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긴급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25일(금)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 박찬대 원내대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를 대한민국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버젓이 기획하고 그 행위에 정부의 핵심 인사가 화답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신원식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연락관도 파견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 신원식 실장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대화로 치부하고 넘길 일입니까? 히틀러 같은 전쟁광이나 할법한 제안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하고 정부의 안보 책임자가 흔쾌히 동의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저 대화가 현실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머나먼 타국 땅에서 남과 북이 대리전을 펼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누가 입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사주하고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저 극악무도한 발상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제일가는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여 정권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할 수 있다는 소시오패스적인 발상에 소름이 끼칩니다. 도무지 묵과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과 정부가 전쟁을 조장하고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어찌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안보를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익이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이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