소로 B1 문서고, 지하 수백 미터에 위치하고 있는 전쟁 지휘소로 쓰고 있는 B1 문서고에 감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대의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할 수 있는 인원, HID를 포함해서 특수정예요원 30명을 대기시켰습니다. 

지휘관들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죄를 고하고 국민께 사죄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이 중대한 사안에 침묵할 수 없고,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로지 재선을 위해, 공천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할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윤석열은 위헌적 계엄의 책임자, 내란수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에 내란수괴로 적시되어 있고, 김용현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끄집어내라.’,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길 했다고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마치 주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윤 대통령이 금치산자라는 말입니까? 계엄을 선포한 것은 엄연히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계엄선포의 모든 절차에 재가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그 지위, 그 자체만으로 내란의 수괴임이 불과합니다. 쓸데없는 꿈은 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태에 대해서 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쓸데없는 꿈을 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됨으로써, 윤석열은 국제적으로 국가 원수로서의 효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입니다. 12.3 내란 사태 후에 스웨덴 총리, 일본 총리, 미국 국방장관 등, 주요 외교 사절 방문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인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일 윤석열 출국 금지로 실질적으로도 외교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윤‘석열, 한 총리 중 누구랑 대화해야 하나.’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윤석열 탄핵 반대로 대통령직을 유지시키면서 ‘대통령 직무 알박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과 나라 경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과 계산 때문에 헌정 위기, 국가적 위기를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권력욕과 바꿔먹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한 경제 불안은 비단 자본시장 지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고통도 있고, 그 기회비용이 막대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는데, 국민들은 내란 사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데 기인한 불안 심리로, 이미 계획된 송년회며 각종 모임들을 줄줄이 취소하는 등, 안 그래도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의 연말특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유통업계, 연말 특수도 사라지고, 여행, 관광업계도 그 매출이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연초 계획된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MICE 업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국제 거래도 줄줄이 취소, 중단되고, 국제 상거래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아 바이어들이 한국 기업, 한국 거주자들과의 계속적 거래를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경제 소위 경제 F4라는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경제부총리, 이분들이 증안펀드 10조 원, 채안펀드 40조 원 등 이례적인 규모의 민간 자금까지 동원하고, 한국은행은 12.3사태 이후 벌써 14조 원 이상 RP 매입을 하는 등 인위적으로 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지표 방어일 뿐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아 탄핵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이번 주 토요일 다시 탄핵 의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란 없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가장 질서 있는 절차, 바로 헌법에 따른 탄핵에 의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서고, 안정을 찾게 되면 주식시장의 투매도 멈추고 반등 모멘텀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감동받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돌아오고, 중단되었던 투자, 거래가 재개되면서 연말 경기도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충격이 컸던 만큼, 그 해소로 인한 희망은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 하루하루 가중되는 불확실성과 국민의 고통은 헌법에 따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유일한 절차인 탄핵을 지연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의 책임입니다. 이 불확실성의 해소는 우리 국회가 해야 하고, 헌법상 우리 국회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진영과 이념을 떠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는 더 중요한 차원의 문제고 미국, 일본 등 모든 자유주의 동맹국이 한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최정예 특수부대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할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해서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윤석열과 공모해 내란획책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뿐 아니라 윤석열 본인이 직접 작전을 지시하는 등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것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7특임단 현장에서 지휘한 김현태 단장은 ‘실탄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 개별지급은 하지 않고 출동 차량과 헬기에 통합 보관했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김현태 단장이 실탄 미지급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은 당연히 개별 부대원들에 실탄을 지급된 것으로 알았을 것이고, 국회 난입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총격과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무모한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장지휘관이 실탄을 지급하고 대통령의 강제 진압령을 그대로 이행했다면 그날 밤 국회에서 어떤 참사가 발생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12.12 반란수괴 전두환은 5.18 민주항쟁 당시 발포 명령을 끝까지 부인하며 광주 시민 학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전두환이 그나마 정치를 잘했다는 윤석열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또다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미치광이가 들고 있는 칼을 뺏는 것은 오로지 탄핵뿐입니다.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진상규명조사분석기관을 최대 2년 연장하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간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 여순사건 위원회에 국회 추천 몫을 신설하고 희생자 유족의 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재심도 담았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로 혼란의 빠진 상황에서도 국회가 할 일을 하며 여순사건 유족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 여순사건 특위위원장으로서 개정안을 신속하고 합의 처리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개정안을 발판 삼아서 여순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이끌어내고 기념사업과 피해보상 등 많은 숙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사건 발발 73년 만에 뒤늦게나마 여순사건법이 제정된 것은 적대시하던 민간 유족과 군경 유족이 조금씩 양보해 서로를 인정하면서 상대 아픔을 공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으로 직무 배제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데 공감대를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로 지시한 내용입니다. 누가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이 직접 자기에게 전화를 해 지시했다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증언을 한 것입니다. 실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12.12 전두환의 쿠데타를 다룬 서울의 봄 영화가 아닌 2024년 12월 3일에 일어난 실제라는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 한 내란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명백하게 확인된 증언입니다.

12.12 군사쿠데타 수괴 전두환에게 법원이 내린 결정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해서 내란 수괴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은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한 형법상 내란죄의 우두머리입니다.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의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국회에서 현장 지휘관의 증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결정족수를 못 채우도록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고 더 두고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국수부는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고 구금해야 합니다. 그게 헌법과 법을 지키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국정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가 대한민국의 행정 수반과 국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미치광이 윤석열을 단 1분 1초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험해도 너무나 위험합니다. 군도 일부가 아닌 아주 폭넓게 계엄에 가담한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윤석열을 대통령의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정말 대사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니, 내년 2-3월 하야니 하는 한가한 소리 하지 말고 내란죄의 수괴 윤석열을 당에서 당장 제명하고 탄핵 의결에 동참해야 합니다.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이 5살짜리 아이가 권총을 쥐고 있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5살짜리 애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죽일 수 있고, 부모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대고 다 쓸어버리겠다는 미치광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정녕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탄핵에 반대하거나 또다시 탄핵 의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를 옹호한 내란 공범 정당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끝은 국민의 심판과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 말 저 말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창출하는 국민들이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탄핵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답입니다. 

2024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