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6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내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심장과 같습니다. 자본 조달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투자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자본 시장, 주식 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누군가가 부정 거래를 하거나, 조작을 하거나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지요.

이 중에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입니다. 종전부터 있던 방식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 내부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도 덜 하면서 내부 이익을 부당거래를 통해서, 빨대를 꽂아서 자기 가족들, 친지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거래의 가능성도 봉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다수 소액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합니다. 인수, 합병, 분할 등등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엄마 소 소유자인데, 엄마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도 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 주인이 딴 사람이라고 합니다? 송아지를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소위 물적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 빼먹는 이런 부당거래, 이것이 허용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나라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설마 이것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입니까? 훔치는 것이 좋습니까? 혹시 훔친 장물을 나누는 관계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합니다. 여기서 이사의 충실의무, 또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점 문제, 지배구조 개선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열고, 또 가능한 법안도 신속하게 만들고, 당 내에서 법 개정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대한 국민과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주식시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왕년의 개미의 한 사람으로, 현재의 이 주식시장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량주 장기투자, 이것 주식 투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때 소형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IMF 때 망하고, 그 후에 소위 우량주 장기투자라고 하는 주식 정석대로 투자해서 상당 정도를 회복한 경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량주라고 투자해 놨더니 알맹이를 다 빼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껍데기가 되어 있어요. '불량주'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장기투자하고, 믿고 주식시장에 참여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당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 전격 수용 없는 대국민담화는 제2의 개사과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천개입 등에 대해 해명한다고 합니다. 대국민담화가 될지 ‘대국민 담 와’가 될지 기준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입장이 나오는가가 될 것입니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수사 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담화는 ‘담 와’가 될 운명입니다. 

주가조작 의혹, 뇌물수수, 특혜 의혹에 공천개입, 공천거래 등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여기에 대해 평범한 국민처럼 수사를 받고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받겠다고 직접 표명해야 합니다. 그 정도 입장도 분명하게 담지 못할 회견이라면 차라리 철회하십시오. 이런저런 토를 달며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거나, 공을 국회로 떠넘긴다거나, 동문서답으로 핵심을 피한다거나 하는 어설픈 사과 쇼는 더 큰 분노와 저항만 부를 뿐입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주장이 속속 탄핵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공천개입과 공천거래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당선인 신분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런 주장을 탄핵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대통령 취임 전 받은 것도 뇌물로 인정했고, 대선 경선 이후 돈을 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물며 대통령 취임 하루 전 통화 내용이 불법이 아니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심지어 이 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기소 브리핑을 맡았던 사건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교수는 “대통령 당선자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국가에 대해 종속된 신분”이라며 “대통령 취임 전 누구를 공천하라고 했다는 것은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선인 신분이라 괜찮다는 논리가 깨지자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삼자가 통화를 녹음해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틀렸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은 특정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녹음하는 것을 의미할 뿐,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한 뒤 이를 다시 녹음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2024년 2월 29일 대법원 판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즉, 이미 종료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을 제삼자가 녹음해 공개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심을 직시하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야 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헛발질을 하고 있으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곤두박질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나 엉뚱한 가짜뉴스 유포를 중단하고 겸허하게 불법을 인정하고 국민께 참회하길 바랍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 만큼 한가한 상황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협박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을 사법부 협박이라고 주장하던데, 오히려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야말로 진짜 사법부 협박 아닙니까? 

