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2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10.29 이태원 참사가 내일 2주기를 맞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또 애통함을 참을 수 없을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달에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어렵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특조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개월을 훌쩍 넘은 의료대란 사태가 악화일로입니다. 일부 의사단체들이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난항입니다.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서 '중환자실 뺑뺑이'가 시작됐고, 곧 얼마 안 있어 의료 시스템의 전면적 붕괴가 예상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어떤 의제는 말할 수 없다', '내년 정원은 이미 끝났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른 때입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국감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대책·무책임·무능한지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을 둘러싸고 '주술사'니, '영적 대화' 같은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주술사가 닭 목을 베고 닭 피 맛을 보면서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하늘에 떠 가는 구름을 보고, 새벽의 별빛을 가늠해서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수천만 국민들의 목숨을 건, 나라의 운명을 건 이런 전쟁놀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술', '영적 대화', 이런 것 하다 보면 그런 일 벌어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하고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민심이 떠난 권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은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요청합니다.

여야의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체가 오늘 출범합니다. 총선 당시의 공통공약은 물론이고, 민생 고통을 덜기 위한 법안들도 논의될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 과감한 재정 대책도 협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생협의체 발족을 기점으로 여야 지도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힘을 모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 회담도 조속하게 열리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들의 대화 정례화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입장이 좀 난처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님, 오로지 말씀하신 대로 국민만 보고 가십시오. 국민을 가장 높은 판단의 기준에 두고, 국민을 믿고 정치를 함께 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도 일이 많아서 오늘은 한 마디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일이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파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정말 옳지 않은 일입니다. 파병을 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랍니다. 북한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남의 나라 전쟁에 인민들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아갈 길이 있다는 말씀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북한군 전쟁 포로들 심문을 하기 위해서 심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전쟁 포로에 대한 심문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그냥 영화 장면들을 상상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 혹시 어느 전선에 계셨어요?', '어떤 어떤 작전에 참여하셨어요?', 이렇게 묻겠습니까? 얼마나 잔학한 행위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크라이나에는 북한 말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관이 남의 나라 전쟁 포로 심문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제정신입니까? 고문 기술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오해를 꼭 받고 싶습니까? 

그리고 포로가 된 북한 장병들,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이 심문하다 무슨 문제라도 생길 경우에 그 파장을 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것이 전쟁놀이입니까? 그로 인해서 생길 그 엄청난 예상되는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심지어,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면 우리가 그 전쟁에 직접 끼어드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장병 파병 문제도 지금 참관단의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것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법에도 어긋나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혹여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기화로 혹시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여 지지가 않습니다. 전쟁을 획책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합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데, 국민들에게 왜 전쟁의 불안까지 조성하는 것입니까?

정권이 어려우면 야당과 대화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일들을 하면 됩니다. 하다못해 나쁜 짓만 안 해도 엄청나게 지지받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일들을 좀 시정을 하고, 더 이상 나쁜 짓 안하고, 앞으로 더 잘할 일들을 야당과 국민과 협의하면 지지율 올라가고 이런 이상한 작전 안 써도 됩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면, 그 책임을 반드시 국민과 역사가 물을 것입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가짜 뉴스의 진원지, 대통령실은 뻔뻔한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지난 25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23억 원이라는 것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23억 원에 달한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주장인데,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검찰이 해당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2022년 12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7개월째 되던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통령실은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으니 국정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라면 노골적인 거짓말까지 대놓고 하는 대통령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짓말의 진원지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짓말에 대해 국민께 즉시 사과하십시오.

지난 금요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0%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부정평가 1위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급부상했습니다. 부정 평가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9월 넷째 주에 4위였으나 10월 셋째 주 2위에 이어 3주 만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국민에게 진실을 고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 외에 다른 출로가 없다는 점을 한시라도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조차 언급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언급입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공격 사주를 한 것을 사적 대화로 치부하더니,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도 않는 것입니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도 정면으로 반합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66%는 우크라이나의 비군사적 인도적 지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답은 13%에 불과하고,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도 16%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정부는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타국의 전쟁에 직접 뛰어들 궁리만 하는 것입니까?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하지 말라는 살상무기 지원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이나 받으십시오.

