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

□ 일시 : 2024년 12월 6일(금)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특별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문제가 바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혼란과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정치는 물론 민생, 경제, 외교, 통상, 안보, 그리고 민주주의, 국격까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경제는 살리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30년 전 IMF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 국민이 장롱 속에 결혼반지, 돌 반지까지 꺼내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의 여파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 경제는 어려운데 대통령의 참으로 느닷없는 계엄 선포가 순식간에 국가 경제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급등했고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아온 대한민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가져올 높은 통상 파고도 모자라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우리 경제 한복판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굳건하던 한미 동맹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사전에 계엄을 통지받지 못했던 미국이 매우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심한 오판'이라 평가했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사전에 상의 되지 않았다'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의 차질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NCG 도상연습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국가적 신뢰도는 물론 외교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스웨덴 총리 방한 취소,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방한 취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내년 1월 방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한-카자흐스탄 국방장관 회담 취소, 싱가포르 국회의장의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문도 무산, 이러한 대통령이 초래한 정치 불안정이 사실상 국가 외교의 불능 상태를 불러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피땀 흘려 이뤄온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도한 권력에 의해 훼손되고, 우리 국민은 국격과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쟁 중인 이스라엘까지 한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태국 여행 중인 한 국민은 태국 환전소에서 한국 돈의 환전을 거부당했습니다. 한 번 입은 국가 이미지 타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K-컬처와 K-푸드의 세계적 유행,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이 높았던 때입니다. 그렇지만 총을 든 계엄군들이 심야에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난입하는 모습, 장갑차 앞에 시민들이 주저앉은 모습, 그리고 무장한 실탄을 장착한 자동 소총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계엄군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우리의 자부심은 수치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그 참담한 역사를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이미 끝난 줄로 알았던 군사 쿠데타의 추억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이고 내란 행위입니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 권력만으로도 부족해서 입법, 사법 권력까지 완전히 삼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 권력 강화와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입니다. 계엄포고령에 '처단한다.'라고 적시한 대상은 우리의 적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자, 주인 국민이었습니다. 

위헌, 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입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중대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닙니다. 5,200만 국민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존속,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초래한 이 국란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야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원동력은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령과 무력행사에도 굴하지 않고 맨몸으로 맞선 대한민국 시민들의 순고한 저항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불행한 역사 속 유물로 생각했던 계엄 선포가 비록 45년 만에 다시 살아날 뻔했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현명하게, 강력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를 막아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와 국격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 7일 국회에서 상처 입은 국민과 훼손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5,200만 국민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 다시는 퇴행하지 않도록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모든 정치 세력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