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25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일 10월 25일, 오늘이 바로 독도의 날입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가 울릉군에 소속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공포한 법령입니다. 독도를 기리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은 일방적 대일외교만 고집해 온 정부 행보와 망언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독도의 날을 맞아서 그간의 대일외교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을 공격하자', 그래서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접경지 주민들은 일상의 위협은 물론이고 대남 확성기 소음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 오물 풍선이 어제 정확하게 대통령실 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여당 의원이 대통령 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에게 협조를 구해서 북괴군 부대를 폭격하고 미사일 타격을 가해야 된다. 심리전에 활용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또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왜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 수많은 젊은이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한반도까지 끌고 들어오려는 것입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부여당은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의 말 옮기듯이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데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신원식 안보실장, 즉각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기호 의원 제명이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뭐니뭐니해도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인 0.5%를 훨씬 하회해서 0.1%를 기록했습니다. 수출마저 뒷걸음치고, 곳곳에서 한계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업·자영업·지방 할 것 없이 모두 최악입니다. 경제의 근본 토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비율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법인의 파산 신청도 작년도 어려웠는데 작년 대비 19%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통은 수출 실적이 다음 분기 내수로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고리조차 끊어졌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할 것 없이 지금의 어려운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경제 운영의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유일한 해결 방법은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재정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 정부는 건전재정, 그리고 그 건전재정과 양립하기 어려운 부자 감세만 몰두하다가 국민의 삶, 민생, 경제를 다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부처는 '낙지부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복지부동을 넘어서서 바닥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서 피폐해진 민생경제 살리기 바랍니다. 전쟁을 획책할 때가 아니라 경제를 살릴 때입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빌미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과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심지어 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에 신원식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연락관 파견에 대해서도 신원식 실장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장기판의 말 취급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연락관이든 참관단이든 실제로는 군인을 보내는 것이니 파병입니다. 말이 심리전이지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되면 심리전으로 끝나겠습니까? 머나먼 이국땅에서 남북한이 대리전을 벌이고 남북한 군사적 충돌까지 일으킬 작정 아닙니까? 정권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전쟁을 일으켜 무마할 속셈입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인 만큼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위기에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선택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러 관계를 밀착시키고 한·러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미숙하고 무모한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생즉사 사즉생’을 외치고 우리 정부가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급격하게 밀착되는 상황을 낳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파병하고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들을 실행하려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지는 오물풍선과 김건희 여사 비난 전단을 막을 능력도 없으면서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벌이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을 포기하십시오. 역사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식비 7만 8천 원이 벌금 300만 원이면 주가조작 이익 23억은 얼마나 구형해야 합니까?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의 배우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권력의 애완견이 된 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상징적 장면입니다. 본인 식비 2만 6천 원을 직접 결제했고, 본인 모르게 비서관이 결제한 식비 7만 8천 원을 두고 검찰은 죄질이 중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조작으로 얻은 수익이 23억 원에 달하는 김건희 여사는 종신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형을 구형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까? 

검찰은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애써 못 본 척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기소는커녕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러니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이러니 검찰을 개혁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고 법치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안 하겠다고 하니 특검을 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뚜렷합니다. 특검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도 확고합니다. 국민의힘은 특별 감찰관을 추천 하니 마니 엉뚱한 집안싸움 그만하고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 김민석 최고위원

전쟁 위기입니다. 신원식, 한기호 전쟁 사주 문자의 본질은 한기호의 전쟁 사주 제안이 아니라 신원식의 긍정 답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협의로 북한군을 폭격해 심리전에 이용하고 참관단을 파견하자는 한기호에게 안보실장은 기다렸다는 듯 "넵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비상대책회의까지 하며 진행 중인 음모가 한기호 문자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한기호가 들통공신입니다. 같은 날 국방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 불가능한 분쟁지역 파병 계획을 밝혔고, 대통령은 살상 무기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과 충암파에겐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려고 합니다. 다 잘라야 합니다. 무서운 생존력입니다.

북한은 무인기 침범을 주장하며 보복을 경고하는데, 충암파 방첩사령관은 학살자 전두환 사진을 걸었고, 오물 풍선, 무방비 이전 책임 김용현은 차지철 존경을 떠들고 여당 대표조차 개무시한 대통령은 안 오던 국회에 와 김건희 결백과 반국가 세력 척결을 호소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쟁 사주든 계엄 시도든, '정권 사수에 뭐든 하자', 이것이 돈과 칼, 정체불명 영적 대화만 믿는 김건희, 윤석열 패밀리의 본색입니다.

