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시도한 국가 내란이 더 큰 위기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국회가 힘을 모아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끝내 탄핵이 일시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미국은 즉각 헌법에 따른 민주 절차가 작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국제사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들도 입을 모아 한국정치 격변이 연장되었다고 우려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부정적 폐해가 매우 큽니다. 현재 우리 외환시장, 주식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에 계속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3일 만에 큰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당리당략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치행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합니다. 수준 높은 기술과 역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경제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주 수, 목, 금 3일간 주가지수가 폭락을 면하긴 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연기금의 엄청난 규모의 순매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연기금 같은 공공자금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외환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억제를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투여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추후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비용은 결국 우리가 할부로 추후에 다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장이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이미 금융당국이 비상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외교 불능 상태로는 가뜩이나 높아진 통상 파고를 해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반도체와 수출경쟁력을 지속하려면, 정상외교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외교가 완전 마비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AI 반도체 등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이런 행위를 그만둬야 합니다. 즉각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두 한씨의 반란, 두 한씨의 내란, 두한, 전두환 그게 자꾸 떠오릅니다. 좀 웃을일은 아닌데, 우연 같기는 하지만, 두 한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헌법에 따른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을 반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계엄 건의를 막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대통령 직무배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하면 불확실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궤변입니다.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완벽한 붕어빵입니다. 실시간 말 바꾸기와 궤변으로 포장해도 위헌 위법한 제2의 내란, 제2의 친위쿠데타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민주당은 헌정질서 전복을 노리는 그 어떤 행위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내란수괴 탄핵을 방해한 국민의힘은 내란의 공범입니다. 윤석열 탄핵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에 책임을 묻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였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방해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 의결 직전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내란 사태를 하루빨리 종결하고, 민주주의의 승리와 신속한 국정 수습을 원했던 국민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탄핵소추 의결 방해를 적극 주도했습니다. 내란에 적극 가담한 주동자로 판단되는 만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주범을 옹호하고, 탄핵 표결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민주당은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촉발하고 탄핵 불발로 증폭된 불확실성이 국내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행정부가 미리 국정운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 2차 탄핵, 내란수사 특검과 관련자 탄핵을 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숙한 민주 역량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국회에서의 1차 탄핵시도는 불발됐지만, 지난 주말 우리 국민께서는 전 세계에 빛나는 민주역량을 과시했습니다. 백만이 넘는 국민이 한목소리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외쳤습니다. 평화로우면서도 단호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제도 국회 앞은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과 응원봉으로 가득했습니다. 10대부터 20대와 30대를 비롯해 거리에 나와 주신 시민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주권자 국민 여러분을 믿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그리고 빠르게 해내겠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내란 7일차입니다.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은 여전히 윤석열에게 있고, 지휘계통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진정한 안보 위험과 조작된 군사충돌 모두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의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 긴급체포와 구속에 의한 실질적 직무정지, 둘 중 하나를 1분 1초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반국가 위헌 불법 세력으로 전락하여 국민의 적이 된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탄핵 투표를 방해하여 불성립시키고 있으므로 탄핵 투표 성립과 가결 이전에 우선적 대안은 윤석열 긴급체포입니다.

이미 윤석열은 내란 혐의로 입건되었고, 내란을 실행한 김용현은 구속되었고, 김용현이 계엄 내란의 명령자가 윤석열임을 자백하였고, 전 계엄사령관과 국방부차관이 12.3 계엄령은 전시, 준전시, 치안 부재 등 발동요건 자체를 결여하고 있는 위헌 불법임을 증언하였고, 국회와 선관위 등 국가기관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하였고, 707 부대장의 국회 방해 명령 증언이 나왔고, 심각한 안보위협과 증거인멸 위험 등의 정황이 명백히 존재하므로 윤석열 긴급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차고도 넘칩니다.

공수처가 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 수사의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의 시급한 체포와 질서 있는 수사 진행을 위해 공수처 지휘 하에 국수본과 군 검찰이 결합하여 합동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의 윤석열-한동훈 라인이 내란 사건 축소, 윤석열 구속, 검찰 수사권 회복, 검찰 정권 창출 후 윤석열 사면 등의 목표 하에 시나리오 수사 기획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나리오 수사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동훈 장관 시절 만든 불법 시행령에 의거한 내란 수사에 대한 긴급 수사 금지 처분과 수사본부장 탄핵도 검토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계엄 발동 찬성 여부 등 가담 정도 또한 최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가진 당사자에게 내란 이후 처리의 책임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 호소합니다. 국회의원은 조폭이 아니고 상인도 아닙니다. 무리의 의리를 앞세우면 조폭이 되고 내일의 이익을 계산하면 상인이 됩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자유투표를 요구하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공격을 통한 군사 충돌을 야기하려 한 외환유치의 죄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범죄 수사를 요구하겠습니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은 현 상황 관리를 위해 북한 측과의 군사 핫라인을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김병주 최고위원의 제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간 드렸던 말씀 중에 첫째는 계엄이 우크라이나 트랙, 북한 트랙, 광화문 트랙 셋 중에 하나로 시도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 있고, 또 하나는 12월 초에 한 번 시도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던 것을 김병주 최고위원의 제보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던 시기, 한기호 문자가 나온 시기, 11월 5일 미국 대선, 우크라이나의 파병과 무기 지원이 거론됐던 시기, 이것이 다 대략 11월 초 때입니다. 