내일은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력, 무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난 참사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경호에만 신경 쓰느라 시민의 안전은 등한시한 것이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중론입니다. 2년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밝힐 특조위가 어렵사리 출범했지만 예산과 인력 지원은 불투명합니다.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던 자들은 하나둘씩 처벌을 피하고 있습니다. 인파 사고에 적용할 정부 매뉴얼은 2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고 특조위 위원 임명을 지체한 대통령, 매뉴얼 마련에 손 놓고 있는 정부의 모습에서 과연 이 정부가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제일가는 임무인데, 그 임무마저 포기한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할 국민은 없습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이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호스피스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하늘의 뜻이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해 안정적 말기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보수의 마지막 목소리인 조선일보의 김건희 단절 충고는 무시됐고 보수, 진보 모든 역대 미국 대통령에게 조언했던 빌리 그래함 목사님조차 난감하셨을 영적 대화와 이단 통치가 드러나고 대선 당일까지 불법 여론조사에 의지했던 정권 탄생 과정의 불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김건희 국선 로펌인 검찰의 거짓말 밑천도 바닥났고 최종병기 충암파의 전쟁 사주 계엄 음모도 들통이 나 지지율 중도 반전의 경험 재연을 꿈꾸던 MB파의 희망은 사라지고 친윤 트랙을 넘보던 오세훈 시장조차 친윤 주자 호칭을 꺼리는 권력 호스피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제 권력의 존재, 유지, 계획, 언행, 모든 것이 불법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권력의 모든 불법 행위와 불법 지시에 대한 엄격한 점검과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공직자들도 참여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정권 말기 좌충우돌을 막고 민주 회복 고속도로를 열겠습니다. 11월 2일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국민의힘 불법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신용한 교수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보고서가 대선 당일까지 캠프에 공유되고 이를 토대로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 일정까지 조정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 일정이 바뀐다며 짜증까지 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몰랐다고 하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신용한 교수의 증언대로 윤석열 대선캠프 국민의힘 핵심 의원들까지 불법 공짜 여론조사 보고서를 인지하고 대선 전략에 사용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 선거의 몸통입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유까지 될 수 있는 헌정질서 파괴, 중대 선거범죄 의혹에 대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작년 12월 고발된 사건을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방치하다가 올해 9월에야 뒷북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이 고의적인 수사지연으로 핵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 셈입니다.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고 뒤늦게 수사지휘를 시작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몸통은 비껴가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한다면 검찰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침몰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지방선거 때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한 것이 맞다. 공천 관련해서 나랑 김건희 여사가 한 대화가 꽤 있다”라는 취지의 이준석 의원의 발언으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비선실세 명태균 씨의 불법 공천 개입과 당무 개입 퍼즐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그 사실을 지금까지 은폐한 것은 자신도 공범임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자신은 빠져나가려 해도 그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들이 권력에 장악된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김건희 여사 불법 비리 의혹 실체를 밝히는 데에 사실상 무용지물인 특별감찰관, 그조차도 수용 못 하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이미 기대를 접었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국민의 눈 밖에 난 김건희 여사를 감싸려다 보수세력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국민 눈속임 특별감찰관 추진으로 특별 검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자신들에게 닥친 공멸 위기에 대한 대책은 특감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만이 정답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저도 검찰에 대해 한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콜검’, ‘사냥개’에 이어서 검찰의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입벌구’,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것이죠.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 수사 결과 발표 때 해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으면서 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루 뒤 국정감사에서 속임수가 들통났지만, 검찰은 “계좌주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점은 설명했다”라는 말장난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계좌주 중 한 명인 이 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부실 수사 의혹을 덮기 위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이 범죄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 아닌가 헷갈릴 지경입니다.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던 검찰은 영부인 한 명의 방탄을 위해서 일말의 수치심도 내던진 모양새입니다. 부끄럽고 한심합니다. 