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철도파업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9일(월) 오후 3시

□ 장소 : 용산역 5층 철도노조 사무실

■ 이재명 당대표

철도노조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불안정한 노동환경 속에서 우리 시민들의 발이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끔씩은 노동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도 노동자였고, 우리의 현세대의 대부분도 노동자였고, 앞으로도 다음 세대 역시 대부분 노동자이겠죠. 노동자들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가진 것은 결국은 노동력, 이 노동력을 판단하는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민간, 개별 기업들이 아니고, 공공영역에 있는 노동자들은 사실 공공의 이익과 노동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끔씩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이용자들의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에 관한 업무를 외주화 한다든지, 또는 근무 여건이 악화되면 졸음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사실은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당장 불편하니까, 사실은 노조 파업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점을 정부나 일각에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회 구성원들로서 가끔씩 불편함이 있더라도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에 이해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우리가 가끔씩 유럽의 교통 관련 파업을 보면 이용자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치거나 같이 참여를 합니다.

대부분의 출근객들도 대부분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연대 의식이 강해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비난을 집단적으로 받아가지고, 억울할 때 많으시죠? 아직도 우리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 의식이 조금은 충분치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우 개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한 노동 환경 확보. 이것은 사실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것이 공공영역의 사용자인 정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들만 부담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급적이면,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매우 위기 국면이고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노동자들 입장에서 정당한 요구조차도 부당한 것으로 폄훼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럴 때 저희 민주당은 사실 이 파업이나 단체 행동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겠죠. 저희가 노조와 사용자 측인 정부의 협상에 저희가 일정 저도 역할을 해서, 오늘 안 그래도 정책위의장, 국토위 간사도 함께 오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양자, 사용자인 정부 측과 노동자 측 철도노조 간에 일정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저희도 적극적인 노력도 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실력 행사를 배제하고라도 실질적인 협상을 끌어낼 수 있다면, 일정한 결과에 이룰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공개 과정이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편의도 고려해 주고, 정부 입장에서 양보할 것과 노조 입장에서 관철할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고, 당 입장에서 중재하거나 아니면 정부 측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노동자 측 조금 양보할 게 있을지를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상당히 대부대가 왔는데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방법을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은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다수 국민들 본인들의 일이기도 하고 가족들의 일이기도 하죠. 노동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연대 의식을 가지고, 이해도 해주시고, 이것이 결국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점에 대한 생각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