그때 윤석열 정권은 사실 우크라이나 파병 동의안 등을 기초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나 파병을 하고, 그때 한기호 문자로 드러났던 ‘불바다를 만든다는 말’ 등과, 그 과정에서 안 되면 대북전단을 다시 허용하면서 중간에 비어있던 시기를 다시 보는 등 11월 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체포조가 1차 대기했던 시기가 저희들이 예측했던 대략 그 시기와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 등을 보면 다시 한 번 얼마나 확인 안 된 사실이 많고, 있을 수 있는 일망타진되어야 할 잔당들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체포와 탄핵이 정말 절실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국가 반역의 수괴, 윤석열 지키기를 선택하고 국민의 짐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배신한 것입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배반한 국민의 짐 앞에 남은 것은 오로지 국민과 역사의 심판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배신자 낙인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그때와 지금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중대 상황입니다. 윤석열은 국가 전복을 획책한 내란수괴의 중대 범죄자입니다. 국민을 배신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배신이 아닌 국민에 대한 충성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탄핵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 역사 앞에 떳떳이 그 이름을 올릴 것인지, 내란수괴 보호 정당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도 헌법상 권한과 책임이 없는 한동훈과 한덕수 총리가 권력 찬탈을 시도하며 위헌, 불법 내란 사태가 지속 중입니다. 여전한 부하 본능, 간 보기로 내란 범죄에 동조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제2의 쿠데타를 획책한 내란 동조범 한덕수 총리는 즉각 퇴진하고 수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동료 의원들을 계엄군에 팔아넘기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범, 추경호 의원 앞에는 법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탄핵을 앞장서서 저지한 '내란의 힘' 나경원 중진 의원, 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탄핵을 반대한 오세훈 시장,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이 시국에도 자신의 정치 야욕이 먼저입니까? 천만 시민의 서울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난과 옹호로 오락가락하는 홍준표 시장, 나라의 안위보다 당신의 권력 욕심이 먼저입니까? 보수를 위해서 쓰다가 버릴 용병 윤석열은 당신의 노욕의 언동에도 배신감에 치를 떨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언제나 나라를 구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주권재민을 행동으로 실천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가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가 완수되는 그날까지 사즉생의 각오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일요일이었던 어제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치는 한동훈 대표가 맡고 행정은 한덕수 총리가 맡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내각제 스타일의 과도정부를 계획했다는 얘기입니다. 12.3 계엄의 밤 이후 국민께서 그나마 쉬고 계신 일요일을 굳이 골라서 뻔뻔하게도 이런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2차 내란’ 시도입니다. 그런데 이 담화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하루 종일 거나하게 욕을 좀 먹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6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백브리핑을 했는데, 논란거리에서 슬쩍 발을 빼는 말들만 반복 했습니다. 정말 추접스럽고 비겁하고 졸렬합니다. 한때 조선제일검이라 불렸고 일국의 장관이었고 지금은 집권여당의 대표인 자의 수준이 처참합니다.

엊저녁 발언을 짚어보겠습니다. “탄핵은 불확실성이 있으니 조기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다”, 이것은 헛소리입니다. 불확실성을 언급한 배경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인데,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도대체 헌법정신을, 헌재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위헌적 내란죄를 두고 윤석열에게 대통령직 파면을 제외한 다른 결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배경으로 극심한 진영의 혼란을 언급했는데 이것 역시 되지도 않는 핑계에 불가합니다. 우린 이미 탄핵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혼란이 있었습니까? 대통령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을 했고, 곧바로 이어진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평화적으로 이양됐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은 지금 이 상황이 혼란 그 자체입니다.