생중계 요구가 제1야당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뻔히 압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알권리를 진짜로 중시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있는 수사 브리핑 조항을 독소조항이라며 극구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국힘은 사법부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진짜 원하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특검 수사 생중계 요구나 하기를 바랍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국민의 주문은 김건희 살리기를 위한 ‘김건희 生쇼’가 아닙니다. 이미 인사·예산권을 장악한 김건희 국정농단의 법적 책임만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은 김건희 살리자고 나라를 죽이자는 망책이며, 특검만 피하고 보자는 ‘김건희식’ 지연 전술은 소환과 구속만 피하려 버틴 ‘명태균식’ 연막전술과 똑같습니다. 사과, 쇄신, 칩거, 감찰을 요구한 한동훈 제안은 홍준표 시장 말처럼 ‘원조 김건희 라인’다운 봐주기 꼼수이며 지분을 조정해 나 키워주고 같이 살자는 동업 제안입니다. 총장 자리를 먹으려고 검찰개혁을 맹세했던 사기 전문 부부가 살기 위해서야 사과가 아닌 죽는시늉인들 못 할 것이며, 아무 실권 없는 총리인들 못 바꾸겠습니까? 범죄의 정점인 권력 실세가 김건희 그대로인데, 집에 있든 나다니든 총리가 누구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지켜보다 검찰에 보내는 특별감찰관으로 무슨 거악을 잡겠습니까?　

김건희 특검을 놓치면 김건희 이단 왕국은 음지의 독버섯처럼 더 번창하고, 미친 듯 나라 곳간을 털어 황금송아지를 챙길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해 순위를 뒤집고, 공짜로 쓴 불법 대선캠프 비용을 건물주 공직 채용으로 보상하는 탄핵 사유 수준의 불법은 애교로 느껴질 정도의 철면피 권력 아닙니까? 쇄신파의 목소리도, 중진과 원로의 고언도 사라진 국힘의 의인 10명을 찾습니다. 나라를 다 망가뜨려 놓고 무슨 양심으로 보수를 말할 것입니까? 어떻게든 오늘의 위기만 모면해 파병이든 전쟁이든 계엄이든 판을 뒤집을 때만 기다리자는 악의 주술에 지연작전을 허용할 때가 아닙니다. 특검만이 답입니다. 이 정권을 어찌할 지는 그 후 국민 투표의 정신으로 정하면 됩니다. 

특별히 조국혁신당에 제안합니다. 광장에 대로를 함께 열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초심을 모아 머리를 맞댑시다. 

■ 전현희 최고위원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조에 전념하겠다는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거짓말 사과쇼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처럼 궁지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궁여지책으로 내놓는 알맹이 없는 대국민 담화에 다시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진정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윤건희, 명태균 게이트 국기문란 국정농단 실상을 국민들께 소상히 자백하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십시오. 헌법 질서를 유린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결국 탄핵되어 감옥으로 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이미 국회 시정연설까지 대행한 총리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법사위 1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언제까지 철없는 대통령 하수인 노릇만 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겠다면, 딱 한 가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묻습니다.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대통령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죄지었으니까 거부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죄 지은 자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법치국가의 공정입니다.