아무리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도 철면피한 버티기나 잡아떼기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해 온 윤석열 정권의 습성이 검찰에서 유래한 것임을 이제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애초부터 고쳐 쓸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혹시라도 현재 검찰 조직 내에서 정치에 꿈을 가진 기회주의자, 일명 ‘꺼비딴 리’ 또는 ‘뼘박’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 조직은 윤석열 정권과 공멸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 정권의 순장조로 사라진 뒤에는 더 이상의 검찰 대통령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는 것까지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용인이 되는 조직이라면 그런 조직은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을 거짓으로 우롱한 조직은 결국 국민의 뜻대로 소멸될 것입니다. 그게 역사의 순리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러시아에 파견돼 훈련 중인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된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 다른 나라가 참전하는 첫 사례가 될 겁니다.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절대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모습은 우크라이나가 시동을 걸자 윤석열 정권이 급발진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3일과 17일 우크라이나가 북한 파병설을 언급하자 이튿날인 18일 국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으로 북한의 파병을 알렸습니다. 지난 22일에는 국가안보실까지 나서 단계별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참관단 파견도 검토 중입니다. 사실상의 파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사면초가입니다. 나토와 미국,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토나 미국도 지원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을 방문해서 유엔총회에서 군사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승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독일 내 미군기지에서 서방 20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던 방위그룹 회의도 미국이 불참함으로써 연기됐습니다. 다급해진 우크라이나는 이튿날 13일 북한 파병설을 본격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북한을 출구로 국제사회와 나토, 미국의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를 덥석 받았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는 역대급 무능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를 활용해서 북한군을 포격하고 피해가 나면 심리전으로 써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쟁 사주이자 신북풍몰이입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3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려는 것입니까?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온 작은 불씨가 전 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의 뻔뻔한 거짓말이 또 드러났습니다. 명태균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뒤에는 윤석열 후보가 명 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당일 캠프 핵심 참모진들에게 명태균 보고서가 공유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략 보고서입니다. 또 이를 토대로 회의가 이뤄졌다며 관련 PDF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언론이 명확한 증거까지 공개한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이라고 했습니다. 권력도 꽃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을 쫓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의 문구를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해결할 자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에 대한 전반적인 사과를 하고 김 여사는 서면으로 사과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은 특검법에 명시된 것만 13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중대 범죄에 해당되는 의혹입니다.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게 대통령의 첫째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그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 내부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기가 찹니다. 특별감찰관은 범죄 의혹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단계는 한참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특검에 대한 범위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 정부입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지난주에 23억 원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보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 재판부에 이 사건의 종합 의견서를 냈습니다. 당시 의견서를 낸 것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이때 부장검사는 김영철 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김 차장검사가 반부패수사2부장에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22년 7월입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한 달 반가량 앞둔 2022년 12월 30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종합의견서를 보면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 분석 결과 보고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실현·미실현 차익 총 합계가 23억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분석이 틀렸다면 당사자가 거래 내역과 수익을 공개해서 확실하게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특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특검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 2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는 응답이 66%,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16%로 군사적 지원을 반대하는 국민이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세계 평화도, 자유민주주의 동맹도 좋지만 우리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국가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압도적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미 대선 후에 종전할 수도 있고, 나토의 주축인 독일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추가적 지원에 부정적인데, 아시아에 있는 우리가 한러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파탄내면서까지 오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우크라이나전 군사적 개입 운운은 김건희 이슈와 정권의 무능을 전쟁 공포로 덮으려는 파국적 망동입니다. 