미국 정치 공백기인 11월 5일 미 대선까지 열흘이 최대 위기입니다. 음모는 계속될 것입니다. 무슨 짓이든 해온 자들은 무슨 짓이든 합니다. 12.12, 5.18, 북풍 후예 김건희, 윤석열과 그 개, 충암파, 정치 검찰의 발악을 막아야 합니다. 주말이면 각종 종교 집회가 열립니다. 일제와 독재와 싸울 때처럼 온 나라를 휘감은 전쟁, 계엄 음모, 이단 세력 척결을 위해 온 국민의 염원과 협력이 간절한 때입니다. 국민만이 방파제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하게 된 배경에는 누가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그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헌법기관, 감사원이 총동원된 웃픈 현실입니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회의록 자료 제출 거부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감수하면서까지 김건희 여사를 감싸는 건희 감사원으로 전락했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을 자임한 감사원은 이제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검찰이 김혜경 여사의 식사비 7만 8천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 검찰의 본색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드러내었습니다. 300만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해서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 7만 8천원 김혜경 여사의 식사는 먼지털이식 망신주기 수사로 중형을 구형한 검찰. 검찰의 저울은 심하게 고장난 것 같습니다. 검찰 대신 특검만이 답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로지 야당과 이재명 대표 탄압을 위해서 휘두르는 검찰의 불공정한 칼날은 부메랑처럼 검찰에게로 향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연말 전국을 대상으로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우선 추진 철도지하화 선도 사업 구간에 특정 구역을 지정하는 대신에 서울 전 구간으로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숙원사업인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마치 이명박 표 한반도 대운하 대선 공약을 떠올리게 하는 눈속임용 전시행정의 끝판왕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들을 선심성 정책으로 현혹하는 대선용 정치쇼를 하려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최우선으로 추진할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관저 불법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이라는 업체의 대표는 결국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토위, 행안위 등에서 여러 차례 증인으로 채택하고 또 동행명령장도 발부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감장에 나오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추궁당할 것이 뻔하니 필사적으로 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21그램이 코바나컨텐츠 전시 후원 업체라는 사실은 이미 지난 2022년부터 파다한 이야기였습니다. 관련 보도가 쏟아지자 대통령실은 2022년 8월 2일 그 사실을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업체, 즉 21그램은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바나컨텐츠와 관계가 없다고는 차마 말하지 못한 것이 그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국토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을 파고들면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등록된 21그램 공사대장 통보 실적이라는 것을 기어이 받아냈습니다. 국토부가 처음에는 업체 영업 비밀이라고 못 준다고 버텼는데 한 달 간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 받아낸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 21그램이 코바나컨텐츠 전시 건을 공사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봐주십시오. 국토부는 ‘혁명, 그 위대한 고통전’이라고 표기를 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이 전시는 ‘야수파 걸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야수파 걸작전. 이 전시는 코바나컨텐츠와 김행 전 여가부장관 후보자의 위키트리가 주관을 했고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하고 21그램이 인테리어 시공을 했습니다. 문제적 인물들이 전부 다 이 전시에 관여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들통날까봐 국토부는 관저 관련 자료를 도저히 낼 수가 없었고 21그램은 꽁꽁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나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사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갔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 중에서 코드명 ‘은갈치’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6일 제주도에서 열린 은갈치 축제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통령도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관제탑 항공관제 업무일지를 만 1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폐기 직전에 구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귀빈항공기가 오전 10시 56분에 도착해서 오후 7시 54분에 출발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귀빈이라는 것은 항공용어상 VIP, 즉, 대통령을 뜻합니다. 김건희 여사 혼자서 마포대교 시찰도 가는 마당에 은갈치 축제 정도는 왜 못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탔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급 의전을 단독으로 받았다는 것은 둘째치고 그 전용기를 띄우기 위해서 항공기 분리 기준을 적용받았다면 관련 규정 위반입니다. 또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가 해당될 수 있고 항공사에 대한 업무방해고 국민에 대한 민폐입니다. 명품백을 받았을 때는 민간인이고 항공기를 탈 때는 귀빈이 되는 것입니까? 항공기 분리 기준이라는 것은 전용기 주변에 다른 항공기들이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조치입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중앙방공통제소에 이 전용기의 ‘대통령 등 항공기 분리 기준’을 적용하라고 지시했고 관제선은 이 분리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 당시 왔던 무전을 보면 VIP가 탔냐고 물어봤는데 VIP가 탔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김 여사에게 단독적으로 적용된 것이 사실이라면 가히 황제 출장이자 황제 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국민 사이에 자꾸 이상한 질문이 회자됩니다.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냐. 김건희 특검만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해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오늘은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독도의 날’입니다. 국민 모두가 독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우리의 땅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일본과 동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행 동맹열차에 올라탄 것입니다.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살상무기는 물론 우리 군까지 보내려고 합니다. 전투 요원이 아닌 참관단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매우 안일한 인식입니다. 우리 군이 가는 것은 명백한 파병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파병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제 사회는 모두 파병으로 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참전했다며 다른 우방국에 동참을 호소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 국민을, 우리 장병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전쟁터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과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김건희 의혹이 매일매일 눈덩이처럼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꼭 하려고 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다음주 토요일, 11월 2일입니다, 오후 2시 서울역 4번 출구와 숭례문 구간에서 범국민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만 사람이 같이 꾸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다같이 11월 2일 모여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1월 2일, 다 모입시다.