검찰의 쌍방울 연어파티 술판 회유 증인 진술 세미나가 사실임을 밝히는 물증이 나타났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수사에서 검찰과 유동규가 짬짬이 증거 조작을 했다는 구글 타임라인 증거도 나왔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덮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증거 조작, 조작 수사의 끝은 검찰의 공멸뿐임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주진우 의원이 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권여당 힘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제1야당대표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정적 죽이기 시전에, 정치검찰 동원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법부에게까지 권력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아무리 윤석열, 국힘 정권이 권력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에 나서도 이재명 대표의 무죄는 진실입니다. 검찰 독재의 시간이 가고, 사필귀정 사법 정의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담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아주 미묘합니다. 명태균 씨의 검찰 소환조사 하루 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 씨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육성 녹취를 공개했는데요. 설마 명 씨가 소환조사 당일, 윤 대통령이 원치 않는 얘기를 할까 봐,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전에 '연막작전'을 펴려는 건 아니겠지요? 설마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건 아니겠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깔끔하게 사과하고 특검을 받으십시오. 박절하지 못해 명 씨와 연을 끊지 못했다는 등 변명성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등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13가지는 하나하나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의혹입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특히 이번 대국민담화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는 배제됐습니다. 이른바 '당대표 패싱'입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이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날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조만간 진행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창피를 당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뜻대로 겸허히 수용할 것이냐, 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태균 씨가 모레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핵심 녹취 파일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명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실 수사'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늑장 수사' 의혹도 나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건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검찰은 시간을 끌다가 지난 9월 말에서야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명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는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른바 '깡통폰'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의지’가 있기는 한 겁니까? 뒤늦게 특검 여론을 막으려고 수사팀을 보강한 것이 아닙니까? 결국 이 역시 유일한 해법은 특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년 예산 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안전예산'은 올해보다 약 6천억 원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예산안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얻은 교훈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게다가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예산까지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독도 관련 예산은 40%나 삭감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독도를 없앤 '지우개 정권', 그 민낯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우개 정권'도, '영혼 없는 정권'도 원하지 않습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간 통화녹음으로 ‘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이 아니라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임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농단 배우자를 둔 비운의 주인공이 아니라, 윤 대통령 본인이 불법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당사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화되던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인연으로 대선 때 주로 연설과 홍보 분야에서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만 했다.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 거짓과 변명으로 점철된 이 담화는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으면서 박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최저치인 5%까지 추락했고, 최순실 국정농단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순실 구속 직후에 2차 담화를 통해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검찰수사 적극 협조, 특검 수용 등을 밝혔지만 성난 민심을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예고한 내일 담화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과를 보고 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과 윤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들이 넘쳐나고, 분노한 과반수 국민들이 윤 대통령 중도하차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민심 흐름도 감지하지 못하는 뚱딴지같은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국민담화의 판박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김건희 주가 조작, 대통령실 이전, 이태원참사, 해병대원 순직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주요 현안마다 온갖 거짓말을 일삼아 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습니다. 내일 예정된 대국민담화에서 어떤 변명을 내놓더라도 곧이들을 국민은 없습니다. 전 직장 동료로서, 한때 이웃으로서 진심을 담아서 거듭 충고합니다. 국민신뢰를 앞장서 내팽개친 거짓말쟁이 대통령에게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김건희 특검 수용과 거취 표명뿐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 칠 때 나는 자유. 김남주 시인의 시 자유를 가수 안치완이 노래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역 집회에서 우리는 자유를 목이 터져라 함께 불렀습니다. 만인을 위해 일하고, 싸우고, 몸부림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자유에는 만인은 없고, 오로지 부인 김건희만 존재합니다.

김건희를 위해서는 평화를 버리고 전쟁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전쟁은 미친 짓입니다. 전쟁은 인류의 적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고 삶이 파괴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그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전쟁을 부추기는 자는 인류의 적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과 파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은 무시하고 파병설을 풍기며 전쟁의 위기를 퍼트리는 자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전쟁은 국민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도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파병설을 흘려 군사적 충돌과 위기를 조장해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과 파병을 하면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라 우려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라도 일어나면 10%대로 곤두박쳤던 지지율과 김건희, 명태균 발 국정농단의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는 망상을 하고도 남을 정부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니 국민이 전쟁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3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인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 여부와 관련해 헌법이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보다 상위 규범이라 밝혔습니다. 만약 국회 동의 없이 개인 파병을 하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국방부 장관이든, 헌법을 어기는 사람은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 엄중 경고합니다.

역대 우리 정부가 베트남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했을 때 북한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조차 남한 군대와 직접 싸우는 것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정부는 심심하면 선제타격 운운하면서 전쟁 불사를 외치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 목숨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은 다섯 살짜리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은 나라 전체 명운과 국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최종 단계의, 최고의 정치 행위입니다. 전쟁은 윤 대통령의 국정 실패와 부인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내부 문제를 덮어보겠다고요? 언감생심,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불장난 그만하십시오. 불장난하면 자다가 오줌 지립니다. 부인 김건희가 업보라고요? 그래서 돌을 맞겠다고요? 김건희 남편 윤석열의 비상함은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대통령직 내려놓고 남편만 하라는 소리 나오는 겁니다.

살상무기 지원과 파병으로 전쟁을 부추긴다면, 인류의 적이자 대한민국의 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그 적이 되기 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만인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하야는 죄가 아닙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남에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자기 땅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누가해도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에 동조하는 것도 미친 짓입니다. 전쟁이 나면 정작 죽는 것은 국민입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자, 인류의 적이고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당장 전쟁의 굿판을 걷어 치워야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