우크라이나전 개입을 통해 남북한 대리전을 획책하고 대한민국의 전쟁을 끌어들이려는 이러한 행위는 외환유치죄란 중대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돌을 맞아도 묵묵히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개인사에서나 하십시오. 다수 주권자인 국민이 안 된다고 돌을 던지는데 들은 채 만 채 하면서 묵묵히만 간다면 그건 주인을 배신하고 능멸하는 오만방자한 행위요, 더구나 그 일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중대한 일이라면 주권자 스스로 자위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광화문 등지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현 22대 국회에서는 아무도 발의한 의원이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분은 국민의힘으로 이적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김건희 특검 관철, 채 해병 죽음과 수사외압의 진상 규명, 우크라이나 전 불똥이 튀어서 혹여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날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어찌 될까, 미 대선 이후에 우리의 경제 안보는 어찌 될까, 우리의 노후와 일자리 생존 문제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당면 이슈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아직 발의도 안 된 가상의 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어느새 2년이 흘렀지만, 159분의 고귀한 생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희생된 참사의 충격과 슬픔은 여전히 우리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고, 무엇하나 달라지지 않은 채, 이태원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참사 책임을 물어서 진작 해임했어야 할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참사 관련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농담을 하고, 참사 충격으로 목숨을 끊은 고등학생에게 책임을 돌렸던 한덕수 총리도 역시 자리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이틀 만에 인파사고 예방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2년이 다된 현재까지 관련 매뉴얼하나 마련하지 못했고, 인파관리 주관부처를 정하는 문제도 서로 떠 넘기에만 급급합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도 먹히지 않을 만큼 공직기강이 무너졌지만,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윤 대통령은 이러한 지시를 내린 걸 기억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 1,001명 중 지지 응답한 가중적용 사례수는 199명으로 19.88%입니다. 반올림이 없다면 이미 20%마저 붕괴된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절반 이상 남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이 언제 그만두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윤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걸 보면, 이태원참사 당시나 지금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김건희 여사의 안위와 심기보전에만 매달리는 대통령에게 절반 이상 남은 임기를 다 채우라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스스로를 위해서도 김 여사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광동 진화위위원장이 지난 금요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5.18북한개입설을 반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이미 대한민국임시정부 홍범도 장군, 독도와 여순사건을 더럽혔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진화위위원장 입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더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행안위가 김 위원장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지만, 공직자의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적용해서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변경, 명품백 뇌물수수, 인사개입, 국회의원 공천개입, 단체장 공천개입, 관저공사 비리, KTV 황제관람, 대통령전용기 이용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입니다. 최근 전국의 뇌관이 되어버린 명태균과 강혜경의 녹취와 증언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대통령 행세를 막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하니, 한편으로는 측은하기 조차 합니다.

이런 통에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고, 대통령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마저 충실한 애완견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 부인 한 사람을 비호하는데 정신이 팔려 국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본인의 업보니 돌을 던지면 돌을 맞겠다고 합니다. 부인 김건희에 대해서는 털끝만큼이라도 건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인지 주술사를 어깨 태운 장님 무사인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대통령전용기는 대통령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혼자 대통령전용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그 권한을 누구에게 이양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권력을 잡으면’이라는 김건희의 육성 녹음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묻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입니까? 국민들은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김건희 여사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합니다. 게다가 무책임, 무대책입니다.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남북관계도 낙제입니다. 집권 2년 반 만에 민생경제는 파탄났고, 외교안보는 참사 수준입니다.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 무능해도 그 권한을 누군가에게 이양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윤석열·김건희의 공동정권을 허락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행세는 국정농단이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심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남편 중 하나를 택하라며 ‘선공후처’를 못하겠다면 그냥 남편만 해야지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겠습니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김건희에게 국정농단의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정을 바로잡고자 김건희 특검을 하자는데, 계속 거부권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 국정을 수행할 의지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무능과 무책임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권한을 부인 김건희에게 이양할 정도의 대통령이라면, 대통령도 김건희도 하야가 정답입니다.

2024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