조기퇴진 주장은 내란수괴를 보호하려는 양두구육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이후 대통령선거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경우가 무서워서 머리에 쥐나게 고민해서 나온 묘수가 조기 퇴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여기에 대해서 어폐가 있다’면서, 당이 더 적극적으로 총리와 협의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둘러댔습니다. 본인 특기가 말장난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정말 없어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든 한덕수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을 대신 틀어쥐고 국정을 운영할 근거는 없습니다. 권한도 없는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하는 이 기괴한 한덕훈 과도정부 기획은 대한민국 헌법 제96조 행정조직 법정주의에도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군 통수권을 대리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도 못하고 자리를 떴던 것 아니겠습니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하려니 아귀가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제 20.5대 대통령 한덕훈 쌍두정부를 국민께서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오직 탄핵만이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까지 목숨을 부지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하도 여러 말을 해서 믿기는 어렵지만, 탄핵에 동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디 국민의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내란계엄 수괴 윤석열-김용현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부대를 활용해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도 모자라 '정보사'까지 동원해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이들 내란계엄 수괴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최정예 요원 선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최종 선발된 체포조는 특공무술 등 10년 이상 고도로 훈련받은 최정예 요원, 이른바 HID부대요원입니다. 일명 ‘북파 공작원’ 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유사시 적진에 들어가 주요 인물을 체포, 암살하는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인원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녕 이런 '인간병기'까지 동원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정치인과 반대세력을 체포하려 했던 겁니까? 서울동부구치소 측에 방을 비워두라고 긴급지시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까?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면 암살이라도 감행하려 했던 겁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의 후퇴입니다. 

특히 도표에서 보듯이 이들 '인간병기'는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부대 대기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휴가 가지 말고 대기하고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심상치 않은 대목입니다. 당시 계엄 추진이 여의치 않자 '체포조 작전'을 보류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게다가 이들 최정예 체포조는 비상계엄 직전인 12월 3일 저녁 9시까지, 4박에서 5일 숙박할 수 있는 짐을 챙겨서 수도권 모처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집결한 장소엔 약 20명으로 조직된 최정예 체포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밤 10시 25분, 윤석열 씨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다만 이들 체포조는 다음날인 12월 4일 새벽 5시까지 대기하다가 해산했다고 합니다.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며 체포조는 투입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특전사의 국회 봉쇄 작전이 성공했다면, 정보사 최정예 체포조는 곧장 정치인 체포 작전에 돌입했을 겁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끔찍하고 무자비한 작전을 감행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윤석열의 직무를 지금 당장 정지시켜야 합니다. 윤석열을 국군 통수권자 자격에서 당장 박탈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이 불안합니다. 국민이 위험합니다. 하루 빨리 사퇴하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반드시 탄핵 시켜야 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방금 전 김병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충격적입니다. 이 미치광이 윤석열 내란수괴에 탄핵에, 직무정지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내란세력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각 내란수괴를 체포하고 구속해서 제대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당장 직무정지 시켜야 합니다.

이 계엄사태가 망쳐 놓은 우리 경제, 정치, 외교, 안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수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직 수행을 즉각 중지하는 유일한 합헌적 방안은 즉각 사퇴하거나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 은 헌법 절차에 따른 퇴진이어야 하지 위헌적으로 괴뢰정부를 만드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탄핵이 부결돼서‘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위헌, 위법적인 국정 운영 발표야 말로 그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이 위임하지도 않은 권력을, 헌법적 근거도 없이 권력공백기를 틈타 행사하려는 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고, 내란수괴가 직무 정지되지 않아 내란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 해소를 방해를 한 상태에서 멋대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또 다른 내란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했다면 두 한 씨는 만약 윤 대통령을 배제하고 위헌적 작당을 했다면 두 한 씨는 궁정 쿠데타를 2차 내란으로써 한 것이고, 만일 윤 대통령과 모의해서 이런 위헌적 작당을 한 것이라면 국민을 기만한 1차 내란의 공범이 될 것입니다. 두 한 씨는 이런 위헌적 대통령 놀이를 즉각 중단하고,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합니다. 망둥어가 날뛰니까 꼴뚜기도 날뛰는 겁니까? 그들이 벌이는 모든 국무회의는 전부 위헌‧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의결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탄핵 부결에 대해 외신들이 일제히 부정적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남아 있는 한 한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 정치, 외교, 안보상의 불안 역시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당을 존중하기로 선택하면서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 워싱턴포스트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백히 윤의 행동보다 진보 정권의 복귀를 더 우려했다”, “탄핵안 부결로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포브스는 많은 분들이 이미 들으셨겠지만, “윤 대통령이야 말로 한국 GDP의 킬러다”, “한국의 5,100만 명 국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참사에 대한 비싼 대가를 할부로 치러야 할 것이다”이런 보도까지 내 놓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합헌적 방안인 탄핵을 반대를 합니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또한 더 이상 내란에 동조하는 죄를 늘리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12.3 계엄사태’에 외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1조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그 중 금융주에서만 7천억 순매도해 그야말로 ‘외인 엑소더스’있었습니다. 그나마 연기금이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겨우 떠받친 것인데, 이렇게 연기금을 푸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맞는 이야기인지, 지금 이 상황을 지속하는 것이 맞는지 빨리 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게다가 정부와 한은은 증권안정펀드, 채권안정펀드를 활용해서 시장에 6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기금을 써가고 펀드 활용해서 비정상적으로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직무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 국민의힘이 조속히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동료 의원에게 “국민은 내일, 모레, 일 년 후에 또 달라 진다” 라고 했답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소리입니다. 지금 아마 방송인 것 같은데요.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자기 지역에서 엄청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서 반대했어. 끝까지 갔어. 그때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소리 아닙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박근혜 탄핵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사유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차원이 다른 사유입니다. 내란, 내란입니다. 내란, 친위 쿠데타가 사유입니다. 