■ 이언주 최고위원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의 우크라이나전 관련 경솔한 언행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쟁이 장난입니까? 우리 한반도까지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경솔한 언행입니다.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알기나 아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야말로 대한민국 국가의 핵심 이익, 즉 핵심 국익이고 핵심 국익을 소홀히 하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국익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는 세력을 저희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철없는 전쟁놀이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등을 위협하는 대통령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질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십시오. 

경제 성장 쇼크입니다. 3분기 한국경제가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동안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던 수출이 당초 기대와 달리 감소했기 때문인데, 한은에 따르면 정보기술(IT)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자동차, 화학제품, 전기장비 등 비IT 품목 수출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GDP의 실질적 기여도가 14%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실적 악화가 올해 3분기 어닝 쇼크에 영향이 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거의 한 달 내내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도했고, 이 같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합니다. 전문가들은 금번 3분기 GDP 성장률 쇼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점에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저희도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 대통령의 경솔한 언행과 정부 개입이 우리 국익에 미칠 위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요소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우리나라는 영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대 러시아 교역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그리 강조하는 원전의 원료인 정제 우라늄 수입의 상당량을 우리가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미 대선 이후 우크라이나전이 종식되면 악화된 한러 관계로 인한 국익의 훼손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또한 국정이 두 달째 김 여사 사태로 바람 잘 날 없는 상황입니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포함해서 계속되는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관련 의혹이 13건에 이르는데, 얼마든지 그 범위 등 법안에 대해서 여당과의 협의와 조정이 열려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신속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납득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등을 밝히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환기적 성장 동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조작 수사와 무모한 기소에서 확인된 법무검찰의 무법 행태가 검찰 예산 편성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리한 증거 은폐, 표지 갈이와 공문 짜깁기, 증거 사진 조작, 허위 진술 강요와 거짓 브리핑 등 온갖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검찰과 이를 감싸는 데만 급급한 법무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검찰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중앙관서장들은 직접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총리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62개 중앙관서장들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심의를 받지만 유일하게 검찰총장만 국회에 출석하지도 심의를 받지도 않습니다.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검찰 예산을 대신 편성한다는 이유입니다.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국가 법질서 확립이 주 임무인 법무검찰이 앞장서서 실정법을 어기는 내로남불의 결정판입니다.

국회 견제를 피하고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려는 법무검찰과 정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기재부와 감사원이 묵인, 방조하면서 위반행위가 이어져 왔습니다. 국회가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과 분리해 편성하라는 시정 요구를 이미 세 차례나 의결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공수처장과 경찰청장,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하면 문제가 없고,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예산을 법무부와 독립해서 편성하고 검찰총장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서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20대 국정과제로 지금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 있고, 22년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보고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폐기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까? 아니라면 국정과제까지 무시하면서 실정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이번 예산 심사 때부터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합니다. 22대 국회는 불법 편성된 검찰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라도 권력기관의 불법 짬짬이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가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들을 삼키면서 중대한 외교 사안마저 묻히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 인권 문제를 논의한 UN 회의에서 일본 대표가 “위안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표의 발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 대표의 반응입니다. 당시 북한 대표는 일본 대표의 몇 차례 날선 공방을 벌였지만, 우리 한국 대표는 한 번도 나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왜 발언하지 않은지에 대한 국회 질의에 외교부의 답변이 더 가관입니다. 국제무대에서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지난 200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버젓이 위안부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한일 양국 간의 합의를 지킨 행위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외교부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외교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국제사회에 일본의 뻔뻔한 태도를 지적하고,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을 외면하는 무정한 정부, 위안부 문제를 터부시하는 정부라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더 나아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한국 외교부가 동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실로 나라가 걱정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조하고, 항일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역사를 팔고 정체성과 민족의 혼을 없앨 요량이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거듭 말하지만, 능력이 없으면서 자리를 탐하는 것은 제가 되지만, 하야는 제가 아닙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