따지고 보면 당시에 과도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잔인하게 또 처벌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고 한 것이 바로 또 윤석열 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자신이 그렇게도 방어를 했던, 그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잔인하게 구속하고 처벌하고 엄청난 형량을 구형했던 운석열을 옹호하려고 지금 이렇게 국가반역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모순된 위선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두 행위가 과연 같은 사고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단순한 의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반역의문제이자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는 중범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보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에 이용하는 내란 세력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윤상현 의원 말대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란수괴를 계속 옹호할 경우 ‘완전히 몰락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국민들께서 지켜주신 덕분에 윤석열이 획책한 친위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조직적 투표 거부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1차 탄핵안은 무산되었고, 내란동조 위헌정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론 강제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 내어 표결에 참여해 주신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총회를 빙자한 사실상 집단연금 상태에서, 속앓이를 하셨을 대다수 국힘당 의원들께도 연민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에 적극 가담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고자 의원들을 볼모로 잡고 악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고, 한동훈 대표는 한줌도 안 되는 자파 의원들을 무기 삼아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협박하고 교언으로 국민에게 농간을 부리면서 제2의 쿠데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늘 그물은 엉성한 것 같아도, 놓치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찬탈하는 일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내란주도 세력과 당장 결별하시고, 국민의 곁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국민을 지켜 주십시오. 피땀으로 이뤄낸 이 땅의 민주주의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탄핵투표 찬성이 정말 어렵다면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그것만이 역사의 죄를 면하고 그나마 양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대통령 놀이’에 중독된 한동훈 대표에게서, 노태우의 냄새가 강하게 풍깁니다. 검찰독재 정권 2인자가 윤석열 내란사태 해결사를 자처하고 헌법에도 없는, ‘여당대표 공동 통치론’을 주장합니다. ‘제2의 노태우’를 꿈꾸는 한동훈 대표,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노태우는, 그나마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얻었지만, 한 대표는 국힘당 당원이 뽑았지 국민이 뽑은 게 아닙니다. 선출되지 않은 자가 통치권을 행사하면, 월권을 넘어서 불법 쿠데타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길을 억지로 가다간, 수렁에 빠져서 죽습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8일 오전 11시에 한동훈과 한덕수가 윤석열을 국정에서 배제하고 두 한씨가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계엄 선포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엄군을 침투시킨 것과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은 계엄이 행정과 사법에 한해야 한다는 계엄법 위반이자 형법상 내란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두 한씨의 ‘12.8 한한사태’는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이란 술수를 앞세운 정부여당의 연성쿠데타입니다. 두 한씨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먹겠다는 국정농단이자, 위헌이며 내란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게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자격이 없는 자가 서로 나누어 가지겠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늘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한 4명입니다. V1 윤석열, V2 김건희, V3 한동훈, V4 한덕수. 이 사태를 빠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 또 다른 V5, V6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형법에는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것을 내란의 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입니다. 행정수반과 국군통수권의 권한을 갖은 국가권력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한동훈과 한덕수 두 한씨는 탄핵이라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이란 국가권력을 임의로 배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형법에는 국가권력을 임의로 배제하는 것을 내란의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8 한한사태는 윤석열의 12.3 계엄 사태와 같은 내란이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내란의 우두머리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것입니다.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3 계엄 사태를 일으킨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12.8 한한사태를 일으킨 내란의 두 우두머리 한동훈과 한덕수는 당장 체포, 구금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꼼수와 저급한 정치질로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먹기 하려고 한 한동훈과 한덕수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당장 당대표직과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법에 심판을 기다리는 게 순리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 탄핵하고 윤석열 체포하라는 것입니다. 국회와 수사기관은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무너진 헌법질서, 무너진 민주주의, 바로 세울 가장 빠른 길은 윤석열 탄핵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탄핵으로 응답하고, 수사기관은 체포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한덕수 두 한씨에게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한 마디 보탭니다. 건물주의 동의 없는 전전세는 위법입니다. 국민의 동의 없는 대통령 권한의 전전세 역시 불법이며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내란죄는 미수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한동훈, 한덕수 두 한씨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